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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 정부 상대 1600억대 세금 반환소송 2심서도 일부승소
    론스타, 정부 상대 1600억대 세금 반환소송 2심서도 일부승소
    론스타가 납부한 뒤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세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법인세 1530억 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 원 등 총 1682억 원을 론스타에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여 2011년 12월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약 4조600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거둔 수익에...
    2024-09-05 14:44
  • 세금 포인트로 산림 휴양･생태 체험 간다…46개 국립자연휴양림 무료입장
    세금 포인트로 산림 휴양･생태 체험 간다…46개 국립자연휴양림 무료입장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를 위해 세금 포인트를 사용해 산림 휴양·생태 체험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국세청은 2일 성실 납세자가 세금 포인트로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청 및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세금 포인트를 사용해 산림청 산하...
    2024-09-02 14:15
  • 민간주도성장에도 '세수펑크'…내년엔 기지개 펼까
    민간주도성장에도 '세수펑크'…내년엔 기지개 펼까
    26일 발표된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 국세수입은 382조4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목표치(367조3000억 원) 15조1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전년도 실적을 기초로 납부되는 법인세 수입 개선이 반영된 것이 주효하다. 내년 법인세는 88조5000억 원으로 올해(77조7000억 원)보다 10조8000억 원(14.0%)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피...
    2024-08-31 06:00
  • 7월까지 국세 8.8조 덜 걷혀…법인세 15.5조↓
    7월까지 국세 8.8조 덜 걷혀…법인세 15.5조↓
    상반기 소비 및 수입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증가가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7월까지 예산 대비 진도율은 56.8%(연간 국세수입 예상치 367조3000억 원)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64.3%)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더디지만, 작년 7월 본예산 대비 진도율(54.3%)보다는 2.5%p 높다. 올해 누계 국세수입이 감소한 주 요인은 법인세다....
    2024-08-30 11:00
  • 올해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내달 2일까지 국회 제출
    올해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내달 2일까지 국회 제출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세법개정안 발표 후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당 15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8-27 11:00
  • 임종훈 “신동국·모녀 3자 연합, 투자유치 방해 중단해야”
    임종훈 “신동국·모녀 3자 연합, 투자유치 방해 중단해야”
    이어 “신동국 등 주주의 투자유치 방해는 주요주주들 사이의 적법한 합의에 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 대한 기망이 되어 국세청의 납부기한 연장 취소 등 세무당국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결국 당사 및 소액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단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미사이언스는 ”현재 한미그룹의...
    2024-08-26 19:22
  • 라이더·학원강사·대리기사 등 135만 명, 1792억 원 환급금 받는다
    라이더·학원강사·대리기사 등 135만 명, 1792억 원 환급금 받는다
    3%인 34만6500원과 33만 원을 원천징수 납부했으나,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결과 모두 결정세액이 0원으로 기납부세액 67만6500원 전액을 돌려받았다. 정부가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 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에게 1792억 원의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준다. 국세청은 적극 행정의 하나로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2024-08-26 12:00
  • 부담금 신설 시 사전심의…최대 10년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
    부담금 신설 시 사전심의…최대 10년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
    부과원칙을 세법 기준에 맞춰 보완하고, 절차별 규정을 정비한다. 추가가산금 요율도 현재 일 0.025%에서 0.022%로 ‘국세기본법’ 납부지연가산세 수준으로 인하한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상정 등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4-08-21 08:00
  • 2035년까지 국유재산 활용 청년주택 2.2만호 공급…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매각대금, 대부료 등을 국세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로 납부(2023년 납부금 2조3000억 원 규모)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령을 개정하고 노후 건물을 자기 비용으로 보수하는 경우 최대 10년(현행 5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국유재산을 상생 활용하기 위해...
    2024-08-14 10:30
  • 알쏭달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오답 알려드려요"
    알쏭달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오답 알려드려요"
    이번 연재는 국민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도움이 되기 위해 5월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한 데 이은 후속 홍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주식 관련 내용을 담았다"라며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전에 미리 알아두면...
    2024-08-13 12:00
  • 국민연금, 핀란드 배당원천세 96억 환급 소송 승소
    국민연금, 핀란드 배당원천세 96억 환급 소송 승소
    국민연금은 2015년 ‘자국 내 기관과 유사한 해외기관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 차별금지 조항에 근거해 2014년 이후 핀란드에 납부한 배당금 원천세 전액을 환급 신청했다. 2021년 핀란드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거절을 통보받은 국민연금은 불복 심사 조정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자 2022년 핀란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2024-08-12 10:26
  • 위메프·티몬 피해 7600개 중소·영세사업자에 부가세 환급금 700억 조기 지급
    위메프·티몬 피해 7600개 중소·영세사업자에 부가세 환급금 700억 조기 지급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본 7600여 개 중소·영세사업자에 부가세 환급금 700억 원을 조기 지급하고 납부 기한 연장과 세무검증 및 압류·매각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정 지원을 벌인다. 국세청은 위메프·티몬 피해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및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중소 PG 사업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발맞춰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2024-08-08 14:00
  •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을 변경된 가운데 올해 상반기(1∼6월)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내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우편으로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대주주의 시가 총액 기준이...
    2024-08-07 13:07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이 9월 2일에서 11월 4일로 2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7-31 12:43
  • 법인세 '쇼크' 지속…6월까지 국세 10조 원 덜 걷혀
    법인세 '쇼크' 지속…6월까지 국세 10조 원 덜 걷혀
    반면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 증가추세가 유지되면서 5조6000억 원 증가했고 소득세도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축소됐으나 종합소득세 성실신고사업자 납부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소폭 감소하면서 2000억 원 늘었다. 6월만 보면 국세수입은 17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024-07-31 11:00
  •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 가액을 약 141억 원으로 평가했고, 그해 11월 중 상속세 약 97억 원을 납부했다. 보충적 평가방법이란 매매 등의 이력이 없어 시가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상속 부동산에 대해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 등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듬해인 2022년 4월 들어...
    2024-07-28 09:00
  • [2024 세법개정] 해외직구 통관 빨라지고 세무조사 20일 전에 알린다
    [2024 세법개정] 해외직구 통관 빨라지고 세무조사 20일 전에 알린다
    따라 재조사 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 15일 전에서 7일 전으로 축소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 특례의 적용대상에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을 가진 자에서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 내 소재하지 않더라도 재난 등으로 다친 자도 특례 대상에 추가한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최대 2년까지 국세 납부를 연장 및 유예해준다.
    2024-07-25 16:00
  •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국세환급금을 1년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국세에 자동 충당 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린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해 연말정산 간소화 등 편의를 제고하고 해외직구물품 수입 전 거래정보를 확보해 통관을 효율화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2024-07-25 16:00
  •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업무보고올해 누계 세수실적 147.9조 원으로 전년 대비 8.9조 원 줄어성실신고·납부 적극 지원 및 고액 체납 징수 강화 등으로 세입예산 조달 노력 국세청이 과세 인프라를 확충해 지능적‧악의적 탈세를 엄단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지능적 재산 은닉에 대한 징수 역량을 강화해 공정과세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 세목의...
    2024-07-22 13:33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처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지적에 대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처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지적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는 거래·지분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돼서 신고 안내 대상이 된다"라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는...
    2024-07-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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