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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STO 법제화 사실상 불가...당국·국회도 방관만
    하반기 STO 법제화 사실상 불가...당국·국회도 방관만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사업보다 혁신성과 차별성이 뛰어난 금융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에 거래소 시스템 개발은 4월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범운영 시점 등 구체적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전보다 약화하고 있는 등 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중이다. 아울러...
    2024-07-16 15:22
  • 현대차 '휠체어 뒤보기 고정장치', 벤츠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 규제 특례
    현대차 '휠체어 뒤보기 고정장치', 벤츠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 규제 특례
    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모빌리티 혁신법 시행에 따라 설치됐으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첨단 모빌리티 분야의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혁신위원회는 2월에 열린 1차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차량 제작 등 8건의 실증 특례를 지정한 바 있다. 2차 위원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현대차에서 신청한 휠체어 뒤보기...
    2024-07-1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동향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新기업활력법 가동 △전기차 충전기 등급제 도입으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한다 17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제2차 세일즈외교지원단(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14:00 LP가스 사고예방 현장 안전점검(구리 LPG충전소) △제2차 세일즈 외교 지원단 개최(석간) △G7 국가와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방안 논의(석간) △한-인도...
    2024-07-14 09:00
  • 코인베이스, 유에스디코인·베이스 강세로 글로벌 영향력↑ 外 [글로벌 코인마켓]
    코인베이스, 유에스디코인·베이스 강세로 글로벌 영향력↑ 外 [글로벌 코인마켓]
    "유럽 내 USD코인 거래량↑…베이스, 2분기 레이어2서 신규 주소 수 1위"온체인 분석업체 카이코가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30일 유럽 내 가상자산 규제법 미카(MiCA)가 시행된 이후 USD코인의 일일 거래량이 매우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아직 전체 거래량의 88%가 미카법을 준수하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이지만, 이는 언제든 바뀔 수...
    2024-07-11 15:16
  • 배터리협회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 환영…민간 중심 촉진 기대”
    배터리협회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 환영…민간 중심 촉진 기대”
    또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용후 배터리 시장 활성화, 통상 규제 대응, 무단 폐기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거래 원칙, 사업자 등록제, 운송·보관 기준, 거래 정보 시스템 마련 등 사용후 배터리 유통체계를 구축해 시장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태성 배터리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사용후...
    2024-07-10 15:33
  • “AI 스타트업, 세계 무대로”…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전략’ 발표 [종합]
    “AI 스타트업, 세계 무대로”…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전략’ 발표 [종합]
    또 AI와 융합해 경제 및 사회적으로 혁신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제조ㆍ헬스케어ㆍ콘텐츠 등 3대 유망 산업 분야의 AI 산업 대전환(AXㆍAI Transformation) 스타트업을 선발해, 산업별 특성에 특화된 AI 공정 솔루션 기술 고도화, 기술이전 촉진, 데이터 수집 비용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의 국내시장 수요를 활용한 성장 강화를 지원하기...
    2024-07-10 14:15
  • "경자구역에 튼튼한 산업생태계 조성"…'제1회 경제자유구역의 날' 개최
    "경자구역에 튼튼한 산업생태계 조성"…'제1회 경제자유구역의 날' 개최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와 경자청은 지난 20여 년간 경자구역을 '갯벌에서 마천루로 둘러싸인 첨단도시'로 발전시켜 왔지만 경자구역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자구역의 목적인 외투유치를 위한 복합도시 개발을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규제혁신과 입주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등으로 경자구역에 튼튼한...
    2024-07-10 11:00
  • 중기부, AI 초격차 스타트업 '글로벌 유니콘'으로 만든다
    중기부, AI 초격차 스타트업 '글로벌 유니콘'으로 만든다
    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 혁신의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한 AI 생태계를 상세히 분석하고, 생태계 내에서 기술혁신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주도하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고성장 분야 AI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초격차 AI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발표했다. '레벨업 전략'은 △AI...
    2024-07-10 10:00
  • “트럼프 감세 영구화”...미 공화당, 대선 앞두고 정강 정책 공개
    “트럼프 감세 영구화”...미 공화당, 대선 앞두고 정강 정책 공개
    AI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가 담긴 첫 행정 명령인데, 공화당은 혁신을 방해하고, 과격한 좌익사상을 강요하는 것으로 봤다. 통상 정책에서는 외국산 제품에 대한 기본 관세를 지지하고 ‘트럼프 상호 무역법’을 처리하며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 취소, 중국으로부터의 필수품 수입 단계적 중단, 중국의 미국...
    2024-07-09 15:26
  • 고속도로에서도 자율주행 화물차 달린다
    고속도로에서도 자율주행 화물차 달린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다. 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해 관할 시...
    2024-07-09 11:00
  • [르포]"모듈러주택, 가건물은 비교도 안되네" 품질·공기단축 만족, 비용절감 숙제
    [르포]"모듈러주택, 가건물은 비교도 안되네" 품질·공기단축 만족, 비용절감 숙제
    건설혁신을 이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안정적인 품질 확보와 상대적으로 짧은 공사기간, 탄소배출 저감 효과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활성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수요자들의 부정적 인식도 여전하다. '조립식 건물'이라는 데서 컨테이너 가건물과 유사하게 여겨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는 것이다. 규제로...
    2024-07-08 15:25
  • [데스크 시각] ‘제약바이오=안보’의 시대
    [데스크 시각] ‘제약바이오=안보’의 시대
    “이례적이다.”, “안보 관점에서 산업 위상이 올라간 것 아니겠나?”, “규제 개선 등 산업 육성·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지난달 초 정부 고위급 관계자들이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 ‘바이오USA’ 한국관을 방문한 것에 대한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국가안보실 3차장과 첨단바이오비서관, 경제안보비서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2024-07-0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 발표 △2024년 6월 고용동향 및 평가 △국가ㆍ지자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 개최 △’23년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발표 11일(목) △기재부1차관 15: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월간 재정동향(7월호) 발간 △2023년 국제인구이동통계 △2024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4-07-07 08:44
  • '올인원 솔루션'으로 자리잡은 코인베이스, 'BASE'로 천하통일의 꿈 이룰까 [블록렌즈]
    '올인원 솔루션'으로 자리잡은 코인베이스, 'BASE'로 천하통일의 꿈 이룰까 [블록렌즈]
    사실 지난해 많은 이들이 무덤덤하게 넘어갔던 엄청난 혁신 중에는 '거래소의 제삼자 지갑'이 있었다. 소위 말해 메타마스크를 거래소 앱에 장착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거래소 사용자가 거래소 애플리케이션에서 손쉽게 개인 지갑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오케이엑스, 바이비트 모두 이 방법을 채택했다. 코인베이스는 여기에 더 나아가...
    2024-07-05 17:16
  • 한경협 "아시아 역내 데이터 이동 자유화, 저출산·고령화 공동 대응해야"
    한경협 "아시아 역내 데이터 이동 자유화, 저출산·고령화 공동 대응해야"
    류 회장은 '아시아의 성장'을 주제로 "현재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해 있으며, 과도한 규제 등으로 생산성조차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저출생·고령화·생산성 둔화 문제는 한국뿐만이 아닌 아시아 공통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성장잠재력 약화 요인의 타개책으로...
    2024-07-05 10:0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생산성 혁신을 위한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도 확대한다. AI-반도체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법 제정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18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등 생태계 전반 지원을 강화한다. 하반기 중 AI 기반 바이오혁신 전략 등 바이오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양자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인프라 조성을...
    2024-07-03 12:30
  • 혁신금융서비스, 2분기 131건 신청…자본시장ㆍ대출 분야에 집중
    혁신금융서비스, 2분기 131건 신청…자본시장ㆍ대출 분야에 집중
    혁신금융서비스는 핀테크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시험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신청 기업 중에는 금융회사가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핀테크사 31건, 빅테크사 3건, IT기업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회사는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SaaS)의 내부망 이용, 저축은행의...
    2024-07-03 12:00
  •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스타트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출범식에 참여한 신민 모비에이션 대표는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개척해나가는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지원된다면 신사업 양성과 불합리한 규제들을 해결하는 데 의미 있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유주...
    2024-07-02 17:35
  •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물론 규제 법안이 모두 ‘나쁜 법’은 아니지만, 이해관계나 이익단체 등의 요구를 반영한 발의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여지가 있다. 소위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일 게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편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또 어떤가.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의 하나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4-07-02 17:00
  • [안재욱 칼럼] 산유국의 꿈보다 중요한 것 ‘경제환경’
    [안재욱 칼럼] 산유국의 꿈보다 중요한 것 ‘경제환경’
    자원은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일 뿐자유로운 기업활동서 혁신 활발해법인·상속세 규제 깨 생산촉진해야 지난달 초에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다. 실제 경제성 있는 석유와 가스 생산 가능성을 확실하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연 1000억 달러 이상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우리로선 희소식이 아닐...
    2024-07-0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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