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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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22대 국회 환노위 첫 안건으로 상정될 그 어떤 이유가 없다는 걸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며 “제발 상임위가 특정 당의 선전도구나 그 공간으로 활용되는 데 대해선 신중하게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안 위원장을 향해 “소위로 넘기실 건지 솔직하게 말하라”고 가세하자, 안 위원장은 “우리 국회법 절차상 소위로 회부하게 돼 있으니 그걸...

2024-06-28 17:39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석 또는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국회는 같은 달 본회의에서 찬성 150명, 반대 109명으로 김 의원에 대한 30일간 출석정지 징계안을 가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징계에 반발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소송과 함께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2024-06-27 15:25
정점식, 野 향해 “정쟁 법안 몰두, 총선 민심 왜곡하는 것”

정 정책위의장은 총리와 장·차관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거나 중간에 이석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불출석 처벌법과 국회 원 구성 지연 방지를 명분으로 제1 교섭단체부터 희망 상임위원장을 선점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 수사 금지법 같은 '이재명 방탄법'도 대거 발의했다”고...

2024-06-27 09:35
野 박홍근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 선점" 국회법 개정안 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원 구성에서 원내 제1당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가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의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희망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갈 수 있다. 그동안 국회의장도 원내 1당에서 후보를 내고...

2024-06-26 17:30
정청래, 與‘윤리위 제소’에 “퇴거불응죄 고발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6일 국민의힘이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 자신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데 대해 맞대응을 예고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는 법사위를 법대로 진행했다”며 “나의 법사위 진행 방식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국회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는지 지적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2024-06-26 15:55
법사위, 방송3+1법 통과…반발하며 퇴장하는 국민의힘 [포토]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방송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을 의결하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25 14:28
與, 국토위 결국 불참…野 단독 ‘전세사기 청문회’ 진행

권 의원은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에게 “국회법에도 상임위원회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돼 있다”며 “그 절차를 어기게 되면 늘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강행하고, 누군가는 거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첫 번째 상임위부터라도 법에 정해진 대로 의사 일정을 협의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결국...

2024-06-25 14:26
“공부 좀” "내가 더 잘했을걸?"....개콘도 울고간 법사위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내용의 방송 3법을 통과시켰다.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2024-06-25 14:23
與, 11대 7 '원 구성' 수용…22대 국회 정상화 수순

이와 함께 "당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내부적으로 정한 다음에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출하게 된다"며 이르면 27일 본회의에서 22대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라 당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공고가 선거일 3일 전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가장 이른 시점이...

2024-06-24 15:42
추경호 “野법사위원 국회 품위 훼손…의장, 경고 조치해야”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증인을 조롱하고 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은 국회법에 어긋난다”며 국회의장에게 주의 및 경고 조치를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증인에 대한 갑질, 조롱, 모욕 행위는 헌법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서 국회의 권능과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증언...

2024-06-23 16:59
민주 "추경호 법사위 비난...플레이어가 비평가로 활약하는 꼴"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의는 국회법 안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멈칫거리지 않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금요일(21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은 광란의 무법지대였다"며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의...

2024-06-23 14:08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19일 임기 만료로 자동으로 폐기된 법안을 차기 국회가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제59조 제2항을 신설해 직전 임기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가 심사한 법안과 동일한 법률안의 경우 다음 국회에서 해당 위원회 의결로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2024-06-20 16:26
박찬대 "법사·운영위 1년씩?...대통령도 번갈아 할 건가"

이어 "국민의힘의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첫째, 윤 대통령은 앞으로 1년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 둘째,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 셋째,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도 입법부 일원으로서 적극 항의하고 맞설 것이 그것이다...

2024-06-20 11:04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그 외 반응도가 높았던 법안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견 1839건)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법(강경숙, 1387) △정보통신망법(김장겸, 1303) △국가인권위원회법(진성준, 1124) △국회법(김성환, 346) △김정숙 특검법(윤상현, 236)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이재명 등, 200) 순이었다. 다만 높은 관심이 긍정적 호응을 뜻하진 않았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2024-06-19 16:03
국회 복지위, 정부·여당 불참...‘의료 총파업’ 현안 질의 무산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여당은 국회법에 따라 열린 국회에 오지 않았다”며 “학생으로 따지면 무단 결석한 것인데 이는 징계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정부는 엄정 대응만 외치고, 회피와 불출석으로 모르쇠 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2024-06-19 11:40
개혁신당, ‘언론의 애완견’ 이재명·양문석 국회 윤리위 제소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5조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거대 제1당의 대표가 본인의 형사재판에 대해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언론인 전체를 싸잡아 모독하고, 양 의원은...

2024-06-18 17:00
우원식 의장 “원 구성 협상, 머지않은 시간 안에 결론”

그는 “현재로써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11(야당) 대 7(여당)로 정하고,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하지만,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며 “6월 임시국회를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려면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에 조속한 결론을 내줄 것으로 요청했다. 우 의장은 또 정부를 향해 “국회법에 따라 소집된 상임위원회에...

2024-06-17 14:48
이재명 "與, 헌법·국회법 무시하고 용산법 따르겠단 미몽 깨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도 국회법도 무시하면서 오로지 용산법만 따르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색이 집권당인데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독선과 불통을 더 강화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표이다.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2024-06-17 11:18
與 “우원식 의장, 본회의 강행하면 역사에 오명”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하는 입법 청문회 참석 여부에 대해선 “상임위에 들어갈지 말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며 “국회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는 모습 보면 ‘이재명 구하기’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4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언론을 향해 ‘검찰...

2024-06-17 10:23
국회 원 구성 극한 대치…與 '타협' 선택할까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국회법 어디에도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 국회를 야당 당수 방탄 수단으로 삼아도 된다는 규정은 더더욱 없다"며 민주당에 원 구성 협상 공개토론 수용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억지'라며 일축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2024-06-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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