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했고,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아있으나 큰 이변이 없는 한 김 후보자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의료개혁과 교육개혁을 이끄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임했다. 개혁 과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할 인사들이 전면 배치된 점이 특징이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로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한다. 2021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았던 한중 반관반민 1.5트랙 전략대화,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도 올 하반기에 이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에도 뜻을 모았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된 상태인데...
이어 4월에는 경찰청‧관세청‧국방부‧해양경찰‧국가정보원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켜 마약 범죄에 범정부 역량을 쏟았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자 제45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마약사범 925명을 적발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0% 가량 늘어난 성과다.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미 국방부 관계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흐르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 핫라인 부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회담 후 내놓은 성명에서 오스틴 국방장관이 중국에 대만 관련 불안정을 부추기는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하고 대화 채널 유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중국도 별도 성명을 통해 양측이 위기 관리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도 양국 관계...
대만 국방부는 5일 중군군 항공기와 함선이 대만해협의 사실상 정전라인인 ‘중간선’의 대만 쪽으로 넘어왔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함선 약 10척과 항공기 약 20대가 중간선을 넘었다.
6일 국방부는 “5일 밤 진먼섬 상공을 비행하는 무인기 7대와 마쭈열도 상공의 미확인 비행기를 쫓아냈다”고 밝혔다. 대만 맞은편 중국 푸젠성 샤먼시와 불과 3....
앞서 미국은 57개의 품목·기술의 대러시아 수출을 독자적으로 추가 통제하고, 러시아 국방부를 포함해 군사용 관련 49개의 기업 등을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추가 등재했다. 또 러시아 1위 은행(Sberbank)과 자회사의 미국 금융기관 내 환거래계좌를 폐쇄하고, 미국 금융기관을 통한 러시아 국고채 거래를 금지했다.
이에 정부는 수출통제 참여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이에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11일 해·공군간 핫라인 설치·운용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해군작전사령부와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사령부 간, 공군 제1중앙방공통제소와 러시아 동부군관구 11항공·방공군 간에 올해 안에 설치될 예정이다.
중국의 경우 국방부 간 직통전화, 해·공군과 중국 동부와 북부전구 해·공군 간 직통망 등 모두 5개의 핫라인이 있다.
국방부 역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방부는 "남북 정상의 합의에 따라 군 통신선이 복구되어 정상화됨으로써, 남북 군사 당국간 9·19 군사합의 이행 등 군사적 긴장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우리 군은 이번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군사합의 사항들이 계속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추가적인 협력 사업도...
미국 국방부에는 이미 유사한 중국과의 핫라인이 존재하지만, 오로지 군사적인 사항에만 활용하게 돼 있으며 실제로 사용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토안은 미·중 긴장 고조에 따라 양국의 소통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미국 국가안보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현행 시스템의 문제와 더불어 최근 중국군의 공격 자세가 강화함에...
한국과 중국 군사 당국 간에는 기존 국방부 간 직통전화와 한국 해·공군-중국 북부전구 해·공군 간 직통전화 등 3개의 핫라인이 있었다.
국방부는 “한·중 군사 당국 간 소통을 강화해 공중·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고 군사적 신뢰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역내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핫라인만 쳐다봤고 대통령은 아카펠라 공연장을 찾았다.
끔찍한 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군 장성 진급 신고식과 국군의 날 기념식으로 군을 격려했다. 웃으며 치하하는 문 대통령도, 감격스러운 얼굴로 충성을 외친 장군들도 국민이 총을 맞고 숨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 국민이 걱정할까 애써 태연한 척했다고 믿고 싶다.
국방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월북 기도를 꼭...
양국 합동군사위원회는 방공식별구역 및 인근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한 비행정보 교환을 위한 핫라인 설치와 이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시기, 형식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23일 국방부는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사건이 양국 외교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러시아 측과 ‘긴급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느끼고...
남북 함정간 해상 핫라인인 국제상선공통망이 10년만에 정상 가동됐다.
국방부는 1일 “남북 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과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서해 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국제상선공통망’ 운용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실시한 남북간 시험통신에서는 연평도 우리 인근 해군 경비함이 국제상선공통망을...
국방부는 13일 이번 장성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미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리는 군사회담이라는 점에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인 조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측 대표단은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을 포함해 조용근 국방부...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새벽에 상황이 발생해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들이 통일부·외교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긴밀히 논의했다”며 “북한이 보내온 전통문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일단 정확한 뜻과 의미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공식수행원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조명균 통일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 6명이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실제로 남북정상회담에서 테이블에 누가 앉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북쪽에서 누가, 몇 명이 앉을지에 따라서 남쪽도 거기에 맞출 예정이다”고 말했다.
27일 정상회담에 앞서서...
제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중국 측에 해ㆍ공군의 우발적 충돌사고를 막기 위해 양국 해군과 공군에 핫라인 각 1개선을 증설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사우자나호텔에서 열린 ADMM-Plus 본회의장 옆 별도의 회의실에서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한편 중국 국방부는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이 긴급 핫라인을 통해 연락하는 등 군용기가 공중에서 충돌할 위험을 방지하는 안전행동 규칙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예상치 못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려는 조치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외교 소식통들은 일반적으로 의견이 조율된...
또한 △비서실장과 정책조정수석, 고용복지수석의 수시 대책 논의 및 대통령 보고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사회부총리, 보건복지부·국방부·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 장관 등 관련부처 장관들과 핫라인 가동 등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께서는 새벽부터 비서실장과 관련 수석으로부터 실시간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고 있다”며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