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과 명태균 씨는 공천 개입 의혹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교육위원회도 김 여사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숙명여대에서 진행되는 김 여사 석사 논문 검증 지연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을 채택했다.
교육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08년 K2 전차 궤도 개발 이후 더욱 성장한 사업은 궤도 기술 수출 성과를 거두며 2013년 우수 방산 수출업체로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최근 폴란드 등 유럽 국가를 상대로 국산 무기체계 수출 계약이 이어짐에 따라 LS엠트론의 궤도 사업은 성장세를 보인다.
LS엠트론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형, 미국형, 러시아형 궤도 독자 설계 개발 역량을 보유했다. 이를...
전 군 정보기관 고위 관료 출신이자 현재 이스라엘 국방안보포럼 연구부장을 맡은 요시 쿠퍼와세르는 “이번 공격에 8200부대가 관여했다는 확증은 없다”면서도 “해당 부대는 이스라엘군 엘리트 병사들로 구성돼 국방 능력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8200부대가 직면한 과제가 매우 크고 요구 수준이 높기 때문에 최고의 인재를 모아야 한다”고...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충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등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엔 대통령경호실 차장에 임명됐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충남 공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세종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박 신임 처장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라며...
월라시 차관보는 올해 1월 발표된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은 '브라질 신산업정책'을 소개하며 핵심 분야인 디지털화, 바이오·그린경제, 농산업, 도시인프라, 국방, 보건 부문에서 전략적 퍼트너십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부 주제는 '한국-브라질 미래 신산업 협력'으로, 조희문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주로...
공수처는 박 대령에게 수사 대상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올해 4월에서야 처음으로 소환했다. 5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2차 조사를 마지막으로 관련자들의 대면 조사 소식은 들리지 않는 상황이다.
공수처 수사 진행을 가로막는 요인도 산적해 있다. 채상병 사건을 맡은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에서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개인 통화기록을 직접 확보한 건 처음이다.
대상 기간은 채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7월부터 약 두 달이다. 이 시기에 윤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증인 출석요구 명단에 있는) 기관장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시간 조정이 가능하게끔 하자고 이미 조 의원에게 여러 차례 말했다"며 "을지훈련 기간에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행안위에 출석한 전례를 감안해 청문회를 진행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무언가를 감추고...
지난해 8월 2일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조사 기록을 회수한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공수처가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을 모두 확보했는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26일 송창진 공수처 수사2부 부장검사는 국회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국방과 치안으로 대표되는 국가의 보호 아래 모든 경제주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니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임에 틀림없다. 그러니 ‘나라가 해주는 건 하나도 없다’는 A의 말은 투정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의 넋두리가 예삿일로만 들리지 않는 것은 “세금 안(못) 내는 걸로 치면 나라나 나나 마찬가지”라는 B의 자조 섞인 푸념이...
강 부장은 “북한이 군수물자를 러시아에 제공함으로써 얻게 되는 일부 영향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예를 들면 북한이 러시아로 무기를 수출한 대신, 대가로 국방·항공 분야의 첨단 기술 일부를 받을 수 있다. 또 러시아인들이 북한으로 관광한다든지,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 파견된다든지 등으로 외화소득이 증대되는 것은 예상될 수 있다”고...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와 공익제보자 A 변호사의 통화 녹취를 확보해 조사 중이다. 해당 녹취록에는 지난해 8월 이 전 대표가 ‘VIP한테 얘기해 임 전 사단장을 지켜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수처는 전날 김 청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4부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쌓인 고발건 대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다만 직권남용과 외압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국방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지지부진하다. 공수처는 올해 5월 김계환...
육군본부 검찰관으로 시작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국제법과장, 국방부 검찰부장, 육군 법무병과장 등을 거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법무법인 화우와 세종에서 활동했다.
박병삼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에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 △유리 보리소프 로스코스모스(연방우주공사) 사장 △올레크 벨로제로프 철도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북한에서는 △김덕훈 내각 총리 △최선희 외무상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성남 당 국제부장 △임천일 러시아 담당 외무성...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 △유리 보리소프 로스코스모스(연방우주공사) 사장 △올레크 벨로제로프 철도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북한에서는 △김덕훈 내각 총리 △최선희 외무상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성남 당 국제부장 △임천일 러시아 담당 외무성...
대만 어선서 촬영된 사진, 현지 언론 보도로 알려져국방부장 “경계하되 당황하지 말아야”전문가 “칭다오로 돌아갔을 듯”
대만해협에서 중국 핵잠수함이 떠오른 사진이 온라인에 번지면서 대만이 발칵 뒤집혔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대만 서해안에서 약 200km 떨어진 대만해협에 머물던 대만 어선에서 촬영된 것으로, 대만 언론들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5월 사망한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실장을 강등하는...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이첩받은 자료를 권한 없이 국방부 검찰단에 인계한 혐의로 고발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의 사건도 최근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단 작년에 (조사)한 게 있고 필요하다면 또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썬 그쪽(경찰청)보다는 국방부와 해병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과자 꼬리표…사회구성원 정착에 불리’ 판단
대검찰청 초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거쳐 인천지검장을 맡고 있는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검사장은 6일 본지에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 시범 사업 중이기는 하나 확정된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적발·단속’에서 ‘치료·재활’ 병행으로 기조를 바꾸는 것이다.
박 검사장은 “시범 사업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