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화 및 인프라인포 확대, 전문기관 확대(15→17개) 등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 ·행정적 지원 및 교육·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반기 중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을 추진하고 민투심 및 민자사업 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업 발굴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열어 안전, 혁신, 포용의 3대 원칙을 담은 '서울 선언'을 이끌어 낸 것도 언급했다.
또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민·관 합작투자를 통해 구축하고, 산업과 사회 전반에 AI 전환을 촉진해 민간의 인공지능 분야 투자 확대를 견인하겠다"며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핵심 가치는 지키면서도,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또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민·관 합작투자를 통해 구축하고, 산업과 사회 전반에 AI 전환을 촉진해 민간의 인공지능 분야 투자 확대를 견인하겠다"며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핵심 가치는 지키면서도,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강조했다.
이어진 1차회의에선 염재호 부위원장이...
푸드테크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서울) 16: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서울)
△2025년 여름은 지리적표시 ‘고창수박’과 함께 하세요
△우리 쌀로 만든 우리 전통주!
△푸드테크 거대신생기업 30개 육성 마중물 기대
24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농촌 체재형 농장 및 부추 재배 현장 방문(경기 양평)...
대한상의-산업부, ‘탄소중립 정책협의회’ 개최기업은 수소환원제철 정부 지원 등 요청 정부는 탄소중립 데이터 플랫폼 구축 지원키로
미국의 청정경쟁법(CCA)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시행을 앞두고 민·관이 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1차...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R&D에서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다.
이와 같은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조4000억 원...
확정
△수출동향 점검회의 개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
△'제50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개최
27일(화)
△산업부 장관 14:00 법사위 법안의결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4:00 2024 Global Talent Fair(코엑스)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산업기술 기업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석간)
△탄소중립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 기업에 대한...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기업 전담 일대일 컨설팅으로 상담부터 규제특례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기업을 지원해 혁신기업들에 ‘기회의 문’을 제공하는 통합 창구 역할을 해왔다.
규제특례 승인 건수는 2020년 51건, 2021년 86건, 2022년 103건, 2023년 11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시장 출시를 통해 1700억 원의 투자를 받았고...
반칙과 술수는 응징하되 공정 경쟁과 혁신은 권장한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시장은 살고 피해 재발 우려는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통찰력 있는 규제와 진흥의 정책조합으로 시장 정상화를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당내 티메프 사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무능”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날을 세웠다고 한다. 당정의...
지방규제혁신위를 통해 지자체 협조를 요청한다.
법령정비에 필요한 실증데이터 축적 및 관리를 강화하고 관성적으로 실증기간 연장을 통해 규제개선을 지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령정비가 불가능한 사유를 규제특례위에서 입증토록 했다.
국조실은 규제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반기별 규제샌드박스 성과 점검을 통해 우수‧미흡사례 선정 후 국무회의 등에...
반도체 인프라의 신속한 구축을 위한 합동 현장점검(조간)
◇보건복지부
29일(월)
△가족돌봄청(소)년 아픈가족 돌봄부담 나누기 지금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국민이 칭찬하고 싶은 보건복지 규제혁신 여러분들이 직접 뽑아주세요!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MEAP 산하 기구에는 통화금융안정위원회(MFSC)와 5개 실무협의체(금융시장·지급결제·은행감독 working group, IT 국장회의, 금융기관 정리계획 연구그룹) 등이 있다.
또한 EMEAP 중앙은행총재·금융감독기구수장 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시대의 금융혁신에 대한 규제 및 감독, 새로운 글로벌 규제가 역내 금융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서 기관별로 임무에 맞는 장기·고난도 연구, 기관 내·외간 협력 등을 수행하는 지를 국내외 석학의 피어 리뷰(peer review) 등 질적으로 점검하는 절대평가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기능을 개선하고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출연연의 자율적 책임경영 체계를 뒷받침한다. 관리가 아닌 지원·육성 중심으로 연구회의 기관임무를...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올해 특구기간이 종료되는 제3차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규제 해소 및 사업화 성과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자유특구제도는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전략산업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지원해 규제를...
국정과제점검회의 운영을 통해 120대 국정과제 추진에 기여한 국무조정실 이순아 과장이 근정포장 대상자로 선정됐다.
대통령표창은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 무기체계 수출을 지원한 외교부 천우승 과장, 임업 현장의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경쟁력을 높인 산림청 김용진 과장,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용수 공급 등 기반시설 구축에 힘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