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9일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Ⅳ)’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를 보면, 신산업·창업 촉진 차원에서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하는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운용을 허용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을 활용, 개인의 투자성향 등을 반영해 자동으로 투자...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15일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개정안 마련을 위해 8~9월 동안 금감원,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과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운영했다.
먼저 금융위는 소비자 권익 침해에 따른 보험회사의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규정은 건전경영 훼손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중대한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