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등 교통 소외 지역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백령 소형 공항,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등 2개 공항 사업도 선정됐다. 백령공항 사업의 경우 현행 선박 이용 시 4~5시간이 소요되고, 선박 결항 시 상주인구 1만 명의 대체 교통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서산공항 사업은 현행 공군비행장에 민항 시설을 설치해 서산·당진 등 9개 시군 주민 148만 명의 공항 이용...
민간항공기가 취항하는 김해, 대구, 포항, 청주 등 8개 군비행장에서는 정기적인 민·군 합동안전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제거한다.
아울러 공중 안전 강화를 위해 조종사 오류에 의한 관제기관과의 무선통신 두절 사례 증가에 따라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내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또한 서산에는 현재의 군비행장에 민항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백령도에는 울릉공항·흑산공항과 같이 소형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이밖에 올해 6월에는 영남권 신공항 입지가 결정된다. 국토부는 2023년 활주로 용량이 포화하는 김해공항을 대신해 작년 6월 영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현재 대구·경북·경남...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군비행장 인근 주민 967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같은 재판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제주공항 근처 거주민 5796명이 낸 소송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법원은 과거 농촌지역인 서산공군비행장과...
건교부는 "이 날 서명으로 앞으로 군비행장에서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군ㆍ관 사고조사기관이 서로 협력해 신속하게 항공사고조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양 기관은 민간항공기가 군비행장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군비행장 또는 비행장 인근에서 항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군ㆍ관 협조체제를 구축해 수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