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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 '분산에너지 진흥센터' 지정
    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 '분산에너지 진흥센터' 지정
    전력거래소 역시 분산에너지 특구 내 전력 직접거래(PPA) 등 산업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시범 사업 또는 시장제도 개발‧운영에 중점을 두고 분산에너지 진흥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중앙집중형 체계에서 분산형 체계로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은 탄소중립을 위한 대전제이자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분산에너지 진흥센터...
    2024-07-03 14:37
  • 에코프로, 블루밸리산단에 2조 원 추가 투자
    에코프로, 블루밸리산단에 2조 원 추가 투자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및 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을 지원받는다. 에코프로는 2016년부터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 15만 평 부지에 약 2조 원을 투입해 연산 15만 톤의 배터리 양극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했고, 향후 5년간 블루밸리 산업단지 21만 평에 약 2조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블루밸리 산업단지에는...
    2024-07-03 09:04
  • 중기부 “글로벌 혁신·규제자유특구, 지자체·자치단체로 신청 자격 확대”
    중기부 “글로벌 혁신·규제자유특구, 지자체·자치단체로 신청 자격 확대”
    이번에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은 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아울러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혁신 주체의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등 특구 선정·지원 방식의 공정성에도 중점을 뒀다....
    2024-06-30 12:00
  • 개발과 보전 사이…만족을 아는 농촌 마을 일본 '가와바'
    개발과 보전 사이…만족을 아는 농촌 마을 일본 '가와바'
    또 농촌 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소멸 위험 지역에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고 산지전용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농촌 지역별로 소멸 위험도를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도 추진 중이다. 특히 우리 역시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정주, 창업, 휴양의 공간으로서 농촌의 잠재력을...
    2024-06-30 11:00
  •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세미나는 3개의 발제와 자유토론으로 구성됐는데, 현재 운영 중인 주요 특구제도로 경제자유구역과 지역특화발전 특구, 규제자유 특구 등을, 운영 예정인 특구제도로는 기회발전 특구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 추진과 과제’ 주제 발표를 맡은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 분석센터장은 “기회발전 특구의 기본 구상은...
    2024-06-27 16:30
  • 정부, 인천‧경기(시흥) 등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정부, 인천‧경기(시흥) 등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AI 헬스케어 글로벌혁신특구 등 바이오 인프라와 항체산업, 디지털헬스케어‧의료기기 등 주변지역과의 연계‧확장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전남(화순)은 2033년까지 1조 2,294억 원을 투입해 화순 백신산업특구 등 집적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R&D-(비)임상-백신제조’ 생태계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백신 생산과 면역치료 산업 혁신 생태계를...
    2024-06-27 14:40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의회 개최…규제 해소 등 방안 논의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의회 개최…규제 해소 등 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올해 특구기간이 종료되는 제3차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규제 해소 및 사업화 성과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자유특구제도는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전략산업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지원해 규제를...
    2024-06-25 12:00
  • 신한은행, 세종텔레콤과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 세종텔레콤과 업무협약 체결
    2020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선정됐다. 2021년 12월부터 부산시를 기반으로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비브릭’을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종텔레콤의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비브릭’과 연계한 △입출금 계좌 신규연동 △입출금 및 잔액조회 △예치금 관리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 등...
    2024-06-24 14:21
  • 세종텔레콤, 신한은행·신한투자증권과 토큰증권 사업 MOU
    세종텔레콤, 신한은행·신한투자증권과 토큰증권 사업 MOU
    세종텔레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서 2021년 12월부터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비브릭’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텔레콤과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비브릭’과 연계한 △입출금 계좌 신규연동 △입출금 및 잔액조회 △예치금 관리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2024-06-24 10:52
  • 경북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첫 지정..."기업에 파격 인센티브"
    경북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첫 지정..."기업에 파격 인센티브"
    이어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은 직접 챙기겠다”며 “현장을 찾아가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없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즉각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며 “교육발전특구와 함께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2024-06-20 18:16
  •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제·규제 특례 등을 측면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직접 비교우위 산업을 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는 '상향식' 특구이며, 별도의 업종 제한이 없어 각 지역 여건에 맞게 기업 유치 활동이 이뤄진다. 또한 지방시대 양대 특구 중 다른 하나인...
    2024-06-20 17:57
  • "기후위기를 기회로"... 김동연 경기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3법’ 협조 요청
    "기후위기를 기회로"... 김동연 경기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3법’ 협조 요청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ㆍ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말한다.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 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2024-06-20 16:37
  • 지역 단위 규제 해소해 농촌 활성화…'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지역 단위 규제 해소해 농촌 활성화…'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로 이런 특구를 도입해 입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현장 수요와 사례를 분석해 연말까지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경북 '혁신농업타운' 모델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경북도는...
    2024-06-20 15:10
  • 삼성전자,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초대형 LED 사이니지 공급
    삼성전자,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초대형 LED 사이니지 공급
    신세계백화점 본점 외벽의 LED 사이니지 프로젝트를 통해 명동관광특구는 '한국판 타임스 스퀘어'로 변신할 전망이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되면 광고물의 모양·크기·색상 등 규제를 완화해 자유로운 설치를 허용한다. 삼성전자는 제1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인 코엑스 SM타운 외벽에 국내 최대 규모의 고화질 LED 사이니지를 공급한데 이어...
    2024-06-13 08:34
  • 유한건강생활‧인벤티지랩, 헴프기업 사업화 지원 과제 선정
    유한건강생활‧인벤티지랩, 헴프기업 사업화 지원 과제 선정
    현재 안동시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에는 유한건강생활 및 관련 기업이 참여해 헴프 사업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유한건강생활과 인벤티지랩이 공동연구 계약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연구다. 유한건강생활이 보유한 의료용 대마 후보물질 ‘YC-2104’를 인벤티지랩이 보유한 장기지속 주사제 개발 플랫폼 IVL-DrugFluidic®에 적용해 1개월...
    2024-06-11 09:01
  • [오정근 칼럼] 중국 직구 플랫폼이 진짜 두려운 까닭
    [오정근 칼럼] 중국 직구 플랫폼이 진짜 두려운 까닭
    단순한 시장잠식·위해성 차원넘어빅데이터 활용 플랫폼금융 다가와국내 규제완화로 적극대응 절실해 온라인 구매가 국경을 넘어 가능해지면서 한국의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다. 2021년에 5조1000억 원이었던 해외직구가 2022년 5조5000억 원, 2023년 6조8000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우선...
    2024-06-04 05:10
  • 김동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경제 3법’ 협조 요청
    김동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경제 3법’ 협조 요청
    이 중 반도체 특별법은 개별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 반도체 산업 집적화를 위한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지사는 “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돈 버는 도지사로서 경제 활성화와 외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 RE100...
    2024-06-03 16:21
  • 중기부·산업부, 교류기관 협의체 열려…특구 간 협업해 규제특례·사업화 지원
    중기부·산업부, 교류기관 협의체 열려…특구 간 협업해 규제특례·사업화 지원
    향후 양 부처는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과 규제자유특구(규제특구) 연계를 통한 신산업의 규제 특례와 사업화 복합지원 체계 조성을 목표로 △경자청장에게 경자구역의 규제특구 지정신청 권한 부여 △경자구역 핵심전략산업에 규제특구 지원 산업 추가 △규제특구계획에 경자구역 연계 사업화 방안 반영 △경자구역 입주기업과 벤처‧스타트업 간 기술적 협업 지원...
    2024-05-2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석간)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힘 합쳐 규제특례·사업화 일괄지원(석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위한 국제 논의의 장 열려(석간) △4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기업 투자 애로해소, 산업부가 도와드립니다 △제6차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원회 개최 △양자기술 국제표준위원회 한국에서 출범 29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00...
    2024-05-26 08:59
  •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획일적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신설 등과 같은 일방에 치우친 악법규제를 비롯해 반도체 특구로 지정된 클러스터 내의 각종 규제로 인한 수행차질 현상 등도 마찬가지다. 2006~2021년까지 저출산 타개를 위한 정부의 예산투입이 280조 원에 이른다. 하지만 성과는 수혜대상자들이 직접적 체감을 할 수 없었던 대신...
    2024-05-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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