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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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글로벌 혁신·규제자유특구, 지자체·자치단체로 신청 자격 확대”

이번에 선정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 특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중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공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7월 4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해...

2024-06-30 12:00
경북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첫 지정..."기업에 파격 인센티브"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를 주재하고,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하는 ‘교육자유특구’와 함께 지역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국정과제에 추가됐다. 윤 대통령은 “경북을 비롯해 대구, 부산, 대전, 경남, 전남, 전북, 제주까지 8개...

2024-06-20 18:16
[오정근 칼럼] 중국 직구 플랫폼이 진짜 두려운 까닭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의 이용자가 대형 플랫폼 기준인 4500만 명을 넘어서 디지털서비스법(DSA)상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에 해당한다고 지정했다.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선 가짜 의약품과 음란물 유통으로 DSA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제재 부과가 가능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2024-06-04 05:10
중기부·산업부, 교류기관 협의체 열려…특구 간 협업해 규제특례·사업화 지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지난달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총리주재)에서 신규 지정한 ‘대구 Inno–덴탈 규제자유특구’ 주관기관이자 대구경북경자구역(신서첨단의료지구) 입주 기관으로서 이번 특구 간 협업을 상징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양 부처가 전략적 인사교류의 협업 이행계획을 소개한 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2024-05-28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석간)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힘 합쳐 규제특례·사업화 일괄지원(석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위한 국제 논의의 장 열려(석간) △4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기업 투자 애로해소, 산업부가 도와드립니다 △제6차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원회 개최 △양자기술 국제표준위원회 한국에서 출범 29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00...

2024-05-26 08:59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첫 글로벌 혁신특구 확정…“선순환 생태계 조성”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개최했다. 특구위원회는 글로벌 혁신특구 4건,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처음으로 지정된 글로벌 혁신특구는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또 선진국과 달리...

2024-04-30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15: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청사) △복잡한 공장 인허가, 디지털 트윈으로 똑똑하고 간편하게(석간) △방산수출 애로해소 전담반 본격 가동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사업 통해 연간 온실가스 약 7만톤 감축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 추진 5월 1일(수) △4월 수출입동향 발표(석간) △프로그램형 사업 통해 도전·혁신형 연구 지원 △중견기업 맞춤형...

2024-04-28 08:57
부산‧강원‧충북‧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4곳 30일 확정…오영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될 것”

경북‧대구‧경남‧충남, 5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도 심의최종지정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 확정 글로벌 혁신특구 4개, 규제자유특구 5개 계획 신규 지정안이 이달 말 확정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16일...

2024-04-16 15:03
스타트업계 “저성장·지방소멸 문제의 해답은 ‘스타트업’”

중앙정부가 승인하는 나눠주기식 ‘규제자유특구’를 ‘특별자치제’ 방식으로 개편해 지역에 특화된 산업, 스타트업 육성 정책 및 자율적 규제 혁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히 인재-창업-주거-투자-커뮤니티를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혁신 복합공간 조성을 제시했다. 코스포 측은 “창업 공간뿐 아니라 정주 여건 개선하는 종합정책으로 지역에 청년들이...

2024-04-07 08:43
충북 바이오산업 메카로 육성…정부, 'K-바이오 스퀘어' 조성

특례의 구체적 내용은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총리주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 바이오산업의 중심인 충북에서 농식품 분야에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신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2024-03-26 15:35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초대 대표에 김상민 한국외대 석좌교수 선임

실제로 김 신임 대표이사는 현재 부산시 블록체인 정책고문,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19대 국회위원 시절 정무위원회에서 핀테크과 금융 현안 전반을 다룬 경험과 회사 경영 일선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경험 등이 대표 이사 선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25 17:22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아울러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정에서 지방자치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이 보다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력 산업 등을 고려해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 등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민생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2024-02-23 14:49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또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총리)가 규제부처에 신속한 법령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실증특례·임시허가 재심의 절차 마련 △특구계획 및 지정 변경 시 절차 단축(공고·부처 협의 각각 30일→각각 15일) △특구지역 외의 사업자 참여 근거 마련(상향입법) △규제 특례 현행화 △임시허가 최초 유효기간 확대(2+2년...

2024-01-30 10:56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로 선정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될 전망이다. 전문가 평가 결과 후보 지역은 모두 규제해소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첨단 분야로서 특구 조성 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창번 포스텍 초빙교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사업에 참여한...

2023-12-28 13: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당진 규제자유특구 방문, 환경규제 개선방안 논의(석간) △2023년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국민대회 개최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식 개최 △2023 학교 기후환경교육 성과공유회개최 △환경 협력국 공무원에게 한국의 우수한 환경정책 및 기술 전수 15일(금) △환경부 장관 10:30 댐 건설현장 방문(원주), 14:00 소양강댐 기념식참석(춘천) △환경부 차관 15:00...

2023-12-10 08:51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포함한 22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지역특구법·중기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판로지원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통과된 지역특구법은 규제자유특구 신청...

2023-11-28 15:58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져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의결로 규제 개선이 완료된 사업 2건은 즉시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그간 기업이 체외진단기기를 개발하기 위해선 다양한 임상검체가 필요했지만 각 병원별로 설치된 인체유래물은행에 개별...

2023-11-26 14:10
[BWB 2023]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2026년 블록체인 기반도시로 거듭

그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부산은 국내 유일의 불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로서 역할을 깊이 고민해왔다”며 “고민을 통해 내놓은 것이 타깃 2026 블록체인, 즉 2026년까지 부산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블록체인 기반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석우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닥사) 의장은 축사를 통해 “그 동안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2023-11-09 14:06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 대상 축소, 교육청 자율권 확대를 통한 과밀학급 해소 지원 등을 규제 완화의 예시로 들고 있지만, 교육자유특구법 제정은 지역 내 ‘명문고 육성’ 바람으로 이어져 ‘지역 맞춤형’을 빌미로 ‘지역 서열화’의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발전특구를...

2023-11-03 12:02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연구개발특구와 옛 규제자유특구인 글로벌 혁신특구 등 기존 특구 역시 고도화하고 재편한다. 우 위원장은 “지역 어디서나 질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가 이끄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면서 “생활 인구를 늘려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 계획’이 처음...

2023-11-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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