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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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 규칙적 수행' 아파트 경비원에 근로시간・휴게・휴일 보장

고용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시 근로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한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해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냉・난방 시설 구비, 유해물질・소음 차단, 야간 휴게...

2021-10-24 12:00
아파트 경비원 업무부담 줄인다...관리원 구분 적용 유도

고용부는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및 근로조건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부 훈령) 개정안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 보장, 이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 설치 등 적정한 휴게시설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또 휴게시간을 근로시간보다 짧게 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2021-08-17 12:50
[Q&A]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의미는?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최저임금법 위반은 '즉시 시정' 대상인 것은 맞는다. 하지만 같은 규정에 별도 조치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별도 지침을 마련해 시정 기간을 두는 것이다. Q.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한 경우(최장 3개월)와 단체협약 변경(최장 6개월)이 필요한 경우의 시정 기간이 다른 이유는. A. 취업규칙에...

2018-12-24 13:38
[종합]법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정지’ 신청 각하

재판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이번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사용주에게 스스로 위법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면서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신청인이 이번 시정지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번 신청은 부적법한 만큼 신청인의 나머지...

2017-11-28 19:16
김영주 장관, 첫 현장방문지는 지방노동청… '현장행정' 시동

이날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임금체불·산재사고·부당노동행위를 노동현장에서 근절돼야할 3대 과제로 규정하고, 공정·중립성, 전문화·과학화, 적극적 사전 예방을 근로감독 행정의 3대 가치로 제시했다. 김 장관의 이날 현장 방문은 인력부족과 과중한 업무 등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 애쓰는 근로감독관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고용부는 전했다. 하지만 이날...

2017-08-18 10:30
정부, 1만2000여개 기업 비정규직 차별 점검…열정페이 의심 기획감독

고용노동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2016년도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일 내놓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대책’의 후속조치다. 올해 고용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해소 주력 △열정페이 근절 및 취약계층 근로감독 △장시간 근로 개선 △불공정 인사관행 개선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2016-03-14 15:00
7월부터 산업안전 기획·예방감독 도입…정기감독에 산재은폐 사업장 포함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의 감독체계를 개편해 7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정기감독과 수시감독을 통합해 ‘정기감독’으로 하고 감독의 종류에 사전예방 감독인 ‘예방감독’과 ‘기획감독’이 신설된다. 정기감독은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했지만 보고하지 않아 1회 이상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2015-06-04 12:00
고용부...'노동법 위반시 바로 처벌'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의 집무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15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근로감독을 벌여 위반사항을 적발하더라도 먼저 시정기회를 주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선 시정, 후 처벌' 방식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국회와 노동계가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처벌만...

2015-02-15 11:06
방하남 장관 "올해 통상임금 정부안 입법할 것"

또 장시간 근로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기업에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10월까지 법제화를 마치고 민간 부분의 호응을 유도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싶은 수요를 위한 통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3-09-08 15:43
연령차별금지 위반 ‘집중단속’… 최대 500만원 벌금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위반 사례 적발된 사업주에게는 25일 이내(모집은 즉시)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시정이 완료되면 종결처리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업주들은 모두 시정을 완료해 사법처리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모집·채용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은 점차 줄어들...

2012-11-08 14:55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점검 강화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반영한 새 업무추진지침을 확정하고 지방고용관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에 통보 없이 불시에 점검을 진행하게 되며 점검 결과 관련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바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까지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시정할 기회를...

2012-02-22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