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은 규제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반기별 규제샌드박스 성과 점검을 통해 우수‧미흡사례 선정 후 국무회의 등에 보고하고 우수한 사례‧부처 홍보 강화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정부업무평가 시 규제샌드박스 추진성과 반영비율을 확대하고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규제샌드박스 추진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여야가 국회 원구성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면서 국토위는 반쪽 출범한 데 이어 부처 업무보고도 국토교통부 장·차관 불참으로 파행됐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 등 여야간 합의가 필수인 법안들은 논의는커녕 갈등 악화로 합의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은 이날 국토위를 열고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대처와 관련해...
1주년 보고회
2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유연근무? 무료컨설팅 신청해 보세요.
27일(수)
△고용부 차관 14:30 재난안전훈련(READY Korea 훈련)(서산)
△따뜻해지는 봄철, 지붕‧사다리 및 나무 위 작업 시에는 떨어짐 사고에 유의하세요!(석간)
△퇴직연금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 시행
△‘찾아가는 공공부문 채용절차법 교육’ 신청...
정 대표는 건축 설계를 전공한 뒤 건설 현장에 뛰어들어 스마트 기술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관련 기술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건설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인 데다 높은 투자 비용과 엄격한 환경, 현장 중심적이라는 특성으로 디지털 기술 적용이 쉽지 않았다. 건설 현장에 수많은 데이터가 파편화돼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만큼 현장의 체계와...
이한준 LH 사장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감리단장 교체 요구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진 못했고,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인천 검단 현장에서 미인증 순환골재를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LH, 시공사인 GS건설, 감리사가 형식적 점검만 해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이한준 LH 사장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감리단장 교체 요구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진 못했고,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답을 했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인천 검단 현장에서 미인증 순환골재를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여당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 개편 등의 대책 마련을...
최 교수는 “지금은 단순히 ‘아파트 무량판 구조’에만 매몰돼 모든 관심이 여기에 맞춰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전반적인 과정을 뜯어 보고,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민간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를 마치고 10월 ‘건설 이권카르텔 혁파 방안’과 함께 발표한다는...
이날 보고회에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및 민간위원 16명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한훈 통계청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전문가와 여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국회 인사, 언론계 인사,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이날 보고회에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및 민간위원 16명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한훈 통계청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전문가와 여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국회 인사, 언론계 인사, 일반 국민 등 100여...
한 예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특위의 경우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가 연관되는데 상충되거나 비는 업무가 생길 수 있으니 이에 대해 적극 검토토록 하는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토론을 하는 것이라 결정되는 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성과에 대한 부심에 통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앞서 발표한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의 내용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조정실로부터 지난해 각 부처의 국정과제 성과를 종합 평가한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장관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가 A등급을 받았다. 반면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는...
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고용·여가·국토·해수·중기부장관, 공정위·금융위원장, 국조실장·국세·관세·조달·통계청장 등 22명 등 총 1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재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부처별 연두 업무보고가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 업무보고 대상은 18개 부처와 4개 처, 4개 위원회, 국세청 등 청 단위 일부 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상황을 보고받고 파업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정안전부·원희룡 국토교통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추가 업무개...
업무개시명령, 국토위보고 절차 거쳐야…이르면 내일 전체회의 열듯국회서 명령 제동 걸 방법은 없어…野, 보고 자리서 정부와 공방 벌일 듯업무개시명령 직후 野 "당장 철회" 비판…與 "법치주의 조치" 환영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부가 조만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먼저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조실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날 규정 의결에 따라 앞으로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및...
원 위원장은 "환승센터 위의 콤팩트 시티"라며 "지금 수도권 신도시가 배드타운 위주로 돼 있는데 여기다가 업무 지구를 집어넣고 미래의 혁신적인 교육, 창업, 이런 부분을 연결해서 자족 기능과 복합적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신속한 GTX 건설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립되었으며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한 검사 및 위반사항을 제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공무원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와 달리 금융감독원은 민간조직이며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행안위 국감에선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가 20일 국토교통위 국감에선 당시 보고를 받지 않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도 “국감장에서 위증했거나 팩트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 또 기억에 반한다며 진술한 경우에도 허위사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를 마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고 후보로서의 공식 일정을 시작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저도 우리 도민들께 설명해 드릴 시간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도 보니 업무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던데 그 문제도 정리하려면 약간의 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