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합산분 상위 1% 인원은 55명, 2%인원은 110명이다. 즉, 55명이 우리나라 사업용 토지의 40%, 110명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안 의원은 최근 4년간 종부세 대상자의 주택 불균형도는 지속적으로 증대됐다고 지적했다.
2010년 상위 1%는 전체 종부세 과표 금액 중 12%를 차지했지만 2013년에는 상위 1% 과표금액은 17%로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국세청 인원을 대폭 증대, 숨겨진 세수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
29일 관보에 게시된 부처별 직제 개정령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청에 140명, 관세청에 66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등 총 206명의 공무원을 증원했다.
특히 ‘숨긴 재산 추적과’를 신설해 고액체납액 정리, 숨긴 재산 추적조사,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숨긴 재산 신고포상금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가장 많은 성과금을 받은 곳은 국세청으로 총 62명이 4759억1400만원의 재정효과를 올려 9200만원의 성과금을 취득했다.
재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례로 인해 1061억원의 지출을 줄이고 6269억원의 수입이 증대, 재정개선효과는 총 733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FIU의 주요 업무 가운데 조세포탈 범죄가 추가 되면서 세수 증대를 위한 국세청에 자료 제공비중이 크게 증가했으며 국제기구 결정에 따라 테러자금조달 금지 업무가 추가되면서 업무 부담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1인당 연간 심사분석 건수는 2002년 10건에서 2006년 314건, 2008년 401건, 2010년 70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