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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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7)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1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비공개) △녹색기후기금(GCF) 3억불 공여협정 서명 및 제2차 손실과 피해기금 이사회 한국 개최 10일(수)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20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비공개) △2024년 6월 고용동향 △경제관계장관회의...

2024-07-07 08:44
권남주 캠코 사장 “국고 수입 증대 위해 투자 매칭 이어갈 것“

1부에서는 2020년 3월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최근 도입․시행 중인 ‘투자형 매각제도’를 소개하고, 물납기업 홍보․마케팅을 통해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한 3건의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2부에서는 참석자들에게 배부한 30개 유망 물납기업의 정보가 담긴 책자 형태의 티저에서 △엔엑스씨 △티케이지태광 △라성건설 △선진로지스틱스 등 9개 우량 물납기업을...

2024-05-14 16:25
서울시, 철도 지하화·철도부지 상부 개발 잰걸음…다음 달 개발 구상 용역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먼저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렇게 확보된 지상철도 부지와 그 주변을 국유재산 출자 등을 통해 개발하는 것으로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중장기계획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그에 따라 서울시가 노선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2024-02-25 11:15
수은 자본금 15조 → 25조 증액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여야가 합의한 만큼 23일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이날 소위에서는 원활한 통계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출처 등의 고지 요구와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의 거절 근거를 마련하는 통계법 개정안과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그리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2024-02-21 19:15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이건희 선대회장은 20조 원 이상의 재산을 유족에게 유산으로 남겼다. 상속세만 12조 원이다. 상속세가 워낙 고액이라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납부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오너 일가는 ‘납세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약속에는 ‘무언의 사회적 압박’이 가해졌을 것이란 합리적...

2024-02-06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청년창업허브 국유재산 개발사업 현장방문(비공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2023년 담배시장 동향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KDI 북한경제리뷰(2024. 1) △ICT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 △KDI, ‘K-Enterprise, 변환과 융합의 역동성’ 전시 개관식 개최 △김윤상 차관...

2024-01-28 09:42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국유 재산인 지상 철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 현물 출자하고, 시행자는 그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지하에 새로 철도를 건설하는 방식이다. 기존 철도 부지는 민간에 팔거나, 민간과 공동으로 인접 지역을 복합 개발할 수 있다. 개발 후 발생한 분양 수익은 철도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쓸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하화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일부 재원을 보조하거나...

2024-01-08 18:06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이어 법조계는 경찰청 낙서와 관련, 국유재산법에는 일반인의 손괴나 훼손에 관한 처벌 조항이 없어서 일반 형법의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 처리 전문가 등 20명을 투입해 세척 및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을 예상했던 복구 작업이 추가 훼손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2023-12-19 15: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0 숏폼 공모전 시상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육아휴직통계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202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23 북한통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3년 재정교육 연찬회 개최 △제9회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3년 제6회...

2023-12-17 10:05
국유재산 매입 시 분할납부 확대…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 적용

국유재산 매입 시 최대 5년 분할납부가 허용되고 상업용 국유건물의 대부료 인상률 상한이 연 5%가 적용돼 사용료 급등 우려가 해소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12일 공포ㆍ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업･지자체의 국유재산 매입대금 납입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2023-12-05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소비자물가동향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간 이전: 국민시간이전계정 분석 △KDI, 세계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 디지털역량강화 연수 개최 6일(수) △부총리 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3년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4년 정부...

2023-12-03 09:16
[단독] 법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31억 땅값, 정부가 LH에 돌려줘야”

잘못 납부된 국유재산 매각대금 반환시이자 가산해야…땅값 30억에 이자 포함 정부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해당 부지 땅값 약 31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LH가 정부ㆍ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청구한 부당이득금...

2023-12-01 13:01
엑스포 유치 실패에도 가덕도신공항 건설 속도 내나

제정안에서는 공단법에서 위임한 정부 출연금 교부 절차,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전대 절차, 공단이 매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예산안 및 공항건설채권의 발행방법 등을 정한다. 공단이 설립되면 기본계획 수립, 다른 시행자에 대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실시계획 승인 등은 제외하고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른 국토부의 업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2023-11-30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29일(수) △부총리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9월 인구동향 △2023년 10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다문화인구동태 △민간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청취 △금년 주택분...

2023-11-26 09:09
“뱃길 따라 이백리? 87K!”…독도, 얼마나 알고 있니? [이슈크래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독도는 대한민국의 행정재산으로 관리됩니다. 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보호되고 있죠. 독도와 관련된 국내법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다양합니다. 또 독도 등대 같은 주요 시설물에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2023-10-24 16:01
캠코, 국유 비상장증권 48개 기업 3377억 원 규모 공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상속세, 증여세 등)를 비상장증권으로 물납한 자(물납한 본인 및 연대납세의무자) 및 민법상 물납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물납가액 미만으로 해당 비상장증권을 매수할 수 없다. 입찰희망자는 온비드를 통해 입찰기간 중 입찰금액의 5%를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일로부터 5일내에...

2023-08-21 10:33
캠코, 국민과 함께 국유재산 불법사용 해소 나선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 기간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국유재산 불법사용을 해소하고,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국유재산에 대해 △무단 경작 등 무단점유ㆍ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2023-08-18 10: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6일(수) △기재부 1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7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현장방문(강원 춘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2023-08-13 09:09
캠코 직원 저서, 2023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

캠코는 교육부와 대한민국학술원이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캠코연구소 강호칠 부소장이 저술한 ‘국유재산법 : 이론과 실무(박영사, 2023)’가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와 대한민국학술원은 매년 인문학, 사회과학, 한국학, 자연과학 등 4개 분야의 도서를 대상으로 학술적 가치와 학문적 기여도가 높은 도서를 심사해 우수학술도서로...

2023-07-28 10: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실험적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개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31일(수) △부총리 14: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4월...

2023-05-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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