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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출신 줄줄이 장관급 발탁…관가 '술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완섭 후보자 인선 발표 직후 "케이블카 사업은 개발과 자연보전이라는 찬반양론의 극심한 대립으로 막대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만 남기고 있는데,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불과 몇 달 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내정이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관련 성명에서 "환경이 아닌...

2024-07-07 14:22
“환자 위한다는 의사들, 새빨간 거짓말…집단휴진 멈춰”

김 씨는 “지금까지 국회의원, 의협, 정부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무엇을 했느냐”며 “환자들의 불안과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전공의 사직 후 4개월 하고 보름간 지속한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피해와 불안을 경험하고...

2024-07-04 11:43
힘 빠진 정부 통신 정책…단통법 폐지로 체면치레 하나

국민의힘에서는 4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이어받아 재발의한 바 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구매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막은 법이다. 통신비 부담 완화와 함께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였다.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독과점 구조를 개선한다며 △신규통신사업자(제4이통)...

2024-06-21 05:00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1심 징역 25년 ”일반인 상상할 수 없는 범죄"

현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를 불러 주먹과 쇠 파이프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으나, 이보다 앞서 전직 검사 출신 다선 국회의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 씨 측은 재판에서...

2024-05-24 14:59
의협, 강성 회장 휘하 재정비…“의대 증원 백지화 전까지 타협 없다”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타 직역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의사 출신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전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축사를 나눴다.

2024-04-28 11:37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法 “징계사유 인정돼”

항소해서 징계 효력을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출마한 명분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었다”며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일 먼저 했을 일이 경찰국 폐지 법안이었는데 낙선했기 때문에 저 대신 국회에 들어간 여러 동료와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경찰국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4-18 15:20
병원·교수·전공의 동상이몽…의료계 ‘한 목소리’ 미지수

한편, 정부는 의료계와 갈등을 풀어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 지난 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중단하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총선 이후 이날 브리핑을 재개하면서 향후 의료개혁의 방향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마저도 이유 없이 돌연 취소했다.

2024-04-15 14:31
총선 여당 참패, 의료대란 상황 변곡점 생기나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게 된 국민의힘 당선인 일부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 성남분당갑 지역구에서 4선에 성공한 안철수 의원은 지난달 18일 선대위 회의에서 “단계적 의대 증원으로 파국을 막아달라”고 밝힌 바 있고, 같은 달 26일 정부에 정책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안 의원은 SNS 올린 ‘당정은...

2024-04-11 14:5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모의시험 현장 점검 나선 이상민 장관 [포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 모의시험 현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4-04 15:26
한동훈, ‘지지율 급락’ PK로…“사직구장 조속히 재건축”

그는 “거기에 더해, 약간 제 사심이 더해진 공약이기도 하지만 사직구장을 조속히 재건축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과 함께 유세차량에 오른 김대식 후보(부산 사상)는 “장제원 의원이 추진해 온 많은 사업이 있다”며 “이 사업들의 씨를 뿌려놨기에 여기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해서 반드시 수확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1 17:31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까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윤 대통령은 이날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해 뒷받침해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범법 행위로부터 선거 공정성 확보,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대응도...

2024-03-26 11:23
尹, 한 총리에 "의료계 비롯 사회 각계와 더 긴밀히 소통…총선 관리 만전도"

25일부터 사직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 39개 의과대학이 참여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오전 성명에서 "교수직을 던지고 책임을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서 한 총리에게 '더욱 긴밀한 소통'을 당부한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한 총리에...

2024-03-25 15:38
'정치 1번지' 종로 3자 구도...결과는 '안갯속'

40%), 사직동(48.71% : 49.86%) 등 부촌이 몰려있는 지역에서는 황 후보가 승리했다. 반면, 서민 아파트가 밀집한 창신2동(66.56% : 31.96%), 숭인2동(65.11% : 33.16%) 등에서는 이 후보가 크게 앞섰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는 감사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현역 최재형 의원이 재선을 노리고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 변호사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금태섭...

2024-03-19 15:43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임무영 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이 참석해 최근 전공의들의 사직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법률적 문제를 검토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2024-03-14 16:29
“전공의들, 논의 시작도 전에 회피…정부·국민 설득 못 해”

의사 인력 확대 관련 연구를 수했던 연구자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정부와 대화하지 않으면, 여론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에서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논의하면 이같은 의견을...

2024-03-07 16:55
국민 절반 “의대정원 2000명 늘려야”

조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사직서 제출은 현행 의료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헌법상 보장된 자유로 볼 수 없다”며 “집단 사직서 수리 제한 등 행정명령은 명백히 초래될 국민 보건 위해를 방지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의협도 이날 오후 전공의 2명이 참가한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국회의원 출신인 의협...

2024-03-06 09:58
“고의 없었다”…‘아내 살해’ 혐의 변호사, 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A씨 측은 다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알려진 A씨의 아버지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형 증인은 유·무죄와 관련 없이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을 뜻한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수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2-28 17:01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대전협은 12일 오후 9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집단 휴진, 단체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빅5 소속 전공의도 모두 단체행동에 뜻을 모았습니다. 16일 논의를 통해서는 빅5 소속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뜻을 모았죠. 그러자 정부는 엄포를 놨습니다. 집단행동 가담에 대해 법적으로 엄정...

2024-02-20 16:26
'의대정원 확대'에 여야 입장차…"일단 늘려야"vs"지역의사제 병행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과 정춘숙 의원 등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요구를 담아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는 것은 의미 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의대정원 배정이 이뤄지기 전에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가 도입돼야 필요한 곳에 의료인력이 흘러갈 수 있다"고...

2024-02-20 15:17
보건의료노조 “의사 파업, 국민 촛불로 막자”

발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의 진료 정상화 설득 △집단 진료중단을 막기 위한 국민촛불행동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19일 전공의 집단 사직과 진료 중단에 따른 환자 피해 사례와 의료 인력 고충 사례를 전면 조사해 국민 앞에 공개하고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모든 국민과 국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024-02-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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