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정치개혁을 위해서 의원 세비 삭감하고 의원 수 줄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는 의원특권 폐지 반드시 해내겠다"며 "여의도의 후퇴 정치를 종식하는 국회 완전 이전도 해내겠다. 민생을 돕기 위해서 5세 무상보육하고 자영업자 육아휴직할 수 있게 하고, 간이관세 기준을 2억 상향하고 부가세율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최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 공무원 등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근거해 구속되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급여가 삭감되지만, 국회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다”며 “저희는 기소만 돼도 세비 지원을 금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 신인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등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비례성...
혁신위는 5일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의원 구속시 세비 전면 박탈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배제를 ‘2호 혁신안’으로 제안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의원 정수나 세비 삭감은 모두 입법사항으로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며 “또 선출직 하위 20% 공천 배제는 총선기획단의 실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불체포특권 포기도 의견을...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불체포특권 전면 포기의원 구속시 세비 박탈...본회의·상임위 불출석시 세비 삭감현역의원 평가해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는 3일 지도부·중진·친윤(親尹) 인사들에게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고했다.
인요한 위원장은 이날 당사 회의실에서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가 법안심사 의무를 다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의 세비를 삭감하자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제21대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2021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월 3회...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의원들과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상임위에는 확실한 불이익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공개하고, 세비를 삭감하는 등 강력한 책임과 불명예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체계자구검토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필요한 법안이 정쟁에 밀리고 때를 놓쳐 국민께서 피눈물 흘리거나 기업의...
활동비를 삭감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29인)'이 발의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난 극복에 함께하기 위해 각 정당은 국회의원 세비 기부, 반납 등을 밝혔다"면서 "지난 3월 19일 민주당은 3개월간 국회의원의 세비 50%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코로나...
해소를 위한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 '텔레그램 n번반' 등 디지털 성폭력 처벌 강화 등 법제 정비도 약속했다.
또, 현행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로 확대하는 한편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선 및 지방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교섭단체 요건 의원 20인에서 5인으로 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있다"며 "특히 의원에 대한 실효적 징계 장치 부족을 개선하란 국민 목소리가 높은 만큼 법제 개선을 통해 '밥값 제대로 하는 국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겠다는 의지다.
불출석 일수가 전체 출석 일수의 10∼20%인 경우에는 세비의 10%를 삭감하고, 20∼30% 불출석인...
특위는 우선 '국회 회의 불출석 국회의원들에 대한 페널티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전체 회의일수의 10% 이상을 불참할 경우 단계적으로 세비를 삭감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불출석 일수가 전체 회의일수의 10∼20%인 경우에는 세비의 10%를 삭감하고, 20∼30% 불출석인 경우에는 20%, 30∼40% 불출석인 경우에는 30% 세비를 삭감하는 방식이다.
다만, 공무상의 출장...
이어 "일을 안 하는 것을 넘어 일상적인 보이콧과 의사일정 거부 등 남도 일을 못 하게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손해를 보도록 국회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며 "민주당 혁신특위가 국회 파행 시 세비 삭감, 직무 정지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8일 "일을 안 하는 것을 넘어 일상적인 보이콧과 의사일정 거부 등 남도 일을 못 하게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손해를 보도록 국회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혁신특위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국회 파행 시 세비 삭감, 직무...
통상 ‘세비’로 부르는 국회의원 급여의 정식 명칭은 수당이다. 국회의원의 수당은 매달 일반수당 675만1300원, 관리업무수당 60만7610원, 정액급식비 13만 원, 정근수당 56만2608원(월평균), 명절휴가비 67만5130원(월평균) 등 총 872만6648만 원이다. 여기에 입법활동 지원 명목으로 월 313만6000 원의 입법활동비가 책정된다. 회기 중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했다"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게시글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의원 세비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 연봉을 2019년 4가구 중위인 소득인 월 461만3536원에 맞추겠다. 예산 절약을 넘어...
청원인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경청해야 할 봉사직인 국회의원 연봉이 연간 1억6000만 원대”라며 “국민의 삶을 외면한 채 본인 세비를 삭감해가며 어려움에 동참하기는커녕 서로의 급여를 올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내용으로 지난 6일 마감된 ‘국회의원 연봉인상을 반대합니다’라는 청원도 약 8만 명이 뜻을 함께했다.
이...
이어 "정부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국민의 삶도 외면한 채 본인들의 세비를 삭감해가며 어려움을 동참하기는커녕 서로의 급여를 올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1년에 열리는 정기국회나 임시국회에 정상적으로 참가하는 의원들이 몇이나 되느냐"면서 "서로 정치싸움에 휘말려 정상적인 국회운영도 못...
청와대는 내년 직원 인건비를 올해보다 6.8% 증가한 358억100만원 요구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정부 전체 인건비 상승률인 3.5% 수준에 맞추게 됐다. 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 등도 일부 삭감됐다.
국회의원 세비의 경우 3.5% 인상하는 안이 제출됐으나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예산이 삭감됐다. 국회 도청 장비 도입 예산 35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국회의원이 잦은 국회 파행 등으로 세비 삭감을 요구한 적은 있지만, 일반 고위 공직자까지 통틀어 급여 삭감을 주장한 건 극히 드문 일이다.
최 의원은 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면서 “현재 최장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낮출 경우 최대 15만 명의 추가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연구도 있다”고 강조했다.
급여 삭감과...
세비를 삭감해 정책 비서를 추가로 채용하고,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에 절반 이상 참석해야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 등이 골자다. 20대 국회에서도 일명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갑질금지법’ 입법이 추진(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되고 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법을 고치자는 것이다.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발(發) 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