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욱 강도 높은 개정안을 상정시킨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측 간사로 거론되는 박수영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를 열고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인 50%의 세율에 경영권 승계 시 20% 할증까지 더해져 (실질 최고 세율이)무려 60%에 달하게 되면서 기업의 해외 이전, 매각, 투자 위축을 유도하는 징벌적 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배우 김혜수는 모친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다수로부터 총 13억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의혹에 휘말린 적 있습니다. 2019년 당시 김혜수 소속사는 "김혜수 모친이 십수 년 전부터 많은 금전 문제를 일으켜 왔고 김혜수가 이를 변제해왔다"며 "2012년에도 전 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빚을 다시 부담했고 이 과정에서 관계를 끊게 됐다....
구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다듬고, 반도체 관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추가로 발의했다.
구 의원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전략산업의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무산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첫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현행법 제3조의 2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수립하여야 한다’를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6일 업계에 따르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반도체) 분야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스템반도체를 설계하고 판매하는 팹리스 회사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의...
국민의힘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5일 발의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최근에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상의 직접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피해에...
박충권 의원 등은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몰상식하고 치졸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책임져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북한은 올해만 6차례에 걸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1000여개 오물 풍선을 살포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상 피해를...
하지만 재산권 침해와 이중과세금지 위반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더 진척되지 못한 채 국회 정무위원회에 묶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특별법 형태로 3년 간 한시 도입하는 조건으로 22대 국회 도입을 검토 중에 있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사의 이윤에 횡재세를 물리겠다며...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민생회복지원금 입법안에 대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발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법안이 성안되면 의원총회에 당론으로 발의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여당과 협의해 선별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밝혔다. 그는 “당내에서도 선별...
양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고,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양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진다.
양 의원이 2020년 3월 후보자 등록신청 당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차명 재산...
이날 기념식에는 숭실대학교 장범식 총장, 이원철 부총장, 신요안 부총장, 이진욱 산학협력단장, 제1대 산학협력단장 권영필 교수, 최재웅 전 산학협력단 행정관리실장, 김재철 법인이사와 나경원 국회의원 당선인, 박일하 동작구청장, 이희원 서울시 의원, 정세열 동작구 의원,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경기 안산갑에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이 확실시됐다. ‘편법대출’ 논란에도 양 후보가 경쟁 상대인 장성민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거머쥔 셈이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9분 기준 안산갑 선거구 개표가 89.89% 진행된 가운데 양 후보가 55.01%를 득표해 44.98%를 얻은 장 후보를 따돌리고...
김 당선인은 제21대 국회 충남 논산·계룡·금산 지역구 현역 의원이다. 민주당 소속이던 김 후보는 공천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당화’를 비판하며 탈당해 새미래에 합류했다. 김 후보가 새미래에서 지역구‧비례 후보를 통틀어 유일한 당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김 후보와 함께 민주당을 탈당해 ‘미래대연합’을 결성했던 개혁신당 이원욱...
조 후보는 “다산동 주민들이 원하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뉴시티 프로젝트와 관련해 남양주 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서 다산동의 서울편입을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 국민의힘이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0대 한 시민은 “김 후보를 또 지지할 생각”이라며 “정권 심판과 지역 개발 모두 이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50대 남성은 “시장들도...
김 후보는 본지에 “(민주당 후보 공천 취소) 당시 상당히 충격받으신 분들이 많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윤석열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 필요하다는 민심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금 세종에 필요한 건 일 잘하고 실력 있는 국회의원이다. 문제 해결 능력이 검증된 후보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 및 장소 등)이 게재돼 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보 작성 시 시각장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재산이 3년 새 4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허 후보는 전체 비례대표 후보 253명 가운데 가장 많은 481억5848만6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비례대표 후보 평균재산(14억6612만7000원)보다 32.8배나 많다.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있더라도 국회로 들어오게 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전국 곳곳에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30억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채무도 부동산 가액에 육박해 갭투기 의혹으로 이어졌다.
당초 이 후보가 공천 심사를 위해 당에 제출한 자료에는 이러한 재산 목록이 상당 부분 누락된...
24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10대 정당 정책’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2020년)과 비교해 양당의 ‘기후변화 완화·적응’ 분야 공약 비중은 크게 늘었다.
이상 기상현상이 막대한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등 기후변화가 시대를 관통하는 화두가 된 지금, 관련 공약들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 기후대응기금 확대…“각 사업 효과 꼼꼼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