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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윤관석 의원 ‘뇌물수수 혐의’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검찰, 윤관석 의원 ‘뇌물수수 혐의’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법제실과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윤 의원이 입법 로비를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별개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2024-05-03 13:20
  •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정부안 개념으로 부처 및 법제실 검토를 마쳤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지방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발의한 ‘글로컬대학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안은 ‘글로컬대학’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2023-11-01 17:25
  • 인사 종합 / 8월 11일
    박지현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이윤국 △국제국 의회외교총괄과장 김성훈 △국제국 유럽아프리카과장 유재근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 정종운 △국제국 국제회의과장 나아정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주규준 ◇서기관 승진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창해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영석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현정...
    2022-08-11 17:46
  • 인사 종합 / 8월 4일
    　◆국회사무처·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관리관 승진 △법제실장 박재유 ◇이사관 승진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박병섭 △의정연수원장 박혜진 △의정연수원 교수 장태성 △관리국장 오 웅 △국회사무처 박동찬 △국회사무처 성소미 △국회사무처 이선주 △국회사무처 임재금 △국제국장...
    2022-08-04 18:03
  • 인사 종합 / 1월27일
    정용제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장 이상은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조형근 △사무총장실 이경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성선애 △국제국 중국주재관 채미강 [국회도서관] ◇부이사관 승진 △기획관리관실 기획담당관 한재구 △의회정보실 경제사회정보과장 정정화 △법률정보실 법률정보총괄과장 송미경 ◇부이사관 전보...
    2022-01-27 18:12
  • 인사 종합 / 1월17일
    전보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박병섭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심의관 유인규 △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이화실 △법제실 정치행정법제심의관 윤상열 △법제실 경제산업법제심의관 임재금 △법제실 사회문화법제심의관 장태성 △의사국 의정기록심의관 손숙자 ◇이사관 전보 △기획관리관 정홍진 ◇부이사관 전보 △국회기록보존소장 양성자 ◇이사관 전보...
    2022-01-17 18:19
  • 국회사무처 증원, 55명서 37명으로 축소 …“기레기·기득권 보좌진” 막말도
    국회사무처 증원, 55명서 37명으로 축소 …“기레기·기득권 보좌진” 막말도
    사무처 직제 규정은 국회사무처법에서 위임된 '국회규칙' 중 하나로 운영위에서 통과되면 법사위나 본회의 의결 없이 그대로 시행된다. 김영진 운영개선 소위원장은 "원안은 입법,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법제실에 입법 및 의사, 행정관리 지원인력 55명을 증원하려는 것이었다"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인력 증원의...
    2021-04-27 15:38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가격 공시위 독립기구 법제화 추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가격 공시위 독립기구 법제화 추진
    24일 권영세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독립 기구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뢰서'를 국회 법제실에 23일 제출했다. 현재 공시위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토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돼 있다. 권 의원은 의뢰서에서 이러한 한계로 인해...
    2020-11-24 16:22
  • [인사] 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도서관
    윤승희 ▲ 국회사무처 전광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유규영 ▲ 법제실 사법법제과 법제관 김진태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형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이태희 ▲ 의정연수원 교육훈련과장 최남근 ▲ 국회사무처 서경택 ◆ 국회예산정책처 ◇ 부이사관 승진 ▲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장 이유미...
    2020-08-10 08:52
  • 주호영 "확장재정, ‘전체 그림’ 보여달라… 정무장관 신설 제안”
    주호영 "확장재정, ‘전체 그림’ 보여달라… 정무장관 신설 제안”
    21대 국회의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주로 주장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없애는 문제 등에 대해 주장했고, 저는 '일하는 국회'가 졸속 입법으로 연결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외국의 경우 양원이 있고 법제실의 기능이 강한데, 우리나라는 상임위를...
    2020-05-28 18:38
  • ”65개 법률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국회 본회의 가결
    ”65개 법률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국회 본회의 가결
    지난해 8월 문희상 국회의장 지시에 따라 법제실에서 일괄 정비 실무안을 준비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 2월 환노위에서 65개 법률의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한 개의 위원회안으로 상정·의결한 것이다. 단순한 법률 용어 정비를 각각 개별 법률로 쪼개어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는 관행이 20대 국회 전체 법안 발의 수가 크게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이번...
    2020-04-30 00:38
  • 문 의장 "일본식 표현 등 어려운 법률 용어 바꿔야"
    문 의장 "일본식 표현 등 어려운 법률 용어 바꿔야"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실은 지난 3월부터 법률 용어 정비 사업을 벌여 국립국어원 등과 협의를 통해 정비 대상 법률 용어 213개를 선정했다.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어를 한자음으로 바꾼 일본어식 표현, 지나치게 축약된 한자어 등이 대상이다.
    2019-08-19 14:18
  • 송영길 "경인 아라뱃길 관광 중심지로…정부·국회 관심 필요"
    송영길 "경인 아라뱃길 관광 중심지로…정부·국회 관심 필요"
    특히 송 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국회 사무처 법제실은 이날 입법 의견을 수렴,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입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경인 아라뱃길은 총 18㎞, 폭 80m의 우리나라 최초의 내륙뱃길로 2012년 5월 25일 정식 개통했다. 서해와 한강을 잇는 운하로 물류, 여객 운송 항로로 이용할 계획이었지만 핵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2019-05-07 15:34
  • [정책발언대] 자동차 소비자 권익 보호하는 ‘한국판 레몬법’
    [정책발언대] 자동차 소비자 권익 보호하는 ‘한국판 레몬법’
    국회 법제실의 검토까지 마쳐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방지했다. 필자는 이 법안을 심사할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소속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야말로 한국판 레몬법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2017-01-18 17:59
  • [오늘의 법안] 신차 구입 후 1년 내 중대결함 땐 환불
    [오늘의 법안] 신차 구입 후 1년 내 중대결함 땐 환불
    판정은 자동차제작자 등과 하자차량 소유자에 대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렇게 교환받은 신차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위해서 수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왔고, 국회 법제실의 검토까지 마친 만큼, 이번에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2017-01-03 17:31
  • [오늘의 법안] 車 ‘1년 2만km’ 내 중대결함 때 환불·교환
    시 환불 및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한국판 레몬법’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번번이 무산되어 소비자가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위해서 수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왔고, 국회 법제실의 검토까지 마친 만큼 이번에야 말로 어느 때보다도 국회 통과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017-01-02 17:05
  • [인사] 2016년 8월22일
    최상진 △법제실 행정법제심의관 홍성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조용복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송대호 △기획관리관 박재유 ◆국토연구원 ◇보직 발령 △기획경영본부 연구조정팀장 서민호 ◆한국해양대 △사무국 총무과장 박진창 △〃 재정과장 황경섭 △학생처 학생복지과장 정태원 △총장 비서실장 최동권 ◆경기 용인시 ◇4급 전보...
    2016-08-22 08:34
  • 정의화 국회의장 “필리버스터, 육체적으로 낭비”
    의견도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의견들을 하나로 합쳐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테러방지법 관련 중재안을 야당에 제시했느냐는 질문에는 “국회 법제실에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전달했다. 국민의당도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양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16-02-25 20:50
  • 국회 헌정기념관 상설 전시…국회 일자리 및 직업적성 정보도 제공
    국회 헌정기념관 상설 전시…국회 일자리 및 직업적성 정보도 제공
    전시회는 입법조사처와 법제실, 예산정책처, 국회의원 보좌진 등 국회 내의 다양한 기관과 부서가 하는 업무를 스토리 텔링 형식으로 소개한다. 관람객들은 15가지 질문을 통해 국회와 관련된 직업 중 어떤 것이 본인의 적성에 맞는지 진로 검사도 해볼 수 있다. 박형준 사무총장은 "의정 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무를 수행 중인 국회의 면면을 알릴 수 있는...
    2016-02-15 10:26
  • [인사] 2016년 1월14일
    신항진 △법제실 행정법제심의관 박종희 △의사국 의정기록심의관 조영기 △국회사무처 박재훈 ◆국회 예산정책처 ◇이사관 전보 △기획관리관 박장호 ◇부이사관 전보 △경제분석실 조세분석심의관 정문종 ◆국회입법조사처 ◇관리관 승진 △경제산업조사실장 이인섭 ◇이사관 전보 △사회문화조사실장 정성희 ◆조달청 ◇서기관 승진 △창조행정담당관실 양재규...
    2016-01-1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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