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14년 5월 동대문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내방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했는데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개별소비세가 체납된 상태였기 때문에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서 “B 씨는 해당 체납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교육민원 증명서 정상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 원천적으로 오류발급을 방지했으며 국세민원 서비스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정보 차단 등을 통해 오류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방식 개선...
또한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49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지난 1월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해 근로소득자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했다. 이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까지 연계함으로써...
정부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에 앞서 13일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행정안전부)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ㆍ제안 신청 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공공분야...
국세청, 모바일 국세 확인·납부 서비스 시작
국세청이 22일부터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고지서를 받으려면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데요. 기존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이번 시범사업은 국세청,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분야 사이트에서 기존 공인인증서 이외에 간편서명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 받은 고객은 내년 1월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 연말정산과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2019년 7월에 출시된 KB모바일인증서는 현재 600만 명의 고객이 이용하고 있다. KB모바일인증서는...
각종 민원에 필요한 공공증명서를 스마트폰 앱에서 발급받고 공공기관과 기업에 제출도 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SKT)이 공공증명서를 스마트폰 앱에서 편리하게 발급받고 공공기관과 기업에 제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21일 SKT는 분산신원확인(DID) 앱 이니셜(initial)로 전자증명서를 발급하고 유통하는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명세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4200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센터 즉시발급이 가능해진 국세증명서는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폐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등이다.
이들 서류는 금융기관 대출용 등 다양한 용도로 널리 사용돼 작년 기준 연간 발급건수가...
이밖에도 종합소득세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은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 사이트(https://si4n.nhis.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 터미널 등에 설치된 3000여 대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 가능한 국세증명은 ▲ 사업자등록증명 ▲ 휴·폐업사실증명 ▲ 납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 소득확인증명서 ▲ 사실증명 등 총 14종이다.
민원인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 즉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팩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제출 기관에 팩스로 보낼 수도 있게 됐다.
다만, 사실증명은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사실 여부를 검토해야 해...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명과 휴업사실증명 등 국세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은 민원인이 쉽게 국세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증명 13종을 무료로 발급한다고 6일 밝혔다.
발급 대상은 사업자등록증명과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작년 납세자 연맹을 통해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받은 사례 3,056건 중에는 부양가족이 암,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자 등 중증 환자로 병원 등 의료 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을 몰라서 공제를 못받은 ‘장애인공제에 대한 오류’가 1,323건으로 43.3%를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부양가족 내역 등 변경 사항이 있는데...
한편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있으면 된다.
또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단,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민원24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은 물론이고 장애인 증명서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증빙서류를 무료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다.
민원24에서 지원하는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용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들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로써 수수료를 절약하고...
통합처리 대상 상속재산은 금융재산(채무 포함),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고지세액) 등이다.
신청하는 방법도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소관기관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고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장의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만 있으면...
민원24시에서 뗄 수 있게 된 국세증명은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이다.
지금까지 민원24시에서는 이들 증명의 열람만 가능했고 국세청 종합민원서비스인 홈택스를 통해서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했다.
국세증명 발급 서비스는 ‘민원24’(www.minwon.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재정산을 할 수 있는 자체 또는 상용 프로그램이 없거나 세무대리인 이 없는 기업은 국세청 민원사이트인 홈택스에서 재정산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해당 기업은 약 6만개 정도로 추산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자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3만개의 영세기업은 오는 20일까지 세무서를 방문하면 개정세법을...
우선 연말정산 재정산을 할 수 있는 자체 또는 상용 프로그램이 없거나 세무대리인이 없는 기업은 국세청 민원사이트인 홈택스에서 재정산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전자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3만개의 영세기업은 오는 20일까지 세무서를 방문하면 개정세법을 반영해 재계산된 지급명세서를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년간 사용해온 국세통합시스템(TIS)을 전면 개편, 국세 관련 업무와 민원, 정보 검색 등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구축 작업을 벌인 데 따른 결과물이다. 과세 데이터베이스 품질 개선과 그에 따른 탈세 적발, 납세자 편의 제고, 직원 업무 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한 이 사업엔 2011년부터 3년 동안 총 2302억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