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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통령 국회법 거부] “국회법, 행정 마비시켜 국가위기 자초… 거부권 행사”
    [박대통령 국회법 거부] “국회법, 행정 마비시켜 국가위기 자초… 거부권 행사”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2015-06-25 10:20
  • 靑 “국회법 거부권 행사”…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상정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이 국무위원 간 토론을 거쳐 의결되면 여기에 서명해 국회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 수호의무를 지닌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헌성이 있는 법안을 받을 수 없다”며 “이에 따라 박...
    2015-06-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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