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개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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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언론의 애완견’ 이재명·양문석 국회 윤리위 제소

권력의 주문대로 받아쓰는 일은 애초에 있지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양 의원의 발언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헌법기관으로서의 품위를 땅으로 실추시킨 두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윤리위에서 적절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국회 윤리위 제소를 위해선 최소 20명 이상 국회의원이 동의해야 한다. 개혁신...

2024-06-18 17:00
조국,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민간인 사찰 근절"

이러한 혁신당의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들과 결을 같이 한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의 수사를 막는 내용의 '표적수사 금지법'을, 김동아 의원은 구속된 수용자를 소환조사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검찰수사 조작 방지법'을 각각 발의했다. 또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은 수사기관의...

2024-06-17 15:56
장경태 "김정숙 특검법, 국민의힘이 검찰 무용론 인정하는 것"

국가기관 재편으로 이 총장이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득권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못하는 검찰이라면 검찰 개혁에 더 큰 힘이 실릴 수 있다"고 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의 의사 20%를 반영하는 것이 확정이냐는 질문에...

2024-06-05 13:43
민주 검찰개혁 TF "7월 당론 발의 목표, 수사권·기소권 분리"

권력지향적이기 때문에 국가 체계를 자기 손아귀에 두려고 한다"며 "정치검찰의 행태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완전히 재구조화해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를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김동아 당선자 역시 "검찰을 망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찰개혁 TF의 목표는 검찰뿐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

2024-05-29 15:41
조국 "盧가 20년 전 받은 표적수사·편파 불공정 수사 계속돼"

조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자리를 찾도록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을 섬기는 참된 기관이 될 수 있다고 희망하며 노력하셨다"며 "그 선의는 악의로 돌아왔다. 검찰은 개혁에 저항했다. 비아냥대고 조롱했고 수사로 보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궁금하다. 당시 대통령을 윽박지르던 검사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2024-05-23 15:13
[사설] “자주 보자”, 이 말만 지켜도 얼음 녹듯 민심 풀릴 것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어제 회견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 메시지나 문답이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남은 3년 임기 동안 달려갈 방향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발언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2024-05-10 05:00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21대 전반기 국회 화두는 권력기관 개혁 3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경찰청법·국가정보원법 개정)이었다. 당시 야당인 통합당은 권력기관 개혁 3법 처리 당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면서, 여당과 대치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여야 간 쟁점 법안 갈등으로 대치 국면이 이어졌다. 야당이 된...

2024-05-08 17:06
감사원 “채용비리 만연 선관위, 감사 조직적 방해·지연도”

전환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을 ‘5부 요인’(국회의장‧대볍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관위원장) 의전에서 제외하자는 요구도 나왔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선관위가 권력기관이 아니라 ‘선거 관리’란 본연의 헌법적 책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재탄생하게 하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2024-05-02 15:36
의협, 강성 회장 휘하 재정비…“의대 증원 백지화 전까지 타협 없다”

기관 강제지정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등 오늘의 처참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의사들은 하루도 마음 편히 의업에 전념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이 인내와 헌신으로 한국 의료를 선진 반열에 올려놓았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강행했다”라며 “현재 상황은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남...

2024-04-28 11:37
野ㆍ언론단체 “공영방송, 권력도구 전락”...尹정부 규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기관들이 권력의 주구가 돼 하고 있는 행동들에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방심위가 어떤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기에 방송인 표현을 제약할 수 있는지, 그 안의 자의적인 잣대들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의회가 집중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4-04-24 14:18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이 틈을 노동개혁을 꺼내 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파고들었다. 김 전 고문은 윤 대통령과 여당이 위기를 돌파할 대안으로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요즘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것이 유일한 돌파구일지도 모르겠다”고 운을 뗐다. 왜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일까. “개헌을 이야기하면 권력 구조나 여러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개헌한다는 것은 지금과...

2024-04-18 16:15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기능을 다른 수사기관 등으로 넘기고 검찰은 기소 여부만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정부의 검찰 개혁 이후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공약이 이행되면 앞으로 경찰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것도 더 어려워지고 절차는 복잡해지는 등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고...

2024-04-11 15:40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입법권력을 4년 더 보유하게 됐다. 특히 쟁점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 기준선(180석)을 돌파하면서 21대 국회에 이은 거야(巨野) 독주가 재연될 공산이 커졌다. 당장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부터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21대 국회에서...

2024-04-11 15:16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기재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기획예산 분리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찬성...만나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7일 ‘경제부총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포함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 5가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2024-03-27 10:55
개혁신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 도입 개헌 추진할 것”

개혁신당은 6일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으로 권력 구조를 바꾸는 헌법개정을 4·10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최소한 국민 과반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하고, 국정운영 책임성과 연속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이면 마지막 헌법 개정이 이뤄진 지...

2024-03-06 16:50
[오정근 칼럼] 위협받는 ‘시장경제’ 반듯이 세워야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의미하는 ‘도이모이’ 정책을 도입하면서 비약적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일찍이 존 로크가 ‘통치론’(1689)을 발간해 ‘왕권신수설’을 부정하고 ‘천부인권설’을 주장하며 입법부와 행정부로 나누어진 권력체계가 등장했다. 그후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1748) 등장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 체제가 탄생하고 미국의...

2024-02-20 05:00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뜯어 고친다…“전문경영인 도입ㆍ중앙회장 권한 줄여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배구조 혁신을 위해 전문경영인을 도입해 중앙회장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3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MG홀에서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과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꾸려진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주최했다....

2023-10-13 19:31
국민의힘 "포털 뉴스 정책 개혁 불가피...포스트 제평위 준비해야"

그는 “2008년 심사에서 탈락했던 뉴스타파가 전문지로 분류돼 그해 신청한 78개사 가운데 유일하게 제휴사로 선정된 배경도 석연찮다”라면서 “깜깜이 논의기구, 높은 제휴 문턱, 특정 언론 봐주기, 권력 기관화됐다는 비판적 화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왜곡된 포털뉴스 거버넌스를 세우는 것은 자율이란 이름으로 맡기긴 악화됐다고 본다”며 “가치...

2023-09-19 14:33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집중되는 ‘권력집중형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최소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 개혁도...

2023-09-18 11:46
이동관ㆍ김장겸 전방배치…언론개혁 칼 빼든 與

이들은 “신학림-김만배 대화 보도를 빌미로 권력기관이 총동원돼 비판언론에 대한 수사 등 조사에 나선 것도 모자라, '사형'이나 '폐간' 등의 용어까지 들먹거리며 겁박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켜버리며,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명분으로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일일이 개입함으로써 권력의...

2023-09-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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