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 매수 사건을 ‘봐주기식’ 수사해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171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검사 탄핵안 4건 중 하나다. 법사위는 14일 김 검사에 대한 첫 청문회를 연 뒤, 탄핵안이 발의된 다른 검사들(강백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청문회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0:00 국회수소경제포럼 창립총회(의원회관), 16:00 전력시장 제도개편 협의회(무보)
△팀 코리아 정신으로 체코 계약까지 총력대응(석간)
△지방투자 기업의 초기 인력난 해소 지원(석간)
△업계와 공동으로 對美 통상분야 변수 점검·공급망 안정화전략 수립 논의(석간)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 배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계속 만나고 대화하는데 (민주당은) 다수의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국민이 많이 뽑아줬으니까 법대로 해야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삼권분립은 왜 있는지, 국회 안에 왜 '견제와 균형' 메커니즘이 있으면 안 된다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지...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현란한 말잔치로 끝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내로남불 조국 대표의 조국당과 다르다는 사실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이재명 대표 등을 겨냥한 불체포특권 포기, 무노동·무임금 원칙 등을 포함한 '3대 정치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정수 감축’,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을 거론하며 “우리는 공천 신청 단계부터 여기 모든 후보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서약했다”며 “지금까지 이랬던 적이 없었다. 총선과 무관하게 실천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우리가 기호 2번이고, 22대 총선이고, 오늘은 (총선까지) 22일 남았다”며...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워낙 안 되니 의장님이 (301석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애초에 우리 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당 내부에선 4·10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경선 결과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날 오전 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선거구 획정 문제를...
애초에 우리 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답했다.
이날 오전 여당이 중진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한 것과 관련해선 “비례대표 의석 1석까지도 민주당에 양보가 가능하다고 이미 통보했다. 충분히 우리 당으로선 민주당의 입장을 감안해서 제안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략적 판단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부산 의석을 양보하지 않으면 의원 정수·지역구·경계 조정 모두 선관위 원안대로 하자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민주당은 전북 대신 부산 의석수를 하나 줄이자고 제안했는데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서 여야가 특례 조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서울·경기...
이어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에 맞추는 것, 국회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를 빙자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불체포특권 포기,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등 바로 실천하면서 약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있다”며 “이 모든 것을 국민들이 오랫동안 바라던 것을 포퓰리즘이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이 있다. 분식회계를 통한 보조금 사기에 가까운 개혁신당 중에 누가...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지금의 강한 진영 대결 양상 때문에 각 당이 제시하는 정책들은, 각 당의 지지율에 거의 대부분 수렴하고 있다만, 국회의원 정수 축소, 세비 중위소득화 같은 국민의힘의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훨씬 넘는 압도적인 지지가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시 무공천 △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의 정치개혁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24일에도 숭실대학교를 찾아 대학생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총선 공약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 김경율...
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시작으로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시 무공천, 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 5대 정치개혁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에 대해,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더 이야기할 것"이라며 "'포퓰리즘...
개혁신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었다. 창당대회를 시작하기 30분 전부터 대회의실 앞은 주황색 마스크, 목도리, 모자, 넥타이 등을 한 당원 및 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주황색 풍선을 들고 길게 줄을 섰다. 연령대는 아빠와 함께 온 5살 꼬마부터 60대 장년층까지 다양했다. 개혁신당 측은 오후 1시 30분...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반대 안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실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의원 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총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위원장의 주장대로 의원 수를 250명으로 줄이려면 비례...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반대 안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혁신위는 5일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의원 구속시 세비 전면 박탈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배제를 ‘2호 혁신안’으로 제안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의원 정수나 세비 삭감은 모두 입법사항으로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며 “또 선출직 하위 20% 공천 배제는 총선기획단의 실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불체포특권 포기도 의견을...
이외에도 인 위원장은 혁신위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제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2호 안건의 키워드가 ‘희생’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날 화상회의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다”며 “3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발은 ‘통합’이고...
이외에도 인 위원장은 혁신위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혁신위는 내일 오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진행한다. 해당 회의에서 2호 안건을 최종 결정하는 동시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이준석 지도부 당시 출범한 ‘최재형 혁신위’의 주요 안건을 재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