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제석유거래업자가 각국 품질기준에 맞게 석유제품을 가공해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면서 "국내 석유저장시설을 활용한 국제석유거래가 확대되고 국제석유거래업자의 사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는 여수와 울산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혼합)해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고, 해당 제품을 거래하는 사업을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지정해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탱크터미널과 항만 인프라를 통해 석유제품의 혼합 제조가 가능해져 중소기업 보호와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오직 석유정제업자(정유사)만 독점적으로 대규모 정제시설에 원유를...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해 석유제품을 제조하고 그 제조한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사업 등을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신설하고,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 또는 신고에 대한...
석유를 혼합, 제조, 거래하는 사업이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신설됨에 따라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석유제품 혼합과 거래를 허가하는 사업을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