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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의회 ‘포상 남발’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자치법규,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내부규정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이다. 권익위 확인 결과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면서 포상에 따른 부상의 상한액을 정하지 않거나, 공적 심사를 생략하는 등 포상 남발과 포상 청탁 등의...

2024-07-04 10:07
“규모의 경제 노려라”…아워홈 품는 자가 급식업계 1위

회사를 떠난 구지은 전 부회장이 다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킬 여지가 있어 한국거래소 심사 통과가 쉽지 않은 탓이다.일각에선 오히려 매각을 위한 지분가치 평가를 위해 IPO를 공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시장 점유율이 큰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CJ프레시웨이 중 한곳이 아워홈을 품는다면 단숨에 시장 1위가 될 수 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2024-07-04 05:00
[특허, 톡!] 신임 특허청장에 거는 기대

부정적인 분석에 반박하긴 어려울 것이다. 필자가 얼마 전 참석한 특허청의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IP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된 “거짓행위 특허 관련 법개정 검토”의 경우도 그러한 단면을 보여준다. 해당 논의는 대웅제약이 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를 위해 특허권을 행사한 사건에서 기인했다. 대웅제약의 권리 행사는 결국 공정위의 제재와 법적 책임을 받게...

2024-07-03 18:57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제품에 포함된 원료의 유해성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가 추진된다.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제품군별(방향·탈취군, 세정·세탁군) 참여기업 모집 후 원료 유해성 분석·평가를 거쳐 결정한 등급을 11월 1일 국민에 공개한다. 내달 24일부터 빗물이용시설·중수도 시설...

2024-06-30 12:00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SK바이오사이언스, 독일 백신 CMO 기업 인수 外

이 제품은 AI로 다중 매개변수 전립선 MRI를 복합적으로 분석해 전립선특이항원(PSA) 밀도와 바이오마커(생체지표)인 PI-RADS(Prostate Imaging Reporting and Data System) 등 전립선암을 진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전립선암은 미국 남성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암이자 암 사망 원인으로 50세 이상의 미국 남성에게 평생토록 잠행성 전립선암이 발생할...

2024-06-29 06:00
“암표 문제 근본적 해결”…트래픽 솔루션 ‘엠버스터’ 주목

‘동적분석’을 모두 채용했다. 기존 시장에 존재하는 매크로 탐지 솔루션보다 훨씬 정밀한 탐지, 추적, 차단을 지원한다. 박형준 에스티씨랩 대표는 “암표상들은 매크로를 활용해 표를 싹쓸이해 왔는데, 엠버스터는 매크로를 거의 완벽하게 탐지, 추적,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매 등 불공정한 거래까지 막을 수 있어 실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2024-06-28 16:07
"전 세계는 사이버전 격화"…정부, 화이트 해커 양성한다

BoB 13기는 총 200명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취약점 분석, 디지털포렌식, 보안컨설팅, 보안제품개발 등의 전문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에는 현직 화이트해커 등 보안전문가 13명의 신규 멘토를 추가로 선정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올해 8월에 개최 예정인 ‘2024 미국 DEFCON CTF’ 본선에 참가하는 5개 팀에 대한 출정식도 이날...

2024-06-28 14:30
스테이지엑스 청문 마쳐…서상원 대표 “속시원하게 소명했다”

다만 스테이지엑스 측이 청문 직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 저희의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 밝힌 만큼,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이날 청문 직전 ‘끝까지 도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정책을 믿고 법과 제도에 따라 성실히 준비해 온 신규...

2024-06-27 19:21
캠코, 올해 첫 ‘온비드 공매콘서트’ 성공적 개최

공매콘서트에서는 경·공매 전문가를 초빙해 △물건별 권리분석 △실전 투자사례 △공매노하우 및 활용사례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등 공매 참여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 이사는 “고객들의 뜨거운 성원과 참여로 온비드 공매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면서 “캠코는 앞으로도 고객들의...

2024-06-27 11:06
[특허, 톡!] IP전략 수립 절실한 중소기업

경기침체와 고금리, 고물가를 비롯한 경영환경 악화로 파산 절차를 밟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혁신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은 기술 및 아이디어 등의 지식재산(IP)이 주요 자산이자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중소기업 투자가 감소하는...

2024-06-27 05:00
네이버노조 "10년 넘게 축적한 기술 日에 넘어갈 위기…정부 대응 절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라인야후 사태로 인해 국내 데이터 주권이 훼손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데이터 주권은 데이터가 수집된 국가 및 지역의 법률 및 거버넌스가 적용돼야 한다는 개념이다. 자신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활용, 공유, 삭제할 권리를 개인에 보장하기 위함이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국 데이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은 이미...

2024-06-25 16:22
법원도 AI 도입 확대 중…대법, 등기업무서 AI 활용 방안 연구 나서

법원행정처는 “말소사항 포함, 유효사항, 지분, 소유현황 등 정형화된 틀을 갖추고 있는 현재의 방식은 복잡한 등기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어렵게 한다”며 “현재 등기기록 정비사업소에서 진행하는 ‘등기 정보 분석 결과 제공 서비스’를 AI를 통해 제공하고 등기 신청‧접수‧조사‧교합 등의 업무에서 AI를 활용해 부동산 및 법인의 권리관계 정보를...

2024-06-25 13:07
한국IR협의회 "인트론바이오, 박테리오파지 기반 항생제 내성균 신약 개발 기대"

한국IR협의회는 25일 인트론바이오에 대해 항생제 내성균 신약 'SAL200'의 긍정적 성과 발표 시 후속 파이프라인 재평가에 따라 기업가치가 상승 가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IR협의회에 따르면 인트론바이오는 박테리오파지 기반의 신약개발 및 진단 사업을 영위하는 바이오 기업이다. 주요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은 DR파트(Diagnosis & Reagents) 60.7...

2024-06-25 08:54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동(同) 분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등 설문조사 방식에 근거한 소득 통계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집한 근로자 전체의 실제 소득 통계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의 정밀도가 높다. 이는 그동안 정책당국, 경제학자, 일반 대중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4조에 명시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2024-06-25 05:10
안심하고 계약할 집 '클린주택' 인증받자…서울시, '클린 임대인' 모집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작한다.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에 클린주택 마크가 부착된 집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된 집이다. 서울시는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을 클린임대인을 이달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2024-06-24 08:57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황 대표는 “기획은 언론 보도는 물론 정기적으로 판례를 분석해서 피해 사례들을 찾아내야 한다”며 “당해 사건뿐 아니라 유사 사례의 ‘숨어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구제를 돕는 일이어서 공익 차원 성격이 크다”고 했다. 황 대표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 수석 부장판사로 근무한 2014년 관내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생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 구속...

2024-06-21 06:00
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보유 부동산 가치와 자금 조달 구조, 임대 및 운영 현황 등을 상세 분석하고, 정보 가공이 쉽도록 개편한다. 또 투자보고서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고, 데이터 시각화 등을 통해 국민의 리츠 정보 접근성 개선한다. 일반 투자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시행된다. 부동산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중심의 ‘지역상생리츠’를...

2024-06-17 09:35
[정책발언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 앞,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

보호출산제와 유사한 제도인 독일 신뢰출산제의 성공 요인은 실무자의 높은 상담역량과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아동권리보장원은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후에도 ‘중앙 상담지원기관’으로서 상담 종사자 상담역량 개발, 추진체계 간 협력기반 구축 등 지역 상담기관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위해 다방면의...

2024-06-12 05:00
[노트북 너머] ‘술 취한 나무’를 아시나요

특히 지구온난화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보다 강력한 메탄 배출이 치명적이라고 분석했다. 기존 화석연료 과다 사용에 따른 기온 상승, 영구동토 해빙, 온실가스 배출이란 악순환이 이어지는 셈이다. 환경 분야를 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는 들불같이 번지고 법도 바뀌는데 모든 게 연결된 기후 문제만 예외”라며 “내 일이라고...

2024-06-11 06:00
한컴이노스트림, 로고스데이터와 합병…인공지능에 BI 결합한다

합병을 통해 로고스데이터는 소멸하며 존속법인 한컴이노스트림이 기업 자산 등 모든 권리를 승계한다. 합병의 세부 절차는 8월 완료할 예정이다. 합병 후 대표이사는 현 최성 로고스데이터 대표가 맡는다. 로고스데이터는 BI 솔루션인 ‘태블로’를 기반으로 분석ㆍ시각화ㆍ모델링 등 데이터 컨설팅 사업과 실무자 전문 교육 사업을 수행해 왔다. 전체 인력의 90...

2024-06-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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