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등 6개 해군 직할부대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사건을 둘러싼 의혹 등을 지적했다. 전날(23일) 당무 복귀 후 국감에 첫 등판한 이재명 대표는 "양심에 비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것을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질의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박 전 단장이) 정당한 지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처음으로 국방위 국감에 참석했다.
행안위 국감에서 김 지사는 “(잼버리에 대해) 조직위나 전북의 일이다 구분하면서 일하기보다는 같이 협조하면서 행사를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일했다. 잼버리와 새만금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잼버리 사태 이후 유례없이 예산을 깎는 것에 대한 도민들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 기각 문제를 두고, 국방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두고 다시금 여야가 맞붙었다.
대검찰청 대상 법사위 국감에서 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투입된 검사 수를 문제 삼았고, 또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범죄 혐의가 옅다고...
국방위 육군본부 국감에서는 여야가 육군사관학교가 추진하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 측은 이념 논쟁은 멈추고 흉상 이전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흉상 설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된 게 문제라고 반박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흉상 이전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 ‘민생에 주력하자’는...
16일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큰 폭으로 삭감된 국방 부문 연구·개발(R&D)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권 카르텔 등의 문제가 없었음에도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R&D 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것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K-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방위 국감에서는 여야가 각각 북한-러시아 간 무기 거래, 국방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로 핵잠수함 건조 기술 등을 얻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정부의 무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의 국방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방위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국방 R&D 사업 금액은 평균 9% 정도 증가해왔는데 내년은 8.7%가 감소됐다”며 “‘묻지마 삭감’을 당하고도 내년 예산으로 연구개발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사업타당성조사가...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 국감은 10일 파행된 국방부 국감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뤄지면서 시작부터 정회했다.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국감 시작 30여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고, 이후 20여분 간 여야 간사 간 의사진행 발언을 한 후에야 재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국방부 국감을 17일 다시 열자고 요구했고, 여당 간사인...
국방위 국감은 '1호 파행'의 오명을 썼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감을 앞두고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각자 자리에 붙였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피케팅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거부에 국민의힘이 보이콧하며 국감은 그대로 파행했다. 이 과정에서 격한 고성도 오갔다.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선 이균용...
국민의힘 성일종 국방위 여당 간사는 국감장에 들어와 “원만히 국감을 진행하기 위해 (피켓을) 떼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성 간사는 파행 직후 취재진에 “민주당에서 오전은 파행하고 오후에 속개하자고 얘기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어떻게 국감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오전에 파행하고 오후에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피케팅 공방 중 막말도 나왔다. 성...
하지만 야당에서 거부해 국방위 국정감사는 예정 시간이 1시간 이상 지난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성 의원은 이와 관련 기자들과 만나 "(국방위 국감 개의 관련 야당과) 추가 협의는 없다. 피켓을 두 번이나 떼 달라고 했고, 야당이 국감 현장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과가 없는 한 (국감장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외교통일위·국방위는 오전 감사 시작하자마자 정회했다. 행정안전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빠진 채 감사가 이뤄졌다.
국민의힘 측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국감 참석 보류에 대해 "압수수색이 '정치적 쇼'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 국감쇼'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감장으로 돌아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북한 잇단 미사일 도발 대응 자신감"北 순항미사일 속도 느려 요격 가능해 위협 안돼""北 도발하면 압도적 전력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우세한 전력'이라지만 4일 현무-2C 공군기지 추락7월에는 하와이 해상 SM-2 2발 중 1발 요격 실패국방위 방위사업청 국감서 여야 대책 마련 주문키도
용산 대통령실은 13일 북한이 전날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TS에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에 동의하느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병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국방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BTS의 병역면제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면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미일 연합훈련에 일본을 포함시킨 것은 누구 측 제안이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 질의에 “미국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참가 배경에 대해선 “제일 중요한 건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었다”며 “국민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한 건 아니다”라고 여론을 의식했다.
또 일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