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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여야 전운...與 “당론 부결” vs 野 “부결시 재발의”

찾는 국회가 될 수 있게 하는데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두 개의 특검법 모두 야당이 수사권·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이라며 “지역화폐법은 정부가 가진 예산편성권을 나눠서 가지고, 더 나아가 지자체의 자율적인 정책 결정 권한도 침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4-10-04 11:46
대통령실 "재의요구는 위헌 법안 강행처리한 야당 탓"

정 대변인은 "국회 권한 남용과 악용을 막기 위해 헌법이 정한 견제 수단을 제한하고 변경하는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 위법 법안을 처리한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게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2024-10-02 17:55
추경호 “이재명 3년 구형 상식 수준…민주 선동정치 막겠다”

이어 “11월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벌이는 반국가적 선동의 수위는 점점 올라갈 것”이라며 “국회의 권한을 악용해 대통령을 레임덕에 빠뜨리려 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검찰과 사법부를 협박하는 일들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그는 “국민의힘이 정신 바짝 차리고 단결해서 이 상황을 반드시 이겨내겠다”며 “어떠한...

2024-10-01 15:58
與 "민주, 국감에 정쟁용 증인 무더기 소환...이재명 지키기 시즌2"

박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가장 막강한 권한이자 무거운 책임"이라며 "국민의 시각에서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점검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바로잡는 것이 본연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회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정략적 이해를 실천하려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2024-09-29 16:48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7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국회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준호·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이성영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연구원은 '주거정책 분권화 관점에서의 주택도시기금 현황과 과제'의 주제발표에서 "LH의...

2024-09-27 17:23
이임생은 울고, 홍명보는 정색…축구협회의 엉망진창(?) 민낯 [이슈크래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현안 질의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문체위는 24일 오전 전체 회의에서 체육계 관계자들을 불러 현안 질의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대한체육회와 축구협회, 그리고 대한배드민턴협회였는데요. 여야 할 것 없이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그중에서도 집중 공격을 받은 건 축구협회입니다. 그간 대한민국 체육계의 논란을...

2024-09-25 17:52
‘천안함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반환 등의 요구를 받고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한다. 국회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발생 현황 및...

2024-09-25 16:06
野 운영위, 거부권 제한법·탄핵 대상자 사퇴 금지법 소위 단독 회부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거부권 제한법)' 등을 소위로 회부했다. 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한 여당은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거부권 제한법과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사퇴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소위로 넘겼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안을...

2024-09-25 15:38
박문성 "정몽규·홍명보, 현 상황 전혀 공감 못해…사퇴는 결국 본인의 선택"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박문성 축구해설위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 감독은 현재 문제에 대해 공감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재확인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해설위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삶의 절반인 25년을 축구 쪽에 있었지만 어제 현안...

2024-09-25 09:53
‘공천개입 의혹’ 일파만파…尹 대통령 부부 공수처 고발당해

시민단체, 김건희 여사 등 관련자 고발…“국민의힘 공천에 개입”김영선-명태균 돈거래도 주목…공수처장 “정치자금법 살펴볼 것”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앞선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2024-09-23 16:04
가상자산 시장 하반기 빅이벤트 미국 대선…결과에 쏠린 업계 이목

20일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에서 디지털자산정책포럼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미국 차기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전망 및 국내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김갑래 선임연구원은 “해리스 후보는 비트코인 국가 전략 자산화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민주당 내 주요 인사들 간에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이견이 크고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2024-09-21 09:00
민주, “계엄 차단 ‘서울의봄 4법’ 발의”...與 “이재명의봄” 반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엄령 집행이나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엔 그 손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했다. 김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계엄 음모를 제기하는 취지로 “윤 대통령이 법적 근거도 없이 반국가세력 또는 반대한민국세력 척결을 선동하고 있다”, “집권 세력의 핵심 인사들이 위법과 비리로...

2024-09-20 16:26
‘칠불사 회동’ 전말 밝힌 이준석 “공천개입 완결성 없어”

김 전 의원이 비례대표 자리를 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현장에서 거부했고, 이는 공관위원장의 권한”이라고 전했다고 한다. 이후 이 의원은 3월 1일 오전 11시 13분 해당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제보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약하다”라고 재차 말했다고 한다. 같은 날 오후 2시 금태섭 의원 종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개혁신당 관계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2024-09-20 15:28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이번에는 주주 및 기업가치 제고 (국민연금 등 기관 활동 강화, 집단 소액주주의 권한 행사)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이래서 밸류업 하겠나, 국민연금 책임투자 가로막는 5%룰 이연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8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 현황과 개혁과제: 발표 자리에서 “공직 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인정 사유엔...

2024-09-19 17:30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5%룰이 소액주주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국민연금 등 수탁자책임활동을 가로막고 있어서다. 현행법상 상장기업 주식 5% 이상 보유자는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19일 투자은행(IB)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자본시장에서는 일부 불명확한 5%룰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4 국정감사 이슈...

2024-09-19 17:30
싸늘한 민심...TK·70대 마저 돌아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경우에 따라 10%대로 갈 수도 있다"며 "대통령이 헌법상에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서 근근이 정치를 이어가는데, 국회를 저렇게 방치하고, 국회와 전혀 협의를 하려는 자세를 갖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9-19 16:16
MBK “고려아연 적대적 M&A 말도 안된다…경영권 강화 차원”

정당한 권한 행사에 부딪히자 반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풍은 최 회장에 대해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배임 의혹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관여 의혹, 이그니오 고가매수 의혹 등을 제기하며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한편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은 정치권으로 확산하며 점입가경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6일 성명을...

2024-09-18 09:34
기차표 예매 트래픽 절반은 '매크로'…암표 거래 성행

9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의 KTX 암표 판매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은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암표 단속 권한을 지닌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 역시 최근 10년간 적발 건수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팔린 기차표가 실제 수요로...

2024-09-13 14:59
이재명,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요청에 "동의 안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중소기업계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만 지워 매우 불합리하다. 사업주 처벌 수위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한 해 재해 사고 사망자가 600∼700명 된다. 한 해 600∼700개 집안이...

2024-09-11 18:20
이재명, 중소기업 만나 "집단교섭권 보장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중소기업계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계 임원들을 만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처리하려 했었지만 국회 사정상 통과를 못 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경제 기초체력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다"며...

2024-09-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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