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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사회적 아동 인권 보장의 출발은 ‘근로기준법’이다. 1953년 제정법에 아동 노동착취를 금지하는 ‘최저 연령’ 조항이 들어갔다. 당시 13세였던 최저 연령은 15세까지 상향됐다. 1961년에는 ‘아동복리법(현 아동복지법)’이 제정됐다. 이후 2004년부터 아동의 아동정책 제안창구인 아동총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아동정책 심의·의결기구인...
    2024-08-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일부 개정(석간)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4 글로벌 탤런트 페어’ 개최 28일(수) △고용부 장관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6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공정채용 컨설팅 성과...
    2024-08-25 08:51
  • 국회 교통법안소위, ‘택시월급제’ 2년 유예 확정
    국회 교통법안소위, ‘택시월급제’ 2년 유예 확정
    이는 2019년 8월 개정됐다. 서울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나머지 시·도는 공포 뒤 5년 내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는 기준에 따라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 개정안은 주 40시간 의무화 원칙을 유지하면서 사업장별 노사 합의 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담겼다. 수입이 줄어들어 적자가 누적되는 등 각 시...
    2024-08-19 16:24
  • 'D-1’ 보험사기방지법 시행…처벌 조항 보완될까
    'D-1’ 보험사기방지법 시행…처벌 조항 보완될까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관계자가 연루된 보험사기 범죄의 경우 적발이 어렵고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 만큼, 이후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가중처벌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유기준) 심의 및 수정안 확정 안건을 다뤘다....
    2024-08-13 05:00
  •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했다. 보고서는 ‘근로조건의 실질적ㆍ구체적 지배ㆍ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사용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용자 범위 확대로 하청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원청...
    2024-08-08 06:00
  •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방식·절차를 정하고, 그 뒤에는 영세 사업장들이 충분히 법 개정 내용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넉넉히 둬야 한다.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알고도 위반했다면 몰라도, 몰라서 위반했다면 억울하지 않겠는가. 아마도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해관계도 조정해야 하고, 연구용역...
    2024-08-04 12:00
  •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시행령 개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통신사와 인터넷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제공자 등도 자료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금융당국은 웹페이지에 보험사기 혐의 정보 게시자에 대한 정보통신망 접속기록 및 성명, 주소...
    2024-07-30 13: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석간) △’24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행안부 합동 폭염 대비 현장 점검 31일(수) △민관협력 노동법 교육 및 노동법 준수 캠페인 개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 시행 △상반기 근로감독결과 발표 8월 1일(목) △고용부 장관 09:30 전지 사업장 현장방문 및 간담회(경기 화성), 15:00 프리랜서...
    2024-07-28 08:31
  • [2024 세법개정] 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 원→5억…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2024 세법개정] 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 원→5억…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생산 또는 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종업원에 제공하는 자사·계열사 제품 및 서비스 할인금액에 대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근로소득)한다. 해당 기준으로 초과하면 종업원들이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2024-07-25 16:00
  •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전체(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로 확대하고 밸류업 우수 기업 등은 공제 한도를 최대 1200억 원까지 2배 확대한다. 단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5년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 비율의 업종평균 120%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2024-07-25 16:00
  •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특히 상속세 등 법 개정 사안은 국회 의석 과반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들의 '부자 감세' 프레임을 어떻게 뚫어내는지가 관건이다. 한편 종부세 개편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종부세는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사실상 폐지'를 시사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감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2024-07-25 16:00
  • 野,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폐지 추진 [단독]
    野,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폐지 추진 [단독]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로 상한선 없이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행법상 육아휴직급여는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시행령에 따른 급여 상·하한선은 각각 150만 원, 70만 원이다. 준비 중인 개정안은 급여액에 관한 시행령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급여 상한선을...
    2024-07-21 05:00
  • 10년뒤 대만 인구 절반이 50세 이상… 65세 정년 연장한다
    10년뒤 대만 인구 절반이 50세 이상… 65세 정년 연장한다
    65세 이상 근로자 대상 퇴직 연장해퇴직 연장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노동력 감소에 직면한 대만이 65세인 현재 정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는 법률안 개정을 마쳤다. 16일 중국시보 보도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노동기준법 및 취업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65세인 현재 퇴직 나이를 연장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10년 뒤인...
    2024-07-16 15:39
  • 또 등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개정안…보험 설계사 구조조정 이어질라
    또 등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개정안…보험 설계사 구조조정 이어질라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은 고용조건이 일반 근로자들과 다른 만큼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월 소득이 100만 원이 넘지 않는 이름만 등록된 설계사들도 많아 이들을 어떤 기준으로 발라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2년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면서 회사에서 비용이 늘었는데 건강보험이나 연금은 인당 금액이 더 커...
    2024-07-11 05:0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200만 원) 범위가 주당 5시간 단축분에서 10시간 단축분까지 확대된다.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가 지원된다. 특히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돼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으로 지원하면 정부는...
    2024-07-02 14:41
  •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세부 지정요건과 포상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백년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를 중기부는 기대한다. 백년소상공인 지정요건 등과 관련해 사업승계 시 ’동일성 유지‘ 판단 기준을 신설했다. 소상공인이 사업승계에 따른 영업 계속유지의 동일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승계 전...
    2024-07-02 11:32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시행중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을 추가 지원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도 내년도말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 지원에도 나선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채무조정 등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 확대하거나 취업·재창업 등을 위한 재기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2024-06-30 14:26
  •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실제 야권 개정안은 노조 의사결정에 따른 경우 근로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다.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의 괴롭힘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다. 우리나라 노조의 불법쟁의 행위는 조업방해, 불법점거·농성, 위력행사 등 사용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 노동자 권익을 중시하는 국제노동기구...
    2024-06-27 05:00
  •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이에 대해 정 원장은 “민법과 똑같이 적용할 거면 근로기준특별법은 왜 생겼겠나”며 “민법 정신과 특별법은 다르다. 노조법은 사회적 약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이어 “특권을 말하는데, 주권자 국민 대부분은 노동자다. 주권자 국민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노동 3법”이라고 맞섰다. 환노위는 27일 고용노동부 장·차관을 불러 노란봉투법...
    2024-06-26 15:55
  •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
    유학생 등 활용을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가사(家事)사용인’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지금도 가사관리사로 채용 안 하는 분들도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며 “사실은 고용부가 가사사용인으로 한다고 해서 최저임금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4-06-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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