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국토교통위원회)이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예금보험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일부를 보험료로 정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호반그룹 건설계열인 호반산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4년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호반산업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제도는 종합·전문 또는 대·중소 건설사업자 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국 맹학교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와 대전·대구·광주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를 제작해 3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성과 경험에 주로 의지함에 따라 전체적인 노선의 모습과 위치를 이해하는 데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점자지도 제작 10주년을...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용산구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73.94㎡ 1층은 지난달 4일 200억 원에 팔렸다. 이는 3년 전인 2021년 같은 단지 전용 273.41㎡의 거래가 84억 원 대비 138%(116억 원) 오른 금액이다. 2006년 실거래 가격이 공개된 이후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역대 최고 매매가이기도 하다.
이전 최고 매매가는 2021년 거래된...
동부건설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4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는 건설사업자간 긴밀한 상호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협력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분야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조정위원회'의 조정안(사업기한 연장, 재산세 감면 등)에 대해 법률자문과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조정위는 경기도 측에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1000억원 면제와 계약 해지·해제권의 유보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도는 법률자문 결과 모두 조정위 안을 수용할 경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 경선에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가 선두를 달리며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목소리가 두드러진 데 대해 "여론조사가 뒤집힐 가능성이 90%는 된다. 시작도 안 했다"며 맞섰다.
인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GS건설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4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GS건설은 지난해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국토부의 상호협력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등에 따라 건설사업자 간 긴밀한...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구축한 뒤 무기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총 1630명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93명은 구속기소됐다.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관악구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보증금 795억 원을 빼앗은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를 비롯해 비슷한 범죄가 이어지자...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인천광역시와의 협의를 거쳐 광역버스 22개 노선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도권에서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20개 노선이 조정된다. 경기도 용인과 강남을 오가는 5개 노선(1560번, 5001번, 5001-1번, 5002B번, 5003번)은 퇴근시간대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신논현→양재 방향...
이 전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관련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전 대표는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도 답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국토교통부는 장기렌터카 승계를 위해 시승하는 구매자를 임대차계약서에 제2운전자로 추가 등재할 경우 유상대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적극 해석을 내렸다. 다만, 렌터카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대여사업자가 확인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상에 등재된 자에 한해 운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티엠아이 등 6개사가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은 내달 1일 열리는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홍수환 한국권투위원회 명예회장을 경축 특사단을 파견한다고 대통령실이 2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축 특사단을 통해 신임 파나마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친서를...
자신을 국토교통 전문가로 소개한 손명수 의원은 "자율주행 기술과 전기·수소차의 발전은 교통산업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관련 제도가 뒤쳐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관 의원은 "지방자치적 측면에서 지방의 소멸에 대한 대책은 균형발전"이라며 "중앙정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는 친윤(친윤석열)도 반윤도 아닌 윤석열 정부를 만든 창윤이다. 정권교체에 대해 끝까지 보답하고 공통 책임을 지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총선 패배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천을 언급했다. 그는...
이날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의원 18인,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관련 단체장 12인을 포함해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번 기념식이 공사비 상승 등 건설경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 건설 강국의...
이후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산업연구팀장이 각각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토공간정책'과 '인구감소 시대,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정책'을 발표한다.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시스템 구축과 성장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며 "국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상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4곳을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차를 활용한 연구·시범운행을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구로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7차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총 36개 지구가 지정됐다.
이번에는 전북 군산~전주, 충남 당진에 2개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의힘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대책 입법청문회에 불참한 데 대해 “여당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언제까지 외면할 셈인가”라며 “이쯤 되면 구제 불능”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선(先) 보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미루면 미룰수록 국민 고통만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