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점검회의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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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또 철저한 방사능 검사로 수입식품 안전을 보장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백원 국장, 특별단속 강화 및 위성·드론 활용으로 불법 외국어선 조업질서 개선에 기여한 해양경찰청 안철준 과장, 국정과제점검회의 운영을 통해 120대 국정과제 추진에 기여한 국무조정실 이순아 과장이 근정포장 대상자로 선정됐다. 대통령표창은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

2024-06-24 15:30
힘 빠진 정부 통신 정책…단통법 폐지로 체면치레 하나

줄곧 회의적이었던 까닭에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4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이어받아 재발의한 바 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구매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막은 법이다. 통신비 부담 완화와 함께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였다....

2024-06-21 05:00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국회에서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반포3주거구역 재건축 현장도 방문해 점검할 계획이다. 외교안보특위는 외교·통일·국방 등 관계부처로부터 현안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는 △대북억제 주변국 공조 및 국제사회 협력 과제 등(외교부) △북한 정세 분석과 전망, 북한 인권 현황 등(통일부) △최근 북한 도발 관련 현안...

2024-06-11 17:31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2024-05-17 17:59
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선제적으로 점검해보고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혜택이 얼마나 돌아갈지 구체적으로 따져주시기 바란다"며 "그래야만 나라는 앞으로 가고 있지만 내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힘들다는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개혁 과제들은 상충된 이해관계를 조율해 가며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2024-05-07 10:31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없다.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가 핵심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철회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계류돼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

2024-04-23 16:06
尹, 국무회의 통해 총선 입장 낸다…"국정 우선 과제는 민생 안정"

총선 관련 메시지 전달 방법으로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등도 검토했으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국정 쇄신 방향, 국회와 협치 노력 등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이 그간 밝힌 여러 가지 국정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의 만남...

2024-04-15 15: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5개 과제 추진 1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환경부 차관 14:30 옴부즈만 간담회(서울) △2022년 전국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공개 △발달장애인도 읽기 쉬운 생태도서 발간 △국립생태원, 게임형생태교육 콘텐츠 출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점검 회의 개최 △녹색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17일(수)...

2024-04-14 08:56
尹, 국정기조 변화 주목…내주 초 총선 입장 밝힐 듯

대통령의 국정 기조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이다. 교육개혁 현안인 늘봄학교에 대해 윤 대통령 "특히 애착을 가진 과제"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재정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사회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 때 밝힌 바 있다. 다만 늘봄학교 전담 인력과 교실...

2024-04-12 16:08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대통령의 국정 기조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 지형상 야당과 '대치 대신 협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총선 전까지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한 과제만 240개에 이른다. 특히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2024-04-10 20:47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조치 점검 회의도 열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도 240개에 달한다. 야당이 '관권 선거'라고 비판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꾸준히 진행한 것은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국정 운영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2024-04-10 15:10
한덕수 "농번기 역대 최대 인력 공급…2027년까지 mRNA 백신 국산화"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농번기가 시작된다"며 "우리 농업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등의 기피로 인해 조선·건설·해운업 등과 함께 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과일·채소 등 밭작물은 기계화가 미흡하고 특정...

2024-04-05 14:51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우선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에 대해 10% 이상 구조조정(삭감 등)해 타당성이 낮거나 기술변화에 뒤떨어진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2023~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량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한 바 있다. 해당 연도 재량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각각 24조 원(역대 최대), 23조 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 편성...

2024-03-26 11:00
기재차관 "2월까지 민자사업 6900억 집행…목표대비 300%↑"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민자사업 집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규 민자사업은 복합환경시설 등 신유형 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 3조5000억 원을 발굴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24년 민자사업 집행 규모는 5년내 최대치인 총 5조7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국정과제와...

2024-03-08 1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08:30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5:30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현장점검(춘천) △산업부 2차관 13:20 한국풍력의날(웨스틴조선H), 15:00 첨단특화단지 전력공급 범부처T/F 킥오프 회의(한전아트센터) △울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착공식 개최(석간) △제1회 한국 풍력의 날 기념행사 △노후 공장지대가 문화와 산업이 융합된 활력 넘치는 생활공간으로...

2024-02-25 08: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통계청, 국정과제에 필요한 통계 직접 개선·개발 나선다 △24년 세계은행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설명회 개최 △30년 국채선물 상장 20일(화) △부총리 10...

2024-02-18 09:54
'민생'에 사활 건 尹…국민 체감할 성과 챙긴다

중심의 국정 운영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고용·규제 등 생활밀착형 주제로 전국 각지에 다닐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윤 대통령은 조만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를 모아서 직접 점검 회의도 할 것이라고 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책...

2024-02-17 06:00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700억…역대 최대

기재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개선' 이행을 위한 조치"라며 "단 일원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고 환수·제재조치 등 철처한 사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5 16:00
집권 3년 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

올해 신년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내세운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 이행 점검 회의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으로부터 설 연휴 간 민심을 보고받은 뒤 12일 "결국은 민생"이라며 "앞으로 민생 중심 국정 운영에 더 힘써야 한다"고 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윤 대통령...

2024-02-12 17:09
기재차관 "건설경기 회복 위해 상반기 민자사업 2.7조 집행"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연초 건설경기 부진 완화 등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공공기관 SOC 투자 및 민자 사업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와 연관되거나 집행규모(400억 원 이상)가 큰 17개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2024-02-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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