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안’ 구상과 방향을 밝혔다. 국정브리핑은 40여분간, 기자회견은 약 84분으로 총 120분가량 진행됐다.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19개의 질의가 이어졌다.
다음은 기자회견 질의응답.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이...
장악하고 선권위 언론까지 장악한 무소불위의 정권은 견고한 난공불락이라는 점이다. 최근 여소야대 개딸 조국수호대 등을 배경으로 안하무인격으로 방탄국회 입법폭주는 물론 사법 행정까지 공격하고, 탄핵과 국정조사를 입에 달고 살며, 검찰 등 국가기관조차도 형해화하려는 일부 야당의원들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베네수엘라의 교훈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면서 △청원 법령에서는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을 수리‧처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권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국회 권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조사로 인해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중대 비위·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며 "혁신당은 '쌍특검법'을 발의해 각종 범죄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부정 청탁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고, 소속 기관장은 신고 내용을 조사해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며 “하지만 오늘 한 후보 말을 들어보면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 후보는 불법 청탁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드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해외 주요 기관들의 트럼프 우위 전망의 근거는 △양자대결에서 트럼프 리드(+0.7%p) △과거 2차례 대선에서 ‘샤이트럼프’ 지지층에 힘입어 실제 득표율이 여론조사보다 3~4%p 높게 나옴 △현재 바이든의 국정수행 지지율(39%)로는 재선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으로 나타났다.
윤인구 글로벌경제부 부장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통화정책이 변할...
이에 따른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 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눴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당시 참사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날 진행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보고는 25분, 기자회견은 75분으로 총 100분가량 진행됐다.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전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확정하고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기관을 하나로 합치고 관리 주체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1월 30일 정부는 유보통합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023~2024년 기관 격차 해소, 2025년 본격 통합이라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12월 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부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존 치수 정책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일상화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홍수방어 기반 시설 확대 △미래 기후를 고려한 치수 안전 체계 확립...
LH 사장으로 일하면서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이후 악화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주거복지 강화를 무리 없이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공공기관장에 선정되기도 했다. 명확한 방향 제시와 합리적인 지시로 국토부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성과보고회
7일(목)
△산업부 장관 16:30 한-베트남 산업.FTA 공동위원회(신라H)
△통상교섭본부장 15:00 통상진흥기관협의회(안산)
△산업부 1차관 10:00 바이오 소부장 글로벌 공급망 간담회(웨스틴조선H)
△바이오소부장 분야 글로벌 공급망 협력 나선다(석간)
△2023 전기산업의 날 개최(석간)
△한-베트남 산업·FTA 공동위원회 개최
△수도권...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의 19~20일 조사에서 이준석·유승민·김종인 신당 지지율은 24%로 나타났다.(95% 신뢰수준에 ±3%포인트) 그보다 앞선 데일리안·공정의 13~14일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이준석 신당은 16.2%를 차지했다.(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이 전 대표 본인도 24일 YTN라디오에서 “20%대를 형성하는 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15...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 등에 대해 국정조사와 법적 대응을 포함한 향후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감에서 연구·개발(R&D), 새만금 예산 등 내년도 예산안 문제도 도마에 오른 만큼 예산안 심사에서도 송곳 심사를 통한 국회 차원 증액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11시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