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제1차 규제혁신포럼 개최기업·시장 중심의 규제 현안 논의
규제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민간 심사 방식의 규제입증책임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업·시장 중심의 규제 현안 논의와 대안 마련을 위한 제1차 규제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업의 시각에서 규제 현안을...
문재인 정부 또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또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 확대키로 했지만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오히려 노동, 산업안전, 기업 지배구조 등에 대한 규제가 양산돼 기업가정신을 꺾고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규제개혁의 근본적인 해법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다. 새...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동안 개선 요구가 높았던 과제에 대해 정부입증책임제에 근거해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했고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면서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체감 효과가 높은 혁신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건강·안전, 비대면 산업, 소부장 등 글로벌 가치사슬(GVC) 안정화 및 취약계층 지원, 디지털 신산업 등 4대 분야의 규제도 혁파한다.
건강·안전의 경우 긴급설치 병상 설치기준 등 방역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과제를 3분기 중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해 개선하다.
또한 뉴노멀 시대의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입증 창구를 통해 요청이 접수되면 교육부는 60일 이내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적용해 개선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입증 요청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규제 입증 요청' 창구 마련을 계기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교육 분야 규제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경우 차주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신협 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아울러 정부는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규칙 등 120건의 규제를 개선했다"며 "올해는 2070건의 규제를 검토해 2년에 걸쳐 전면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정부 입증책임 대상을 법령으로 전면 확대한다. 적극 행정 적용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검토 체계를 구축해 주요규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등...
규제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의 제도를 활용해 규제 폐지나 재설계 원칙하에 법령을 전면 정비한다.
동시에 10대 분야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우선 상정(패스트트랙), 부가조건 최소화 원칙을 적용해 신속한 사업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다음 달 말 10대 분야 규제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6월 말까지 차례로 분야별 방안을 마련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투자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복지지원, 규제 입증 책임제 확대,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창구 신설 등 앞서 건의한 내용을 상당수 찾아볼 수 있어 반가웠다”고 언급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 마련,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의견을 제기했다. 아울러, 공유경제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에 대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투자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복지지원, 규제 입증 책임제 확대,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창구 신설 등 앞서 건의한 내용을 상당수 찾아볼 수 있어 반가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내년에는 긍정적인 기회 요인과 위험요인이 공존한다"며 "반도체 업황 개선, 교역 회복, 미·중 1단계...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체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이러한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규제입증책임제란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심의위는 우선 민간투자시설 최장 임대 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해 업체의 회수 가능 기한을 확대하는 동시에 도로...
한편, 금융위는 올해 1월부터 담당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을 실패할 경우 규제를 폐지 및 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 중이다.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규제를 정비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규제・금융정책 전문가, 경제계 추천 인사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개최-행정규칙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완료-
△2018년 중장년층행정통계 결과
△2018년 기준 서비스업조사 잠정결과
△KOSTAT 통계플러스 2019년 겨울호 발간
26일(목)
△제8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결과(석간)
△2018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발표(석간)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7일(금)
△부총리 10:00 경제정책 방향 기업인 간담회...
필요성 입증 못하면 폐지…‘규제입증책임제’ 대상 확대
해묵은 과제이지만 끝이 없는 과제인 규제개혁이 또 한 번 정부 경제정책의 큰 줄기로 잡혔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규제 전봇대’, 박근혜 정부에서는 ‘손톱 밑 가시’가 키워드로 등장하며 정부가 항상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수없이 많은 각종 규제부터 없애 달라고 아우성이다.
문재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로 보면 규제샌드박스 승인(180건), 규제 입증책임제(1017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377건), 신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해소(1200여 건) 등을 통해 총 3700여 건의 규제가 개선됐다.
산업별로는 금융 분야에서 성과가 두드러졌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2018년 10월)을 시작으로 비금융회사 발행 전자지급수단으로 해외결제 허용...
규제와 관련해선 규제샌드박스 180건이 승인됐으며, 규제 입증책임제를 통해 1017건이 개선됐다. 여기에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377건이 전환되고, 신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1200여 건이 해소되는 등 총 3700여 건의 규제가 개선됐다.
다만 이런 성과에도 산업 분야·기업 규모에 따라 혁신성과에 편차가 있으며, 핵심규제·법령의 신속한 정비, 민간 자생력 제고...
이번 규제 개선은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정부의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총 1100여 건의 명시적ㆍ비명시적 규제를 전수 점검 중이며 업권별 순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보험과 증권업의 점검을 완료했으며 다음 달에는 회계ㆍ공시 분야, 11월에는 자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