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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반면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 감면율 한도 준수 조항을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꿔 정부가 함부로 감세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개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낼 전망이다. 진 의장은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족한 세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세수...
    2024-07-04 15:19
  • 새출발기금 '40조+α'로 확대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하반기 경제정책]
    새출발기금 '40조+α'로 확대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하반기 경제정책]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감면율 우대, 신용회복 연계 지원 등 취업·재창업도 지원한다. 취업 교육이나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부실차주 폐업자 감면율을 10%포인트(p) 상향한다. 또, 교육을 이수한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현재 1년간 유지되는 공공정보 등록을 즉시 해제해준다. 민간 금융기관의...
    2024-07-03 15:03
  • 추경 요건 완화·조세 감면 통제...정부 예산집행 견제하는 巨野
    추경 요건 완화·조세 감면 통제...정부 예산집행 견제하는 巨野
    안 의원은 "이는 현행 국가재정법에 국세감면율이 권고규정으로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한 몫을 한다"며 "선언적 내용에 가까운 현 규정을 의무로 바꿔 정부의 묻지마 부자감세에 제동을 걸고 조세감면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추경 요건 완화와 조세 감면 통제라는 두 내용이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2024-07-01 17:37
  • 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고의로 통신비를 연체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복위의 재산조사, 심의, 채권자 동의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감면율 등을 정한다. 국세청 등 행정기관간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신복위 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또한 채무조정이 결정된 이후이더라도 채무자의...
    2024-06-20 14:00
  • '벗방' BJ 관리하며 호화 생활…기획사 탈세 꼬리 잡혀
    '벗방' BJ 관리하며 호화 생활…기획사 탈세 꼬리 잡혀
    나머지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금 감면율은 50%다. 이들은 모두 유튜버 등 '정보통신업' 사업자들이다.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서울·수도권에서 일하면서 '100% 세금 감면' 지역에서 일을 한 것처럼 속인 셈이다. 이들이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 규모는 각각 10억 원 내외 수준인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기존 사업을...
    2024-04-23 15:41
  •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국세감면율은 16.3%로 국세감면한도(14.6%)를 크게 웃돈다. 정부는 또 올해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등 조세지출 2건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에 들어간다. 또 올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성장·국가전략기술) 등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이거나 심층 분석·평가가 필요한 21건은 심층평가를 한다. 부처...
    2024-03-26 11:00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그는 “국회법에도 없는 여야 간 합의, 밀실 합의로 예산과 세법이 결정되고 의결로 이어지는 결과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라면서 “정부의 내년도 국세감면율(16.3%)이 법정한도(14.0%)를 초과했음에도 조세특례의 일몰연장은 대부분 수용돼 재정건전성은 진정성이 없고,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지하철 5호선을...
    2023-11-30 15:17
  •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세수는 감소하는데 국세감면액은 늘면서 내년 국세감면율도 법정한도(14.0%)를 2.3%포인트(p) 넘어선 16.3%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감면 규모가 0원으로 산정된 조세특례가 많을 경우 법정한도를 훨씬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정부가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2023-11-09 14:33
  •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국세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16.3%로 추계됐다. 법정한도(14.0%)보다 2.3%포인트(p)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국세수입이 내년 이후 경기 회복세 등으로 2025년 401조3000억 원, 2026년 423조2000억 원, 2027년 444조9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4~2027년 연평균 증가율은 2.7%다. 재정지출은 2024년...
    2023-08-29 11:11
  • [관심法] 尹 "K-콘텐츠 지원" 강조…K-팝ㆍK-게임 세액공제 혜택 주나
    [관심法] 尹 "K-콘텐츠 지원" 강조…K-팝ㆍK-게임 세액공제 혜택 주나
    K-콘텐츠 발전 3법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한 콘텐츠 중소기업에도 50%의 법인세 감면율을 적용하고, 영화·공연 관람료와 온라인을 통해 공급하는 영화·방송프로그램·음악·게임·웹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발의 취지에 대해 이용 의원은 "수출 산업에서 문화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콘텐츠밖에 없고, 국정...
    2023-05-10 13:46
  • 지난해 국세감면액 63.5조, 고소득·대기업 감면액 더 늘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 63.5조, 고소득·대기업 감면액 더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 국세감면액은 63조5000억 원으로 국세감면율은 13.1%를 나타냈다. 기재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로 국세감면액은 증가했지만 국세수입총액(421조2000억 원) 증가로 국세감면율은 13.5%에서 13.1%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13.1%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2023-03-28 10:00
  • "100명 중 5명 억대 소득...4만명은 5억 이상 번다"
    "100명 중 5명 억대 소득...4만명은 5억 이상 번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 측은 "지난 정부에서 청년과 경제적 약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높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2018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3년간 70%에서 5년간 90%로 확대한 것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진 의원은 "상대적으로 소득증가가 더딘 청년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적정한...
    2022-09-27 13:40
  • [2023 예산안] 내년 국세 감면액 69조 역대 최대…올해 대비 5.7조 원↑
    [2023 예산안] 내년 국세 감면액 69조 역대 최대…올해 대비 5.7조 원↑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세제 지원 강화(1조 원),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 재산요건 완화 등(1조1000억 원)으로 국세감면액이 증가해 국세감면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63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3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은 13.0%로 법정한도(14.6%)를 1.6%P 하회할 것으로...
    2022-08-30 10:00
  • 올해 국세감면 59.5조 원…감면율, 수입 호조에 법정한도 하회 전망
    올해 국세감면 59.5조 원…감면율, 수입 호조에 법정한도 하회 전망
    기재부는 "비과세·감면 정비, 국세수입 증가 등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 한도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감면액을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근로장려세제(EITC) 등 근로자 지원(24조2000억 원)이 40.6%로 가장 크다. 농림어업 지원(6조1000억 원)이 10.3%, 투자 촉진·고용 지원(5조2000억 원)이 8.7%, 그리고 연구개발(R...
    2022-03-29 10:51
  • [2022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 60조…감면율 14.2%, 법정한도 하회
    [2022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 60조…감면율 14.2%, 법정한도 하회
    올해는 55조9000억 원의 국세감면이 전망된다. 전년 대비 3조 원 증가한 것이다. 국세감면율은 14.3%로 법정한도(14.3%)와 동일한 수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제 지원(1조9000억 원) 등으로 국세감면액은 증가했지만, 국세수입총액이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국세수입증가율은 9.6%로, 국세감면액 증가율(5.6%)을 4.0%P 웃돌았다....
    2021-08-31 11:10
  • 지난해 국세감면율 15.4%…코로나19로 11년 만에 최대
    지난해 국세감면율 15.4%…코로나19로 11년 만에 최대
    올해도 국세감면액은 56조8000억 원, 국세감면율은 15.9%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한도를 3년 연속 초과할 전망이다. 국세감면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P 높은 수준으로 설정된다. 2019년 국세감면한도는 13.3%였지만 감면율은 13.9%였고 지난해는 13.6%, 15.4%, 올해는 14.5%, 15.9%로 전망된다. 그동안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2021-03-30 10:00
  •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도 2월까지 연말정산 신고해야
    외국인 기술자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가 지난해 1월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최초 3년간 산출세액의 70%, 이후 2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원어민...
    2021-01-21 12:06
  • “활용하면 도움 되는데”…조세지원제도 이용하는 중소기업 18% 불과
    “활용하면 도움 되는데”…조세지원제도 이용하는 중소기업 18% 불과
    이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25.8%),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17.2%), ‘중소기업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 조기허용’(8.6%)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중소기업 중 75.4%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조세지원을 내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중소기업의 55%는 국세청 행정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도움이 된...
    2020-12-27 12:00
  • 올해 국세감면액 53.9조, 감면율 15.4%…감면 30%는 고소득자에 혜택
    올해 국세감면액 53.9조, 감면율 15.4%…감면 30%는 고소득자에 혜택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으로 53조9000억 원의 국세가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국세감면율은 15.4%로 법정한도(13.6%)를 1.8%포인트(P) 초과한다. 국세 감면의 혜택은 68.82%가 중ㆍ저소득자였지만 고소득자도 31.18%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1년...
    2020-09-01 10:11
  • 작년 중기 취업해 소득세 감면받은 8명중 1명 대기업보다 연봉↑
    작년 중기 취업해 소득세 감면받은 8명중 1명 대기업보다 연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는 이러한 소득 기준 규정이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일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제도 원래 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한 판단은 국회와 조세정책 당국의 몫"이라고 전했다.
    2020-06-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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