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원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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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생기나…법원 신설 로드맵 마련 나선 대법원

주된 연구내용으로는 △법원(고등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신설‧승격‧통합 시 고려해야 할 합리적인 원칙 설정 △이상적인 대한민국 법원 분포 설정 △법원 신설·승격 계량화안 마련 등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 행정구역, 인구 및 사건 수, 사법 접근성, 관할 면적 등을 평가 요소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 설정한 기준을 적용했을...

2024-05-02 14:26
박보영 전 대법관 여수시법원 근무…대법관 출신 첫 '시골 판사'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을 다루는 시군법원 판사로 새 출발한다. 대법관을 지낸 판사가 시군법원에 다시 판사로 임명돼 일선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박 전 대법관을 원로법관에 임명하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의 1심 소액사건 전담판사로 전보했다고 29일...

2018-08-29 14:30
[SNS에선] 병사봉급 15% 인상… "진짜 열정페이는 군대다, 더 올려야 한다"

합리적이지 않은 군법원 같은 거 없애고, 젊은 장병들 군에서 의문사 같은 거나 제대로 밝히고 사과하고 보상해줘라. - 존재**** 근데 요새 애들 말 들어보면 휴지나 면도기 이런 거 보급이 줄어서 PX구매량이 늘었다고 하던데. 아마 저 예산이 보급예산을 줄여서 주는 것 같은데… 보급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비리같은 걸로 낭비되는 예산을 잘 분배해서 보급과 무기구매...

2015-09-03 16:22
군 법원, '윤 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4명에 2심서 살인죄 적용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 4명에게 군사법원 2심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이 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성범죄 신상 고지도 명령했다. 이 병장에게 선고된 징역 35년은 1심에 비해 형량이 다소 줄어든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2015-04-09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