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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국민청원’ 130만...법사위, 9일 청문회 준비 돌입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수가 1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각각 의결할 예정이라고...

2024-07-08 16:22
황정아, ‘R&D 투자 지원법’ 대표발의...“세액공제 확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이 연구개발(R&D) 투자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R&D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한 비용 중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 성공률을 고려할 때 세제 혜택이...

2024-07-08 11:26
與박수영, ‘스트롱 K칩스법’ 발의…반도체 세제혜택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스트롱 K칩스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 발의된 ‘K칩스법’보다 세제 혜택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박 의원 안은 2034년까지 10년간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대기업 40%(중소기업...

2024-07-08 09:02
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 수순…여야 수싸움 본격화

기존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 4인 중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게 했지만,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특검법은 변협 추천을 삭제하고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합의해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이달 20일 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2024-07-06 06:00
野, 채상병특검법 수용 촉구…“尹 국민 요구 응하라”

그래서 혁신당은 추천권을 포기한다고 했다”며 “세 번째라도, 네 번째라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종덕 원내부대표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특검법 통과를 방해했고 국회 개원식마저 보이콧하며 의사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불통의...

2024-07-05 14:59
대통령실 "헌법 유린 개탄"...이달 중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앞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당론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강행 처리를 '헌법 유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면서 "위헌성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2024-07-05 12:09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당론 1호로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가 특별검사를 각 한 명씩 추천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정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여야 의원들의 극한 대치 상황에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무산됐다.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실은...

2024-07-04 18:31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송 고검장에 대한 답글을 통해 “특정 사건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안이 발의된다는 현실이 너무 충격적이고 참담하다”며 “수사를 못 하도록 사실상 겁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실무적으로 총괄 지휘한 제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 고 차장검사는 2022년 5월 서울중앙지검...

2024-07-04 16:04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세제 개편 법안들도 동상이몽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4일 기준)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발맞춘 법안들을 발의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박대출 의원),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최대 50%에서 30%로 낮추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엄대영 의원) 등이...

2024-07-04 15:19
민주 "與 윤상현 제안한 '檢정적 탄압·살인수사 특검' 수용"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으면 이들이 죽음을 선택했을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는 발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검사 탄핵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여러 사건 조작이나 의문사 관련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폭넓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4 14:14
與 “野 검사탄핵, 입법폭주병에 탄핵남발병…명백한 정치보복”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도둑이 경찰 목을 자르겠다고 협박하는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당과 이재명 전 대표 수사에 보복 탄핵, 무고 탄핵, 방탄 탄핵으로 위협한다”며 “수사 검사를 보복 탄핵한다고 해서 이 전 대표의 죄가 사라질...

2024-07-04 10:46
박찬대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몰락의 길”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 수가 100만 명을 훌쩍 넘었다”며 “들불처럼 번지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법 수용 여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변화를 가늠하는 도구”라고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 순간에도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며 특검법 통과를...

2024-07-04 10:41
이성윤 "검찰 수사 방식 문제 있어 탄핵안 발의…이재명 방탄 위해 아냐"

탄핵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탄핵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이 내놓은 반박문에 대해 이 의원은 "매우 오만한 행동이다. 탄핵 얘기가 나왔으면 입장 발표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먼저 아닌가"라며 "어떤 행정기관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런 일을 했을 때...

2024-07-04 09:57
24년 째 묶인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정준호 의원 “1억 원으로 올려야”

금융업종별 보험금의 한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했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박정현, 정성호, 김성환, 강준현, 양부남, 민병덕, 이강일, 김현정, 이연희, 박해철 의원이 동참했다. 정 의원은 “예금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2024-07-04 09:13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일명 ‘정의로운 전환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기 시작했다. 기후위기가 산업·노동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날로 커지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전환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전략 수립...

2024-07-03 16:12
한국풍력산업협회, 해상풍력 특별법 대공청회 개최

22대 국회에선 지난달 20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처음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타 정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등 해상풍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사에서는 풍력협회가 회원사를 중심으로 파악한 업계의 의견을 발표하고,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담긴 ‘바람직한 특별법 방향에...

2024-07-03 15:14
대통령실 "민주당, 헌정파괴 시도·입법폭력 쿠데타 중단해야"

이날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동의가 오전 기준 100만 명을 넘었다며 압박했다. 4일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상정도 추진한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본다...

2024-07-03 14:58
민주 또 탄핵...이번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또한 국회의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이 될 수 없다. 윤 의원은 "다시는 (막말 논란과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의를 받들어 즉시 탄핵이 가능할 수 있게 오늘 발의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안 통과 후 실제 탄핵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2024-07-03 14:10
정성호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원석 총장의 행동은 검찰 쿠데타 연상돼"

2일 민주당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등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통령실 측이 '이 전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탄핵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해 준 주요 핵심적인 권한 중에 하나다. 대검의 주요 간부들을 뒤에 나열해 입장 발표하는 이 총장은 과거...

2024-07-03 11:23
‘윤석열 탄핵’ 국민 청원 100만 돌파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는 이날 오전 10시 35분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2024-07-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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