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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노동부, '31명 사상' 화성 화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압수수색
    경찰·노동부, '31명 사상' 화성 화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압수수색
    이번 압수수색에는 경찰 수사관 34명, 노동부 근로감독관 17명 등 총 51명이 투입됐다. 양 기관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공정과 관련한 각종 서류와 전자정보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아리셀의 모회사인 코스닥 상장사 '에스코넥'은 제외됐다. 아리셀과 에스코넥은 계열사 관계이긴 하지만, 회계 등이...
    2024-06-26 17:44
  • 노동부, '화성공장 화재'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전담팀 꾸려
    노동부, '화성공장 화재'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전담팀 꾸려
    중산본은 행정안전부·소방청·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근로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 지원한다.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지산본)를 설치했다. 중산본과 지산본은 이날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했으며 구체적인 사고 현황과 규모,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4-06-24 21:10
  • 화성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망 9명…실종 15명 수색 중
    화성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망 9명…실종 15명 수색 중
    한편, 이번 화재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인지 후 경기지청장을 비롯한 경기지청 산재과장, 감독관들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현장을 살펴보는 등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24-06-24 16:52
  • 경총, 현장밀착형 안전보건‧환경 규제개선 과제 120건 정부에 건의
    경총, 현장밀착형 안전보건‧환경 규제개선 과제 120건 정부에 건의
    교육시간 △사실상 근로자 보호를 저해하는 중량물 취급작업 규제 △모호한 밀폐 공간 정의를 꼽았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해제심의위원회 개최 등 복잡한 작업 중지 해제 절차는 중지기간 장기화 문제 뿐 아니라, 해당 산업 공급망에 차질을 빚어 업계 전체에 타격이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경총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감독관이 직접 해제 결정을...
    2024-06-05 11:00
  •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되면 반드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선 범죄 인지해 사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또 체불 사업주의 재산관계 조사를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도 확대한다. 고의·상습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선 조만간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부는 전국 규모로 감독을...
    2024-04-2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 마련 27일(수) △해수부 장관 10:30 해수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인천) 13:30 늘봄학교 재능 기부(인천) 15:50 인천 팔미도 해양안전시설 점검(인천) △제3회 해양수산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석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공고 결과 △제6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출범 △2024 해양환경정책설명회 개최 28일(목)...
    2024-03-24 08:58
  •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이에 고용부는 집중 지도기간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현장 일제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2024-01-11 09:00
  •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노동부 감독관과 대화를 나누면서 최근 도산대지급금 신청 비율 정도를 물어보았다. 기존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는 제조업의 신청 비율이 높은데, 2024년에는 건설업에 대한 우려 표현을 하였다. 최근 건설업계 시공순위 16위 태영건설도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을 보면 단순 우려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 도산은 근로자 생계와 직결된다....
    2024-01-0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대전) △올해의 근로감독관 우수사례 홍보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3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정부 신년인사회(서울) △고용부 차관 10:30 정부 신년인사회(서울) △’23년 올해의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6명 선정 4일(목) △고용부 장관 15:00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경기도 성남) △고용노동부 장관...
    2024-01-01 08:49
  • “인생 함께 헤쳐나갈 사람” 배우 김동욱, 오늘 결혼
    “인생 함께 헤쳐나갈 사람” 배우 김동욱, 오늘 결혼
    2004년 영화 ‘순흔’으로 데뷔한 김동욱은 2007년 MBC ‘커피프린스 1호점’ ‘손 더 게스트’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영화 ‘국가대표’ ‘신과 함께’ 시리즈 등에 출연했다. 김동욱은 결혼 후 SBS 새 드라마 ‘강력하지 않지만, 매력적인 강력반’으로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2023-12-22 10:51
  • [단독] 농심 인천물류센터 50대 근로자, 지게차에 치여 결국 사망
    [단독] 농심 인천물류센터 50대 근로자, 지게차에 치여 결국 사망
    이르면 내일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찾아 사건 경위를 다시 자세히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근로자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 구두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라면서 “현재 경찰에서 사인 등을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경찰 조사 이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2023-11-20 19:27
  •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이번 대법원 판결요지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고인은 소방본부와 근로감독관의 대피명령을 듣고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과 항소심은 급박한 위험이 없었고, 재난지휘통제소를 방문하는 등 객관적으로 급박한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을 비롯한...
    2023-11-18 08:00
  • 12월 결혼…김동욱 비연예인 예비신부와 비공개 결혼식
    12월 결혼…김동욱 비연예인 예비신부와 비공개 결혼식
    김동욱은 2004년 영화 ‘순흔’으로 데뷔해 MBC 드라마 ‘커피프린스1호점’을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OCN ‘손 the guest’, MBC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티빙 ‘돼지의 왕’, tvN ‘이로운 사기’, 영화 ‘국가대표’, ‘김종욱 찾기’, ‘신과 함께’ 시리즈 등에 출연한 김동욱은 2024년 방송되는 새 드라마 ‘강매강’으로 5년 만 코미디에 도전한다.
    2023-11-13 13:43
  • 가수 보아, 7년 만에 배우로…‘내 남편과 결혼해줘’ 출연 확정
    가수 보아, 7년 만에 배우로…‘내 남편과 결혼해줘’ 출연 확정
    여자가 10년 전으로 회귀해 인생 2회 차를 경험하며 시궁창 같은 운명을 그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본격 운명 개척 드라마다. 드라마 tvN ‘낮과 밤’ 신유담 작가가 각색을, MBC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과 tvN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 시리즈의 박원국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여기에 배우 박민영, 나인우, 이이경, 송하윤, 이기광, 공민정 등이 출연한다.
    2023-11-09 15:48
  • 육아휴직 막고, 썼다고 내쫓고…6개월간 모성보호 위반 220건 신고
    육아휴직 막고, 썼다고 내쫓고…6개월간 모성보호 위반 220건 신고
    신고된 건에 대해선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근로감독 등으로 개입한다. 접수된 220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신고된 내용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였다. 육아휴직 사용방해나 승인거부(36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방해나 승인거부(27건)가 뒤를 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출산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례, 배우자...
    2023-10-30 12:00
  • 박민영, 논란 딛고 안방극장 복귀…‘내 남편과 결혼해줘’ 주연 확정
    박민영, 논란 딛고 안방극장 복귀…‘내 남편과 결혼해줘’ 주연 확정
    동명의 인기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며 드라마 ‘낮과 밤’ 신유담 작가가 각색을,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과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 시리즈 박원국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박민영은 남편과 절친의 손에 살해당하고 10년 전으로 회귀해 새 인생을 시작하는 강지원 역을 소화한다. 강지원은 참는 게 익숙한 삶의 태도를 180도 전환하고 운명을 바꿔나가는 인물로...
    2023-10-25 11:04
  •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명절 전후로 임금체불 신고가 급증한다.” (김혜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9월 4일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 발언 중) 추석 연휴 등 명절에 급증하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정부여당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지난해보다 체불액이 증가하는 등 관련 통계는 매년 악화일로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2023-09-28 06:00
  •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은 “2년 유예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현재 대표자를 무조건 기소하고, 굉장히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근로감독관이 범죄자 취급을 한다”고 주장했다. 법의 운용 부분에서 다소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근로시간에 대해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현행 제도는 산업별...
    2023-09-26 09:43
  • 중부발전 서천발전소에서 수증기 누출 사고…1명 사망ㆍ3명 부상
    중부발전 서천발전소에서 수증기 누출 사고…1명 사망ㆍ3명 부상
    서천군 서면 신서천화력발전소 5층 보일러실에서 배관이 터지며 고압 수증기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작업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 A(50)씨가 숨졌고 B(36)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신서천발전본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3-09-11 15:25
  • 서천화력 보일러실 배관 폭발로 1명 사망·3명 부상 [종합]
    서천화력 보일러실 배관 폭발로 1명 사망·3명 부상 [종합]
    이날 사고는 보일러 밸브를 점검 작업 중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폭발 사고가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발전소 관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에 나섰다.
    2023-09-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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