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하면서 그리스의 개혁안과 재정 지출 등을 감시하고 있다.
유로존이 그리스 채무경감을 중단을 선언하자 치프라스 총리는 “지금은 협박이 아니라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라며 EU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특히 “이 문제를 제기한 유로존 국가는 독일이 유일하다”며 긴축을 앞장서 압박하는 독일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리스는 이번 개혁안 통과로 7월 채무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들은 오는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그리스 구제금융과 채무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그리스는 860억 유로 규모의 3차 구제금융을 받는 대신 2018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에 해당하는 54억 유로의 긴축조치를 이행하기로...
이날 표결에 앞서서는 개혁안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사흘 연속 총파업을 벌였다.
한편,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그리스 긴축과 구제금융 등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 유클리드 차칼로토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유로존 국가들이 그리스의 개혁 프로그램을 승인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리스는 ESM을 통해 3년간 860억 유로(약 113조9147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무리했고 19일 유로존의 공식 승인을 거쳐 이날 첫 분할금 260억 유로 가운데 130억 유로를 받아 ECB 채무 32억 유로를 상환했다.
하지만 향후 그리스 은행 자본강화, 국제채권단과 약속한 개혁안 시행 등 그리스 정부의 과제는 산적해있다.
그리스가 3차 구제금융 협상을 위해 이전보다 강한 긴축개혁안을 채택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그리스 사태는 최대 채권국인 독일의 승리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념 있는 정치로 세계인의 호평과 함께 굳건한 입지를 다져왔던 메르켈 총리 개인적인 입장에선 거센 질타를 받는 패배로 기억될 듯하다.
신임 장·차관직 인사는 그리스 의회가 경제개혁안을 승인한 지 단 사흘 만에 이뤄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선거는 그리스의 여름 휴가철이 끝나는 9월이나 10월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 조기총선이 이뤄진다면 재정위기로 조기총선이 이뤄졌던 지난 2012년 이후 다섯 번째다. 3년 전 당시 구제금융 협상을 마무리하고 긴축정책을 입안했던 루카스...
여기에 이번 경제개혁안 입법 통과로 인한 그리스 내분을 봉합하는 것도 과제로 남았다. 당초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속한 급진좌파연합(SYRIZA)은 긴축 없는 복지를 약속하고 나섰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긴축정책을 집행하게 되면서 여당 내 갈등이 심해졌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도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날 프랑스 의회 하원은 그리스가 3년간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로부터 최대 860억 유로(약 108조4900억원)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연금 개혁 등 고강도 긴축을 하다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상회의 합의안을 찬성 412표, 반대 69표로 가결했다. 상원도 찬성 260표, 반대 23표로 통과시켰다.
프랑스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은...
개혁법안에는 부가가치세 간소화와 과세기반 확대, 연금 체계의 장기 지속가능성 개선 조치, 통계청 법적 독립성 보장, 재정 지출 자동 삭감 등 재정위원회 개혁안 등이 포함됐다.
한편, 그리스 공공 부문 노총은 이날 긴축에 항의하는 24시간 파업했다. 약사협회도 정부가 약국 면허와 일반의약품(OTC) 규제 완화에 항의하며 약국 문을 닫고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국제 채권단과 강도높은 긴축안에 합의한 뒤 당 안팍은 물론 여론으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정권은 풍전등화 신세다.
그리스는 15일(현지시간)까지 연금과 부가가치세, 노동관계, 민영화 등 4대 부문에서 합의된 개혁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끝마쳐야 한다. 그리스 의회는 이날 3차 구제금융 합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앞서 국제채권단은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을 지원키로 합의하면서, 그리스가 15일까지 경제개혁안을 의회 입법 조치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의회 통과가 필요한 법안은 부가가치세 간소화, 과세기반 확대, 연금 체계의 장기 지속가능성 개선 조치, 재정 지출 자동 삭감 등이다.
니코스 부치스 그리스 내무장관은 “사회적으로 가혹한 긴축...
이 때문에 13석의 우파정당인 독립그리스인과 연정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반 긴축을 내걸고 탄생한 정권이다보니 여당인 시리자 내에선 재정 개혁에 대한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다.
시리자의 파나요티스 라파자니스 그리스 환경에너지장관은 “법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고 독립그리스인 당수인 파모스 카메노스 국방장관도 “국유 자산 매각 등을...
개혁안이 그리스 주권을 뒤흔들정도로 가혹하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테네에서 블룸버그와 인터뷰한 한 37세 가게 점원은 “독일이 이렇게 압박을 주는 것에 놀랐다”며 “유럽인들이 우리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분노했다.
IT업체에 비서로 근무하는 한 여성은 “지치고 지쳤다”며 “혼란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현지...
앞서 그리스는 지난 10일 긴축안 관련 법안 표결을 실시했으나, 치프라스 총리가 속한 시리자(급진좌파연합) 내 강경파인 ‘좌파 연대’ 계열 의원 40명 가운데 17명이나 치프라스 총리를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 17명이 치프라스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안을 끝까지 거부하고, 나아가 탈당까지 한다면 시리자 주도의 그리스 정권이 무너지는...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연금 감축 등 국민들에게 한층 더 힘든 부담을 강요하는 법안을 15일까지 그리스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앞서 치프라스 총리는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한층 더 강도를 높인 긴축 개혁안을 채권단에 제시했다. 국민투표에서 채권단의 긴축 안을 거부한 것과 달리 납작 엎드렸다. 2022년까지 법정 퇴직 연령을 67세로 높이고 조기 퇴직에...
한 마디로 그리스 의회가 개혁안을 받아들여 입법 절차를 마무리해야 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은 “그리스 의회가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개혁안을 즉시 법제화해야 한다”며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유로그룹의 15일 검토를 걸쳐 이후 각국 의회가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를 승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리스 구제금융을 둘러싼 국제 채권단과 그리스 간 협상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채권단이 그리스에 주문한 강도높은 경제 개혁안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예고도 없이 채권단의 긴축안 수용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돌발 행동으로 국제 사회를 당황시켰던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태도를 180도 바꿔...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체)은 오는 15일까지 긴축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그리스 의회가 승인해야 한다고 다시 데드라인을 내건 상태다. 유로그룹은 그리스 3차 구제금융 규모가 최대 860억 유로는 돼야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협상안이 타결됐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AFP통신은 그리스와...
그는 일주일 전 국제채권단의 긴축안 수용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자신의 주장이 승리하자 “그리스를 위협하고 있다”며 유로존을 비난하기도 했다.
개혁안 입법까지 그리스에 주어진 시간은 단 3일이다. 알렉산더 스툽 핀란드 재무장관은 “치프라스 총리가 이 기한을 못 지킨다면 그리스는 유로존을 떠나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