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를 반영해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16일 열린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가 석사 학위 논문에서 12·12 군사 쿠데타, 5·18민주화운동을 부적절하게 표현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석사 학위 논문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를 '거사'로 표현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표현으로 가슴을 아프게 한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1995년 석사 학위 논문에서 '5...
그는 12일 상황에 대해 "당시 야당 법사위원들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김용현 경호처장, 강의구 부속실장 등 7명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고자 대통령실을 방문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수령 자체를 거부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전현희 의원이 폭행당하는 일까지 있었고...
앞서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의원도 ‘군비 통제와 억제력의 미래’ 청문회에서 “아시아에서 확장억제가 특히 약하다”며 유사한 주장을 펼쳤다. “동맹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재배치하기 위한 옵션들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의 발언 무게는 가볍지 않다. 위커와 리시는 공화당 최고위급 인사들이다. 군사위와 외교위는 각각...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러시아가 북한, 중국, 이란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이들 간의 늘어난 유대 관계는 우려스럽고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이 전 세계 패권 장악을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 후 추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스테판 월트 하버드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푸틴...
대만해협, 한국에 사활적 무역경로중국의 대만 침공가능성 경시 안돼대응 방안 갖춰 돌발사태 주시해야
지난달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의 발언이 화제를 모았다. 발언 핵심은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완료할 것이며 이를 위해 2차 세계대전 이후 보지 못한 규모로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다는 것이다....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최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2027년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발 일방적 뉴스에 불과하다고 매도하는 이들도 없지 않으니 베이징 당국의 근래 언행을 훑어봐도 좋겠다. 더 심각한 징후가 줄줄이 감지된다. 대만에서 괜히 ‘전쟁세 도입’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다.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인태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의회 출석해 소견 밝혀“중국, 2차대전 이후 최대 규모로 군사력 증강”“주한미군 2만8500명에 대한 지속 투자 필요”북한, 외화수입 절반 해킹으로 얻어
미군 사령관들이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 강도 높게 경고했다. 특히 중국과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놓고 열변을 토했다.
20일(현지시간)...
신 후보자는 이날 오전부터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엄중하다. 우리에게는 강한 국방력과 굳건한 동맹,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말했다.
정예 선진 강군 건설 차원에서 신 후보자는 △장병들에 올바른 국가관...
또 신 후보자는 1985년 10월 중대장으로 군 복무를 할 시절 부대원의 사망 원인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거의 소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 내용이 너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왜곡된 기억에 의해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며 “상세한 것은 법적 투쟁을 하며 밝히겠다”고 말했다.
18일(현지시간) 존 힐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소위원회의 미사일방어 예산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힐 부차관보는 소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세스 몰턴 의원으로부터 미국이 어느 시점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미사일방어가 아닌 핵무기로 억제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힐 차관보는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중‧러 관계가 ‘정략 결혼’이냐, ‘장기 연애’냐”는 질문에 “후자인 것 같지만, 그들은 연애라고 규정하길 꺼린다”고 답했다. 이어 “(양국은) 우리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같은 동맹으로 발전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영역에서 관계가 심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중국과...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반드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정조사에 준하는 청문회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추진해 안보 구멍, 경호작전 실패에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인사 책임부터 청문회까지 총력전에 나선 배경에는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달...
52년 만에 열린 청문회가 미국 하원 정보위위원회 산하 대테러·방첩 소위원회에서 열린 이유다.
안드레 칼슨 미 하원 정보위 소위원장은 “UAP는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정보위원회는 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브레이 부국장은 “지금까지 모은 UAP 사례들을 모은 샘플에서 우리가 목격한 물체를 이해하려면 방대한...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인 돈바스 점령을 넘어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점령하게 되더라도 전쟁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 혹은 앞으로 두 달간의 전투가 중요할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안보 공백, 시민 권리 제한, 군 사기 제한, 추가 소요 비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안보관과 도덕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용산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자문위원 당시 작성한...
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첫 의회 증언이다.
밀리 합참의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뒤흔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면한 위협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캠프 김기흥 부대변인은 19일 오전 논평을 통해 "여당이 군사정권도 포기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독소조항이 담긴 '언론재갈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국회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도 친여 성향의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 위원으로 배정하는 ’알박기‘, ’꼼수‘가 동원돼 통과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는 무엇보다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주요 쟁점이 됐다.
지난해 말 발효된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시각물 게시·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위원회의 성격 여하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지만 동맹국인 한국 정부의 주권적 사항과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안의 내용이 미 의회 위원회 청문회의 대상이 된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고 그런 전례도 없다.
이런 시도들과는 반대로 브래드 셔먼과 같은 지한파 의원들은 지난해 종전선언 결의안에 동참하고 올해도 포괄적 한반도 평화선언을 위한 결의안을 내는 등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