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운영위원회에서 이춘호 상임감사를 선출하고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날 취임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3년간이다.
이춘호 신임 상임감사는 1974년생으로 동아대학교 국민윤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도덕·윤리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또 국회의원 보좌관 및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실, 정무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정무위, 30일 전체회의 열고, 2024년 국정감사 증인 채택 의결총 33명 증인ㆍ참고인 채택…가상자산 관련 증인 한 명도 없어무관심 지적에…업계 “법 시행 2개월, 큰 이슈 없어서 그런 것”
2024년 정무위원회 국감에 가상자산 관련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으면서, 가상자산은 올해 국감에서도 조용하게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무위원회(정무위)는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29명의 명단을 의결했다.
명단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포함됐다. 그룹 편법승계 의혹을 검증한단 취지다.
정무위는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 빅테크 임원들도 증인으로 대거 부르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종룡 회장과 이석용 행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금융위 국감에 임 회장을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사건 관련' 증인으로 신청했다. 같은 날 실시되는 국감에 이 행장은 금융사고·지배구조 관련,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는 'OK금융그룹 대규모 임원 겸임 이슈...
현지 언론은 이시바 총재가 다음 달 4일 총리로 국회 본회의에서 소신 표명 연설을 하고 7일부터 각 당 대표 질의 등을 거쳐 9일 당수 토론이나 중·참의원 양원 예산위원회를 개최한 뒤 중의원이 신속히 해산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자민당은 선거 계획을 연립 여당인 공명당에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파벌 비자금 추문으로 당세가 추락한 가운데, 새...
강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증인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 때문이다. 앞서 6월 공정위는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 등 혐의에 대해 1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PB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 △PB 상품에 대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카드대출 및 연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카드 대출 규모(전업카드사 8곳 기준)는 총 44조6650억 원에 달했다. 건수로는 1170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이 통계를 추산한 2003년 이후 최대 규모다.
장기 카드대출인 카드론 규모가 38조7880억 원...
국회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장형진 영풍 고문, 최 회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국감 증인 신청이 논의되고 있다. 이들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등에서 증인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당사자들을 불러 경영권 분쟁 문제를 질의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가치 밸류업과 부스트업을 명목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대한상의가 공정거래와 금융 분야 현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회 정무위 측에서 윤한홍 위원장, 강민국 간사, 권성동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 회장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관할하는 정무위는 유독 그런 행보가 두드러진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한 금융회사 CEO를 향해 "국감에서 두고 봅시다"라고 소리쳤다는 일화는 금융권에서는 유명하다.
국회는 기업들이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넓은 의미에서 감사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도...
26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범석 쿠팡 의장과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두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집중 감시를 받고 있어 증인 선정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조용한 날 없는 쿠팡·배민
쿠팡은 ‘알고리즘 조작’ 의혹으로 국감장에 불려 나올 가능성이 크다. 쿠팡은...
25일 본지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과징금 징수 결정액 및 수납액 현황 자료를 입수한 바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접수된 국내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조정 건수는 총 221건이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698건임을 고려하면, 올해 분쟁조정 사례가 예년 대비...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17일은 금융감독원, 22일은 금융위, 금감원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정무위는 해당 일에 기관증인, 일반증인을 각각 채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신청이 마감됐으며 국민의힘은 추석 전 1차 신청을 마친 후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올해 정무위 국감 주요...
2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증권사 부동산 PF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36.31%다. 지난해 3월 말(19.78%) 대비 16.53%p 증가했다.
3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3조2000억 원으로 전년 말 2조3000억 원 대비 9000억 원 늘어났다.
고정이하여신은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황이 연체된...
19일 본지가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을 통해 단독 입수한 한국소비자원 민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뷰티 플랫폼 관련 민원 건수는 총 1666건으로 이 가운데 올리브영이 1226건, 7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내 뷰티 플랫폼 민원 4건 중 3건은 올리브영에 대한 불만인 셈이다....
19일 본지가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을 통해 단독 입수한 한국소비자원 민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뷰티 플랫폼 관련 민원 건수는 총 1666건으로 이 가운데 올리브영이 1226건, 7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내 뷰티 플랫폼 민원 4건 중 3건은 올리브영에 대한 불만인 셈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쿠팡의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의 멤버십 가격 인상에 따른 고객 이탈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멤버십 월 회비 인상 발표 시점인 4월 이후 쿠팡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현재까지 빠지지 않았다.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1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담합행위 자진신고 174건 중 조사개시 후 이뤄진 사례는 총 123건이다. 이 같은 사례는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담합행위 자진신고로 줄어든 과징금은 3453억2600만 원이다. 2014년부터로 범위를 넓히면 총 1조1565억87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