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작가는 책에서 "국가의 수준은 정부의 수준이 좌우하고, 정부의 수준은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의 수준이 결정한다"라며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의 정부 수준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자신이 어떤 수준이며 어떤 수준의 사람들을 정부에 기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지적한다.
한편 한국영상자료원은 24일 아카이브 프리즘 총서 '한국영화...
야당과 국민을 향해 경비견처럼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이 진짜 권력자 앞에선 고분고분한 애완견처럼 굴었다"며 "심지어 검찰 관계자들이 휴대전화마저 사전에 제출한 채 조사에 임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영부인이 검찰을 소환 조사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을 권력의 양면으로 만들고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한 데에는 이원석...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나 조국 대표나 추미애 장관이나 뭐 그전에 문재인, 박근혜, 모든 사람 할 것 없이 대통령 최고 권력자들도 을의 경험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을의 경험을 할 때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다 받아요. 근데 어느 날 갑 중에 갑이 되는 거야. 그러면 뭐 이 칼춤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이어 “권력자를 수사, 재판했다고 해서 검사를 탄핵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며 “사법 절차를 방해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탄핵심판을 통해서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보복이고,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한다는 것을...
그 동네는 후세인의 고향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고, 권력자의 고향 마을이 대개 그렇듯 그의 지지자가 많았다. 알라의 집안에도 후세인 밑에서 요리사 등으로 일한 사람이 여럿 있었다고 한다. 후세인이 집안의 어른을 접촉해서 믿을 만한 사람을 물었고, 그래서 알라가 선택된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영화에서 본 알라의 인상은 체격이 좋고 지적이라는 것이었다....
“부패한 권력자가 범죄로부터 도피하거나 사적 감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고 잘못된 제도로 진실이 은폐되고 범죄자가 활개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나 법률에서 정한 중대한 위반이 없음에도 검사 개인에 대해 탄핵을 진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권력...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총장의 반박에 이어 대검 차원에서 공식 설명자료를 추가로 작성·배포한 것이다.
대검의 설명자료엔 민주당이 주장한 탄핵 사유를 일일이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이 총장은 2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왕관 없는 임금’이라는 뜻으로, 권력자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권력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 사법이 정치의 ‘무기’가 되면 독립성을 잃고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다. 정치의 분열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사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중립성과 규율이 필요하다고 닛케이는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최재영 목사에게 두 번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대통령의 배우자는 엄청난 권력자다. 청탁금지법 위반의 의도보다 검찰의 수사가 김건희 여사에게는 전혀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하다"며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함에도 지금...
그러나 종종 정치인이나 권력자는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법 위에 있으려고 하며, 야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사기, 거짓, 음모와 저속한 술수를 쓴다.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 비리,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그리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으로 무려 9개의 범죄 혐의로...
역시 전술핵을 통한 균형의 강화 필요성을 말한 것이다. 최근 북 행태로 미루어 핵전력을 넘어 생화학, 전파 공격 등에 대응할 다각도 균형이 더해져야 할지도 모른다.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다. 어찌해야 북의 미숙한 권력자들도 ‘공포의 균형’을 체득할지 거듭 성찰할 일이다.
여러분이 따라야 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양심의 목소리지 찰나에 불과한 권력자의 뜻이 아니다"라며 "권력은 유한하고 진실은 영원하다. 역사가 여러분의 결단을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민주당의 양보로 일치된 방안조차 처리하지 않으면 그게 과연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겠나. 또 양당이...
이어 “포기하면 옛날로 되돌아갈 것”이라며 “권력자, 기득권자 몇몇이 모여 나눠 먹기 하고 국민, 나라를 위하기보다 사익을 도모하는 사람이 다시 당을 차지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페이스북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믿고 성큼 앞서가셨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발걸음이 있었기에, 권위주의·지역주의 기득권과 치열히 맞섰던...
무소불위의 권세, 권력은 절대권력자나 독재자가 휘두르는 권력을 가리키며 마구 방자하게 휘두를 때 쓰이는 부정적 표현이다.
☆ 시사상식 / 헤드 페이크 거래(Head fake trade)
농구나 축구 경기에서 공격수가 머리를 이용해 상대편을 속이는 동작을 일컫는 것으로, 금융시장에서는 헤드 페이크 거래라는 용어로 쓴다. 헤드 페이크 거래는 금융상품의 가격이 한 방향으로...
'좋은 책'이 '나쁜 책'이 되는 등 시대마다 일부 양서들은 당시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모진 수모를 겪기도 했다.
이 책의 저자 김유태는 시대의 징후로 기능했던 금서들을 지면 위로 펼쳐낸다. 총 6부로 구성된 이 책은 전 세계에서 아시아인들만 못 읽은 책, 독자를 불편하게 하는 책, 체제와 불화한 책 등 총 30권을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또한 책에는 생존해 있는 금서의...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64년 전 오늘, 우리 국민은 부패한 절대 권력자를 몰아내기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다”며 “독재자 이승만의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 꽃다운 목숨을 바친 민주열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한다”고 전했다.
다만 강 대변인 역시 정부를 향해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여전한 과제다. 윤석열 정부가...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되살리는 일"이라며 "권력자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법의 잣대를 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준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같은 범죄 피의자들은 그림자처럼 그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당선자는...
반도체는 국가대항전이다. 입법부가 힘을 보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제 총선으로 차기 입법 지형이 확정됐다. 새 권력자들은 ‘대기업 특혜 반대’ 같은 시대착오적 깃발을 내리고 유권자를 위해, 국가 미래를 위해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반도체 한국’은 아직 보조금 경주의 출발점에도 서지 못했다. 한시가 급하다.
의원은 ‘유치원3법’ 등 의정활동에서도 적잖은 성과를 낸 인물로 당 안팎에선 박 의원에 대한 평가를 두고 ‘비명횡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발표 직후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은 박 의원을 향해 “소신 있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들은 여지없이 쫓겨나고 권력자를 맹종하는 천박한 사람들만 공천을 받고 있다”라며 함께 싸울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