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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예비비 집행률 70% 못 미쳐

또 "정부는 문대림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4년 원전 방류수 대응 예산이 7000억 원이라고 밝혔지만, 안전과 관련한 직접 예산은 363억 원에 그치고 있어 적극적인 사전 검사를 위한 안전 예산의 적극적인 편성과 함께 사업 집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7-13 07:00
또 등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개정안…보험 설계사 구조조정 이어질라

전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해당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질병과 재난, 실업 등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각자도생이 아닌 사회적 연대로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사회보험인데,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들이 오히려 반쪽짜리 4대보험으로 차별받고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 직장...

2024-07-11 05:00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발족…“중소기업 지원 확대해야”

위해 국회와 민관산학 전문가가 총망라된 포럼이 창립된다. 각계 전문가들은 입법, 정책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건강한 우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 포럼은 범국민적인 우주항공산업 대응과 입법ㆍ정책...

2024-07-10 16:14
정부, 세수부족에 올해 들어 ‘한은 마통’ 91조6000억 대출…역대 최대

7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액은 91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은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상환액은 71조7000억 원으로, 대출 잔액은 19조9000억 원으로 산출됐다. 올해...

2024-07-07 10:52
로밍 불가 뒷수습 위해 제4이통 취소 의혹…과기정통부 "관계없다"

이해민 의원은 4일 과기정통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법률 검토 자료를 공개하고, 법률전문가들이 "과기정통부 장관이 A 사를 로밍 이용사업자로 고시하려면 ‘A 사가 28㎓ 서비스 가능 단말기 이용자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해야만 로밍이용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로밍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할...

2024-07-04 19:10
이창용 총재, 기재위 업무보고 앞두고 국회 방문

이달 9일 한은 기재위 업무보고 예정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실 나눠서 방문2일에는 尹 대통령 및 F4 비공개 만찬 가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국회를 찾았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을 만난데 이어 이날도 국회를 방문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기재위원장 및 여야 간사...

2024-07-04 10:07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발의를 준비 중이다. 장 의원실 측은 본지에 “전당대회가 마무리된 뒤 이르면 7월 중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발전소 대체산업에 대한 우대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5년마다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2024-07-03 16:12
한은, 금통위 ‘묵언기간’에 기재위 업무보고 예정…총재 발언 수위 ‘주목’

대부분 기재위 소속 의원실에서는 금리, 물가, 가계부채 등 질의 방향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야당 관계자는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가져갔다고 하지만 시중에 통화량이 워낙 많은 상황”이라며 “여기서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부채도 많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금리 방향성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 해도 답변이...

2024-07-03 14:41
국회 열리자 한숨 쉬는 관가…"장관보다 의원 보좌진이 상급자인줄"

국회의 피감기관이긴 하지만공무원들을 부하 직원 다루듯하는 관행은 고쳐져야한다는 것이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엄밀히 말하면 국회의원과 보좌진도 공직자 아니냐. 국회에 각당 대표와 국회의장이 있듯 부처에는 각부 장관과 대통령이 있다"면서 "각자가 속한 기관의 직제와 맡은 업무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7-02 14:41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정점식, 김성원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조인철, 민형배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에는 △AI 기술 지원 △AI 윤리원칙에 따른 정책 수립 △고위험영역 AI 고지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21대 국회 심사 당시인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법안이 인권과 안보에 대한 규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며 제기한 ‘우선 허용·사후...

2024-07-01 13:58
尹 "역대 최대" 외쳤지만…내년도 R&D 예산 삭감前 수준 '유턴'

이번 발표에 윤석열 정부가 근거 없이 삭감했던 R&D 계속 과제 사업들의 예산을 복원하겠다는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아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R&D 계속과제 175 개 사업은 예산이 삭감됐으며 , 일부 연구는 전년 대비 90% 이상 예산이 깎이거나 , 아예 연구가 중단되기도 했다.

2024-06-27 16:37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일례로 김 의원은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전력망 개발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김 의원실 측은 “21대 국회 당시 민영화 관련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법안을 수정했다. 야당에서 이의가 없도록 내용을 만들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대안책 마련 자체는 법안 처리의 긍정적 요인으로...

2024-06-25 17:15
與, 당권 레이스 시작…‘러닝메이트’ 속속 출마

당 대표 후보 등록 첫날인 24일 나경원·윤상현 의원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했다. 공부모임에 가장 먼저 도착한 건 원 전 장관이었다. 그는 모임 예정 시간보다 일찍 나와 초선의원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윤 의원도 회의장 입구에 서서 들어가는 이들에 일일이 악수를 청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4-06-24 14:47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앞서 지난해 서이초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담았다. 정 의원은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등)이 통과됐음에도, 모법(母法)인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금지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2024-06-19 16:03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위해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고, 복지위 간사 강선우 의원은 "두 위원회가 힘을 모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1호 법안으로 '아동기본소득법'을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의 법안과 비교해 아동수당을 30만원씩 18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다. 용 의원실...

2024-06-17 15:00
전문·과학 비자발적 실직자 5개월 연속 증가…"R&D 예산 삭감 영향"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민생경제가 벼랑 끝에 와있는데, 국민의힘은 국회를 보이콧하고, 윤석열 정부는 자화자찬이나하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7 09:27
“다음주 野 상임위 독식”...22대 국회 '개문발차' 예고

우 의장이 당내 국회의장 경선에서 추미애 의원과 경쟁하며 ‘탈중립’ 의지를 피력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는 5일 22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뒤 “헌법과 국회법은 확립된 사회적 합의이고, 법적 규율”이라며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다음 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가 개의되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06-15 06:00
지하철서 잠든 이준석 사진 확산…출퇴근 목격담도

이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 시절부터 지하철이나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국회로 출퇴근해 관심을 끌었다. SNS에서도 지하철에서 이 의원을 봤다는 '목격담'이 여러 게재되기도 했다. 특히 이 의원은 앞으로도 별도의 의원실 차량은 사용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또 이 의원실에는 수행 인력이나 전담 기사 역할을 맡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14 07:39
김장겸 '포털·유튜브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화법' 대표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 유튜브 등 채널에서 이른바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화가 핵심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 가짜뉴스를 포함한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유통 단계부터 막기 위한 대응책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2024-06-12 16:19
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김 의원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22대 민생과제 핵심’을 주제로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의원실은 그간 각 직능단체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후 단체들로부터 수렴한 정책 과제를 보건의료 인력, 의료돌봄, 지역 및 필수의료, 비급여 개선 및 건강보험 보장성, 이외 기타 영역으로 분류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2024-06-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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