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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경제도 이젠 정치를 나무라야 한다

기업인이 직접 정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만큼은 분석해 국민들의 제대로 된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미국의 기업인들이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하는 큰 배경이고 덩달아 미국의 정치문화도 성숙해 졌다. 제대로 된 정치의 도움을 경제도 받기 때문에 경제와 정치의 선순환 효과가 나라 전체에 퍼진다. 2022년 미국의...

2024-09-18 18:38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아”...한동훈에 주어진 시간

韓 추석 연휴 의료계와 만남여야의정 협의체 골든타임 임박협의체 구성·결과 도출에 난관차기 대권 가능성에도 회의적 취임한 지 50여 일이 지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제반 상황이 녹록지 않다. 추석 전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출범은 무산됐고, 여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여권 안팎에선...

2024-09-18 15:32
의료대란 우려에 매서워진 추석 민심...尹 지지율 취임 후 최저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의 하방압력은 의정 갈등 장기화와 의료 공백 우려 확산으로 생존권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야의 극한 대립과 윤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 등 정국이 불안한 데다 의료공백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 여당과 정부의 불협화음이 이어진 게 지지율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2024-09-15 06:00
“10월 분수령”...‘文-李’ 뭉치고, ‘尹-韓’ 갈라서고

40여 분간 회동에서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에 대해 “정치적으로도 또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한 줌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고 비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검찰개혁이 미완에 그쳤고, 검찰권,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보복 수단으로 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2024-09-14 12:00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새로 시행되고 있는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가 잘 정착되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이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서 입법을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Q. 답답한 마음에 관리사무소도 찾아갔습니다. 관리사무소로서는 아파트 내 방송을 틀어주는 것 외에는 별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식으로...

2024-09-14 08:00
尹대통령 지지율 20%…취임 후 최저[한국갤럽]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33%,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2%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보다 3%p 하락하며 정부 출범 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2024-09-13 13:58
[단독]실손청구 전산화 구축비 분담률 손보 75 생보 25 가닥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도 “처음 시작되는 사업의 특성상 향후 비용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양 업계가 조속히 최종 의견을 조율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보험업계와 EMR 업계가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참여 요양기관 및 EMR 업체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총...

2024-09-13 05:00
[정치대학] 한동훈, 대권가도 '먹구름'…이재명 지지율 역전할 한 방은?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26%, 한동훈 14%의 지지를 얻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대표의 대권가도에 균열이 일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이에 정치컨설팅 민 박성민 대표는 "대통령과의 갈등을 피하면서 변화와 통합을 이끌어내는 지혜로운 리더십 요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벌어지는 격차 속, 한 대표가...

2024-09-12 17:56
숭실대 소장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선언서’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축하문에서는 이승만을 대통령,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선출해 통일 내각이 성립됐음을 알리고, 2000만 국민이 일본의 노예가 아닌 자유민이 됐음을 천명한다. 문서 말미에는 독립운동의 핵심 인물인 박은식, 김구, 박세충, 안정근 등 30인의 대한민족대표 명단과 ‘축하가’가 포함됐다. ‘선언서’는 중국 상해에서 박은식 등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지하는...

2024-09-12 17:55
대통령실 "2025 의대정원 조건 달아선 안돼...백지화는 불가능"

또 의료계가 대화 조건으로 제시한 대통령의 의료 개혁 관련 사과와 책임자 문책 요구와 관련해선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며 "여기서 다시 뒤로 돌아가면 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대다수 국민이 개혁 내용에 대해선 굉장히 지지하는 것으로...

2024-09-12 13:26
추석 밥상 피한 '김건희 특검법'...민주당 출신 의장의 브레이크

여론의 지지가 우세하다고 여기며,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맞불을 놓는 성격도 있다. 지역화폐법 또한 이 대표의 대표 공약이자 브랜드로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한편 법사위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는 또다시 논란이 발생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막말을 주고받았고,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2024-09-12 10:25
여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서 전·현 정부 책임 공방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이종배 의원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가 기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고 가계와 국가부채가 역대 최고급으로 증가하는 등 경제를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다”며 “국민연금 개혁과 의료개혁,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등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폭탄만 돌리다 다음 정부에 빚만 물려줬다”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의...

2024-09-11 20:00
10월 재보선 앞두고 부산 금정 찾은 한동훈...본격 시험대

지난 총선에서도 박인영 민주당 후보가 40% 이상 지지를 받으며 선전했지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최종 56.63%를 받아 대승을 거뒀다. 한동훈·이재명 양당 대표가 새롭게 취임한 뒤 처음으로 맞붙는 선거인만큼 승기를 잡기 위해 금정구부터 찾았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국민의힘이 우세할 것이라 예단할 순 없다. ‘이재명 2기’ 체제로 접어든 민주당은...

2024-09-11 17:00
[미국 대선 TV토론] 트럼프 “내가 대통령 됐으면 가자전쟁 없었을 것…해리스는 이스라엘 싫어해”

해리스 부통령은 그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정치 경력 내내 이스라엘을 지지해왔다고 설명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나는 항상 이스라엘에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을 줄 것”이라며 전쟁을 끝내고 이스라엘 국민에게 안보를 제공하며 팔레스타인에게도 동등하게 안보를 제공하는 두 국가 해법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ABC방송 주관으로 90분간 진행된다. 현장에는...

2024-09-11 11:31
[미국 대선 TV토론] 해리스 “트럼프, 대통령 별장에 탈레반까지 초청”

이에 대해 해리스는 “나는 여전히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과 판단을 지지한다”라면서 “끝나지 않을 전쟁에 미국이 막대한 국민 세금을 이용할 수는 없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는 그들(탈레반)과 최악의 거래를 했다”라며 “그의 국가 안보관은 나약하고 처참하다”고 말했다. 앞서...

2024-09-11 11:29
[미국 대선 TV토론] 첫 경제 질문에…해리스 “기회경제” vs 트럼프 “관세 부과”

“바이든 정부에서 최악 인플레이션”“트럼프 집권기 대공항 이후 최악 실업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 국민의 야망, 열망 꿈을 믿는다. 기회의 경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해리스는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열리는 ABC뉴스 주관 생방송 토론에서 ‘미국인의 경제 상황이 4년 전보다 나아졌다고 보나’라는...

2024-09-11 11:21
[노트북 너머] 재명세, 경호세? 뭣이 중헌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금투세의 또 다른 이름은 '이재명세'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곧이어 또 다른 신조어가 탄생했다. 일부 진보 성향 지지자들이 '경호세'(추경호+세금)로 맞불을 놓으면서다. 현재 여당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20대 국회 당시 금투세 도입에 해당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증권거래세법 폐지안을...

2024-09-11 06:00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찾은 산업장관…"흔들림 없는 원전 정책 추진"

안 장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라며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한 전공생들의 창의적인 대안과 학계의 지속적인 노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원자력 분야 산학·국제협력 활성화 등 학계 건의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1기 입학생'인 이재승 미국 미시간대 교수도 원격으로 참여해...

2024-09-10 15:30
알제리 테분 대통령, 95% 득표율로 재선 승리 선언

테분 대통령은 군부와 기성 정치권의 지지를 받았다. 경쟁자들 측에서는 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사니 체리프 캠페인은 “투표소 관계자들이 투표 결과를 부풀리라는 압력을 받았고, 대리로 단체가 투표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약 20년간 집권했던 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 당시 대통령이 5선을 노리다가 전국적 퇴진 시위로 2019년 4월에...

2024-09-09 08:28
이재명 "檢 수사 정치탄압" 문재인 "민주, 재집권 준비해야"

가고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한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안보와 국방 분야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재집권을 위한 지지층 기반 확장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특히 부산...

2024-09-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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