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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 법적책임…‘위급 상황 운전자 개입’ 필수 의무

그만큼 만일의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또는 운전에 개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셈이지요.” 법률사무소 혜율의 권영실 대표 변호사는 사회적 합의가 진행 중인 ‘자율주행차의 법적인 쟁점’과 관련해 오랜 기간 법리를 연구해 온 법률가다. 컴퓨터공학자 출신답게 저서 통해 자율주행차의 개발과 사회적 확산까지 각각의 단계에 필요한 법리적...

2018-03-28 10:31
[WIN 2016] “자율주행 시대, 키워드는 기술ㆍ윤리, 인간ㆍ로봇의 ‘융합’”

이중기 홍익대 법학대 학장과 권영실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김주한 쌍용차 선임 연구원, 남궁성 한국도로공사 연구실장 등 9명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쟁점들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의 면면은 다채로웠다. 자율주행 관련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사업가, 대학원생, 자동차 엔지니어 등 전문가 못지않은 유관 분야 종사자들과...

2016-12-29 15:24
[WIN 2016] 착한 AI… 똑똑한 法… 사고대응 메뉴얼 등 전문가 머리 맞대

권영실 변호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위한 법적인 과제와 준비’란 주제의 강연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어떤 법적인 문제들을 예상할 수 있을지 분야별로 짚어봤다. 그는 “기술 부문에서는 수많은 연구 개발을 통해 자율주행 시대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반면 상대적으로 뒤처진 여러 법적인 쟁점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2016-12-29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