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일 전주혜 전 의원과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 지난달 합류한 박병삼(27기) 전 KT 부사장에 대한 환영식을 개최했다.
전주혜 전 의원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은광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방법원과 대전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군사법원장 출신 김영수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군수산업연합회는 국방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군수품 품질 제고, 국방경영 효율화 지원 등 군수산업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대륜은 △군납‧무기 및 장비품 관련 계약서 검토 △국방안보 분쟁 대응 △국방기밀 보안 법률 검토 △중대재해 예방‧대책 등 법률 이슈에 대응한다.
김 대표는 “대륜의 혁신은 현재...
경기에선 5선에 도전하는 김학용(안성) 의원을 비롯해 송석준(이천) 의원, 홍철호 전 의원(김포을), 정필재 전 시흥갑 당협위원장(시흥갑),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용인병), 강철호 전 현대로보틱스 대표(용인정)가 단수 추천을 받았다.
충남에선 정진석(공주·부여·청양) 전 비대위원장과 성일종(서산·태안)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신범철(천안갑) 전 국방부 차관...
임기 내내 위선과 이중잣대를 보였음에도(▶본지 2023년 6월 27일자 칼럼) 퇴임 인터뷰와 퇴임사에서조차 해괴한 자기변명과 합리화로 언론으로부터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는 혹평을 받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에 반하는 재판 지연을 유도하고 법원장 추천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관의 기강 해이를 촉발하였다. 또한...
김 부사장은 육군법무실장,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한화디펜스 준법지원실장을 거쳐 지난 9월 준법지원총괄부문 부사장으로 바디프랜드에 합류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고위기관리자(CRO) 겸 최고컴플라이언스관리자(CCO)가 경영전반에 관여하는 시스템을...
군납업자로부터 1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5~2018년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군납업자로부터 1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941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방산비리 해결 등 국방ㆍ안보 분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61년 경남 김해 출생 △김해고ㆍ부산대 법학과ㆍ부산대 대학원 △제6기 군법무관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육군본부 법무감 △고등군사법원장 △혁신과 통합 추진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국방위원회 간사 △19ㆍ20ㆍ21대 국회의원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8년 1월 준장으로 승진한 이 전 법원장은 같은 해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으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지난해 11월 파면됐다.
검찰은 M사 대표인 정 씨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군납과정 상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수사하던 중, 정 씨가 지역 경찰서 고위 간부 등에게도 돈을 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검찰은 사천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부정청탁금지법위반...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이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직무에서 배제한 뒤 지난 18일 파면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했다.
이 전 법원장은 이후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고등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 고등군사법원은 군법에 따라 2심 재판을 하는 군 최고 사법기관이다.
검찰은 정 대표에게서 차명계좌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지난 21일 이 전 법원장을 구속했다. 국방부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가자 이 전 법원장을...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심리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이 전 법원장에...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전 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 전 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법원에 들어온...
검찰은 지난 5일 이 법원장의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M사와 국방부 청사 내 고등군사법원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8일에는 정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금품을 건넨 경위 등을 파악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파면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법원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하자 이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한편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고석(55·23기) 전 고등군사법원장과 방위사업청 출신의 조인형(46·군법무관 12회) 변호사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국방방산전문팀은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 관련 법률 컨설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각종 무기체계 사업과 관련, 기업들에도 다양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IT기업에 대한 법률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고위직 법무장교를 지낸 윤모(50)씨가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도 이를 문서로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 비해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윤씨는 군 판사와 군 검찰단장 등을 거쳐 군사법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충남 부여·청양에는 이완구 전 충남지사, 김홍조 전 한나라당 부여지구당 위원장, 박남신 한국승마방송 대표이사, 박종선 전 육군사관학교장, 박주범 전 고등군사법원장,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영애(여) 전 새누리당 의원, 육군참모총장 출신의 이진삼 전 자유선진당 의원, 홍표근(여) 전 18대 대선 부여ㆍ청양 공동선대위원장 등 9명이 신청서를 냈다....
시진핑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당 총서기와 당 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오른 데 이어 이날 국가 주석과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후진타오로부터 물려받으면서 명실상부한 중국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다.
전인대는 15일에 총리와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장 등을 선출하며 16일에는 부총리와 국무위원, 각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