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 민주당은 원 구성 협의와 별개로 그간 상임위에서 처리한 법률안이나 현안 질의, 입법 청문회 관련 증인 채택 등은 "그대로 수행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의 상임위 활동 보이콧 당시 민주당 주도로 진행한 청문 일정에 변동 없이 그대로 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윤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 현안 질의, 입법 청문회 관련 증인 채택 등 기존에 의결한 사항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받는 전 정부 인사들을 거명하며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자위 국감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에 따른 현 정부 전기료 인상 부담을 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민주당은 한전 적자는 환율·고유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방문규...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에서 국감 복귀를 결정했다. 여야는 민주당의 복귀 후에도 대부분 상임위에서 논쟁을 벌였다.
외통위에서는 여당은 '부패척결 민생국감'이라는 피켓을, 야당은 '야당탄압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었다. 과방위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애초 불참 입장을 번복해 다시 출석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스스로 국감에 나오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어 "불리한 상황이나 정쟁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막는 게 아니냐,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감이 중반에 돌입했지만 정책 논의는 커녕 여전히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는 비판까지...
전날 국방위는 추 장관 관련 의혹과 관련해 일반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고 국정감사 계획서와 기관 증인 채택만 의결했으며, 국방위 야당 간사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반발 차원에서 국감에 불참했다.
그런데도 국방위 여당 간사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관련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국감장 출석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위원회 간사직을 사퇴했다. 증인 채택 과정에서 충돌을 빚는 등 국방위 국감 일정이 최종 처리되지 못한 것에 책임지는 뜻에서다. 한 의원은 최악의 상황에는 국감 자체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방탄 국회에 분노한다...
특히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증인 채택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서 모 씨 의혹과 관련된 증인을 대거 신청했다.
우선 법사위에서 사건 당사자인 서 씨 본인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의정부...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과 관련해 외국 세율이 낮다고 허위보고한 의혹에 싸인 정일우 한국 필립모리스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재계 오너들이 다수 불려나왔던 정무위와 환경노동위에선 각각 오는 27일, 25일 의결을 목표로 여야 간사들이 증인 신청을 취합 중이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정몽구...
그러나 여당은 “국방개혁 적임자”라며 엄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릴 국방위에선 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야당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선 전직 여당 의원 출신인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무난하게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에서도 야당은 증인 채택을 위해 사회권 이양을 이진복 위원장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야당의 7개 상임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ㆍ외교통일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ㆍ산업통상자원ㆍ보건복지ㆍ환경노동ㆍ국토교통)는 국감 개시를 선언했으나 여당이 불참해 '반쪽짜리'에 그쳤다.
정권 차원의 대규모 모금 의혹이 제기된 미르 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및...
정무위와 국토교통위와 국방위, 복지위 등은 이미 전체회의에서 공무원 등 증인명단을 포함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기업인을 포함한 일반 증인은 별도 논의를 거쳐 추가로 의결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 주에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있다.
다른 상임위들의 일반증인은 추석 연휴 이후에나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정무위에선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를...
국회 국방위원회는 3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을 다룰 국정감사 증인으로 국정원 해킹프로그램을 중개한 나나테크의 허손구 대표를 채택키로 했다.
국방위는 또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 문제가 된 이탈리아 업체인 ‘해킹팀’ 직원과 접촉한 경위를 따지기 위해 허모 육군 대령과 국방부 자문위원 한 명도 증인으로 부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북한의...
우선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자원외교로 추진했던 에너지 기업들의 인수와 관련, 한국석유공사의 강영원 전 사장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해 부실 문제를 중점적으로 파헤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박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011년 아카스와 만수리아 지역 가스개발사업에 모두 4300억원을 투입했지만...
군의 단독작전 수행 능력에 초점을 맞춰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균열을 우려한 국민의 극심한 반대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면서 "근거를 갖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감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 총수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대립, 1시간30분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 운영됐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