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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순천지청인권보호관) △인권보호부장 김은미(金恩美)(서울중앙지검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형사1부장 이정배(李正培)(울산지검형사3부장) △형사2부장 최재준(崔在俊)(안양지청형사1부장) △형사3부장 남계식(南桂植)(의정부지검공판송무부장) △형사4부장 이정민(李貞旼)(대구지검공판1부장) △형사5부장 김은하(金銀河)(마산지청형사1부장) △국제범죄수사부장...
    2023-09-20 11:52
  •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처리한 군 당국 결정에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인권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군인권센터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에게 “공무원이 차별을 겪다...
    2023-01-31 17:53
  • 국가인권위, 군 인권보호관 출범 후 첫 군인 사망사건 통보 받아
    국가인권위, 군 인권보호관 출범 후 첫 군인 사망사건 통보 받아
    인권위는 이날 오전 군 인권보호관 출범식을 연 뒤 제1차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진행하던 중 국방부로부터 군인 사망 사실을 통보받았다. 지난 1월 신설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 6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은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하면 즉시 인권위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군의 조사·수사에 군 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2022-07-01 21:13
  • 국방부, 내달 1일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설치
    국방부, 내달 1일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설치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인권보호관 제도는 군 장병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병 인권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밝혔다. 군 인권보호관은 지난해 초 발생한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및 사망과 같은 사건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다만, 국방부 장관이 행사하는 '방문조사 중단...
    2022-06-30 13:18
  • ‘한타 바이러스’ 육군 일병 사망…군인권센터 “軍 대응 부실”
    ‘한타 바이러스’ 육군 일병 사망…군인권센터 “軍 대응 부실”
    그러면서 “A 일병 사망 사건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군 의료 사고의 전형으로, 이는 군 의료체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가족과 함께 7월 1일 출범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는 한편, 감염병 등에 대한 군의 대비 상황을 직권조사하라고 의뢰할 예정”...
    2022-06-29 15:40
  • 인사 종합 / 6월 28일
    이영남 △인권보호관 노진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은정 이영규 △인권보호부장 정용환 △형사1부장 정태원 △형사2부장 이영창 △형사3부장 정영수 △형사4부장 임삼빈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강정영 △반부패·강력수사부장 최순호 △공판부장 권나원 △부부장 이방현 진호식 신승희 김영준 김은경(여성가족부 파견) 박상수 박지나(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22-06-28 18:18
  • [기자수첩] 2022년 변희수와 이예람을 기억하며
    [기자수첩] 2022년 변희수와 이예람을 기억하며
    두 번째, 7년 만에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신설됐다. 2014년 ‘윤일병 사건’부터 지난해 고 이예람 중사까지 군 인권침해 피해자들 희생의 산물이다. 윤일병 모친과 이중사 부친은 추운 겨울밤, 국회도 찾았다. 지난달 2일, 이 중사 부친은 국회운영위에 참석해 “우리 윤일병은 갔고 이중사도 갔지만, 앞으로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을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2022-01-10 14:53
  • '대장동 방지'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명절 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으로 상향
    '대장동 방지'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명절 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으로 상향
    국민권익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날과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 시행되며,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해당 법안은 내년 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인 '검사징계법·법관징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을 두게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또한 법사위에서 가결됐다.
    2021-12-08 22:45
  • [단독] 청와대 수석 고 이예람 중사 부친 만났다…문 대통령 면담 성사되나
    [단독] 청와대 수석 고 이예람 중사 부친 만났다…문 대통령 면담 성사되나
    도입'과 '군 인권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전날 이 중사 부친은 국회 운영위에 참석해 “국방부를 위한 법 말고, 제2의 윤 일병과 이 중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며 법안에 인권위의 불시조사권을 포함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배석한 한 참석자는 이투데이에 "이 중사 부친은 국회 운영위에서 군인권보호관제도가...
    2021-12-03 16:46
  • 윤일병·이중사 부모 “국회, 국방부와 타협없이 원안 통과달라”
    윤일병·이중사 부모 “국회, 국방부와 타협없이 원안 통과달라”
    윤일병·이중사 부모 "독립성 갖춘 군인권보호관 설치해야" 지난 5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친과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숨진 윤승주 일병의 모친이 24일 국회에 독립성·실효성을 갖춘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중사 부친과 윤 일병 모친은 이날 호소문에서 “우리...
    2021-11-24 17:09
  • 송두환 인권위원장 "軍 인권보호관 도입 법제화해야"
    송두환 인권위원장 "軍 인권보호관 도입 법제화해야"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군은 군대 내 인권 보호를 자정적 노력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해결되지 못한 채로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군 인권보호관 설치를 강하게 주장하는 배경은 무엇이냐'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질의에는 "개념적으로는 인권위도 군내 내...
    2021-11-10 16:40
  • 윤 일병 엄마와 이 중사 엄마는 약속했다…“건강하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윤 일병 엄마와 이 중사 엄마는 약속했다…“건강하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군대는 사법 개혁이니 인권 보호관을 도입하니 외쳤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우리의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재판도 계속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윤 일병 사건' 유가족들은 국가와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주범인 당시 병장 이씨가 형사 처벌을 받았지만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한 군 당국은 책임을 지지...
    2021-10-20 23:43
  • ‘성폭력 하지 말자’ 황당 구호 논란…“국방부 기득권 지키기 급급”
    ‘성폭력 하지 말자’ 황당 구호 논란…“국방부 기득권 지키기 급급”
    임 소장은 “‘군인권보호관’은 불시에 부대를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이 핵심인데 조승래 의원이 ‘불시 부대방문권도 없고 장관이 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만들어 올려놓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국방부의 성의 없는 자세에 위원들의 사퇴가 이어졌다. 임태훈 소장 등 민간위원 6명이 전날 위원직을 사퇴하기에 앞서 합동위가 구성될 때 2명...
    2021-08-26 14:58
  • 군 장병, 일과시간 휴대전화 사용 추진키로
    군 장병, 일과시간 휴대전화 사용 추진키로
    이 밖에도 △민간인 출신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 △`선 식단편성·후 식재료 조달체계` 구축 △군 조리인력 구조 개선 및 조리기구 확대 보급 △장병 선호 침구류 교체 △피해자 법률 조력 제도 개선 등도 추진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민...
    2021-07-22 09:41
  • 공군 성추행 피해자 극단선택에…與 “일벌백계”·서욱 “엄정수사”
    공군 성추행 피해자 극단선택에…與 “일벌백계”·서욱 “엄정수사”
    군 내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피해 부사관 유족들을 면담한다. 여권 대권 주자들도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군은 가해자뿐 아니라 사건 무마를 회유한 상관, 피해구제 시스템 미작동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 해명하라. 군 인권보호관 법안...
    2021-06-01 17:04
  • 박범계 "절제된 검찰권 행사해야…검찰개혁 지향점은 '인권보호관'"
    박범계 "절제된 검찰권 행사해야…검찰개혁 지향점은 '인권보호관'"
    박 장관은 "'인권'이 가장 최우선 가치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검찰개혁의 지향은 검사들이 인권보호의 눈, 적법절차를 지키는 눈, 최종적으로 사법적 통제를 하는 눈으로 바뀌어 '인권보호관'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존의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외부의 잘못된 유인이나 압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2021-04-01 13:03
  • 문 대통령, 인권위 특별업무보고 받아…“국민에게 중간보고 등 계속 알려라”
    문 대통령, 인권위 특별업무보고 받아…“국민에게 중간보고 등 계속 알려라”
    이 밖에도 최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한 인권위의 독립성 제고, 인권연수원·군인권보호관 설치 등 인권기구 활동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 보고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가시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인권위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2019-04-04 18:53
  • 문 대통령 “국방 개혁 주체 군이지만 평가는 국민…강한 군 거듭나야”
    문 대통령 “국방 개혁 주체 군이지만 평가는 국민…강한 군 거듭나야”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의 출발은 사람에 대한 투자다”며 “우리 청년들에게 군 복무가 사회로부터 단절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군인권보호관 설치. 영창제도 폐지, 군사법제도 개혁 등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문...
    2018-12-20 11:48
  • 文 대통령 “인권위,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등 대안 제시 해 달라”
    文 대통령 “인권위,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등 대안 제시 해 달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이경숙·최혜리 상임위원과 오찬을 겸한 특별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군 인권 보호와 관련해 군 인권 보호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전이라도 인권위 내에 군 인권 보호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인권위의...
    2017-12-07 17:56
  • [국정 5개년 계획] 장병 월급 인상·방산비리 척결·… ‘국방개혁 2.0’ 가동
    [국정 5개년 계획] 장병 월급 인상·방산비리 척결·… ‘국방개혁 2.0’ 가동
    공무상 부상을 입은 장병을 위해 민간병원에서 치료받더라도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군 인권보호관을 신설하고 군 의문사진상 규명 관련 제도를 개선해 장병들의 인권보호강화를 꾀한다. 여군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또 사회지도층의 병적 집중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 병역 면탈을 예방할 계획이다.
    2017-07-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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