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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 방문조사 결과 의견표명 않기로

군인권보호위원 3명 중 원민경 위원을 제외한 김용원·한석훈 위원이 의견표명에 반대했다. 조사관들은 방문조사 후 ‘지휘 책임을 따져 문책을 검토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의견표명안을 올렸지만 김 위원과 한 위원은 군 당국이 자체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위원회 차원의 별도의견표명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병 박씨는 올해 5월...

2024-10-04 20:09
국방부, 내달 1일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설치

국방부 "장병 인권 증진 많은 도움"'조사 중단 요구권' 우려에 "즉각 이뤄지는 거 아냐" 국방부는 내달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되는 군 인권보호관이 군인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인권보호관 제도는 군 장병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병 인권 증진에...

2022-06-30 13:18
[단독] 국방부 ‘대이동’ 뜯어보니…영내 6500명 중 2200명 짐 쌌다

세부적으로 전력자원관리실장실과 국방개혁실장실 등 350여 명은 별관으로, 동원기획관ㆍ군공항이전사업단, 군인권개선추진당 등 120여 명은 영내 근무지원단으로 이동한다. 운영지원과(70여 명)와 계획예산관실(60여 명) 등은 각각 군사법원과 국방컨벤션으로 이전한다. 국방부 산하 기관과 직할부대도 이동한다. 국방시설본부는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옛...

2022-04-25 16:07
인수위,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청약가점 부여 방안 논의

이날 간담회에는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 및 국방 분야 전문ㆍ실무위원,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과 시설기획관, 합참 전략기획차장,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등이 참석했다. 인수위는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 차원에서 청약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장병 정신전력 강화 방안과 미래 세대의 요구 등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병영생활...

2022-04-01 17:16
[단독] 청와대 수석 고 이예람 중사 부친 만났다…문 대통령 면담 성사되나

이날 이 중사 부친은 청와대에 '이중사 사건 특검 도입'과 '군 인권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전날 이 중사 부친은 국회 운영위에 참석해 “국방부를 위한 법 말고, 제2의 윤 일병과 이 중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며 법안에 인권위의 불시조사권을 포함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배석한 한 참석자는 이투데이에 "이...

2021-12-03 16:46
송두환 인권위원장 "軍 인권보호관 도입 법제화해야"

한편, 군인권보호관 설치 관련 법안은 지난해 11월,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가 있다.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국회군인권보호관이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ㆍ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2021-11-10 16:40
문 대통령, 인권위 특별업무보고 받아…“국민에게 중간보고 등 계속 알려라”

이 밖에도 최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한 인권위의 독립성 제고, 인권연수원·군인권보호관 설치 등 인권기구 활동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 보고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가시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인권위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2019-04-04 18:53
국회 국방위, ‘軍 영창 폐지안’ 의결…군인권 개선 차원

현행법에는 병사의 징계가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 등으로만 구분돼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징계안에서) 영창을 빼는 것은 계속 나온 사항”이라면서 “군 인권 개선 차원에서 영창을 없애려는 것이고, 잘못한 병사를 반성시키고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추가 비용은 들지 않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7-09-20 17:04
국회 윤리자문위, ‘하사 아가씨’ 송영근에 ‘30일 출석정지’ 징계 요구

송 의원은 지난 1월29일 국회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위 회의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하사관을 ‘하사 아가씨’라고 표현했다. 또한 “전국의 지휘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나가야 할 외박을 제때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가정관리가 안되고, 그런 섹스 문제를 포함해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큰 원인 중 하나”라고도 했다....

2015-06-19 15:05
정부, 軍복무 학점인정 확대…강력 성범죄 이달부터 구속수사 원칙

한민구 국방장관은 29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 전체회의에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국방부는 혁신위가 지난해 12월12일 내놓은 권고안의 22개 혁신 과제 가운데 15개 과제는 원안 수용하고 5개 과제는 내용을 수정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먼저 군 교육·훈련의 학점 인정 최소 기간은 올해 말까지...

2015-01-29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