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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시스템 혁신, 약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과 중산층의 주거수요에 부응해 2035년까지 도심공공임대주택을 최대 5만호,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1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03 13:07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중장년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납입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고령층의 경우 부동산 유동화 촉진 연금상품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상승한 주거·의료 등 서민 핵심 생계비 경감에 나선다. 2027년까지 주택 270만호 공급 로드맵을 이행하고, 노후 공공청사 개발 등을 통해 2035년까지...
    2024-07-03 12:30
  •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윤 대통령은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 호 이상, 중산층 이상 장기 임대주택도 10만 호 이상 늘려나가겠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해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겠다...
    2024-07-03 11:47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주요 대형공사 및 공공주택 설계·건설사업관리 입찰 심사과정을 6월 이후 심사 건부터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유튜브 등 전용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에 따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부정수급 신고 시 신고자 변호사가 대리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신고자뿐...
    2024-06-30 12:00
  • 개발과 보전 사이…만족을 아는 농촌 마을 일본 '가와바'
    개발과 보전 사이…만족을 아는 농촌 마을 일본 '가와바'
    청년 농업인과 농촌형 창업가를 대상으로 자금과 보금자리주택을 지원하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한다. 또 농촌 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소멸 위험 지역에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고 산지전용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농촌 지역별로 소멸 위험도를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도 추진 중이다. 특히 우리 역시 국민 모두에게 열린...
    2024-06-30 11:00
  •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이 밖에 유연근무 활용률, 육아휴직 사용률, 육아휴직 사용 후 고용유지율 등 일·생활 균형 경영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국민연금 기금 투자 시 비재무적 요소로 고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에 반영한다. 가족 친화 기업에 대해선 정부물품 구매 시 가점, 금리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교육·돌봄과 주거·결혼·출산·양육 분야 정책들도...
    2024-06-19 16:15
  •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최 부총리는 "글로벌 상황과 국민 유류비 부담 등 상황을 신중하게 보겠다"며 "8월 중 물가, 유가 동향 등을 감안해서 연장 여부를 말하겠다"고 했다. 유류세 인하 일부 환원에 발맞춰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은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새출발기금(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규모, 대상 확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2024-06-17 17:00
  •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2·3기 신도시 용지를 리츠 방식 사업자에게 우선 제공하고, 리츠가 시니어주택이나 데이터센터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 부동산 자산 범위도 확대한다. 17일 국토부는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개발 단계에 한해 부담을 경감해주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개발의 경우 사업계획...
    2024-06-17 10:42
  • 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주택도시기금 외 공제회 등 공적자금의 출자 참여를 허용해 앵커리츠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장내 거래도 다음 달부터 허용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리츠 역할론도 커진다. 정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를 도입해 본 PF로 전환되지 못하고, 브릿지론 상환에 곤란을 겪는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 인수에 나선다. 정부 사전조사 결과, 55건(109만...
    2024-06-17 09:35
  •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2건) △주택금융공사법·주택도시기금법 △채무자회생법·법원설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생협력법 △소상공인법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법 △국민건강보험법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등 22개이며, 1개 결의안은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이다. '김건희...
    2024-06-13 15:16
  • HUG, 2024년 윤리경영대상 수상…“윤리경영 발전 기여”
    HUG, 2024년 윤리경영대상 수상…“윤리경영 발전 기여”
    특히 한국윤리경영학회는 HUG가 주택도시기금 수탁업무를 취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취약요소를 자체적으로 사전에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통제해 온 점에 주목했다. 이밖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역량진단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개인별·직급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윤리경영 시스템에 대해 직접 제언할 수 있는 다각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024-06-03 16:14
  •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저금리 기금 대출’ 변경 지원받는다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저금리 기금 대출’ 변경 지원받는다
    이제는 피해자 본인이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을 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 자금의 100% 전액 대출을 지원한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ㆍ국민ㆍ신한ㆍ하나ㆍNH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024-06-02 11:00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국민 주거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당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신 낙찰받도록 하고, 불법 건축물과 신탁사기 등 법적보호가 어려운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여야 합의 불발로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2024-05-31 11:23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박 장관은 “채권 가격 평가를 두고 공공과 피해자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만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며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에서 빌려온 재원인 만큼 이를 활용하는 데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정부는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해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를 보전하고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해...
    2024-05-29 16:28
  •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한 총리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이 법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면서 "결국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과...
    2024-05-29 16:21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집행 어려워…재의요구안 제안”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집행 어려워…재의요구안 제안”
    아울러 박 장관은 "또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이는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기금인 만큼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며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2024-05-28 17:24
  •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해당 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경매로 회수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즉각 반대 의견을 내고,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공표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그간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듭 밝혀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제대로...
    2024-05-28 17:16
  • "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연금은 기금 운용수익을 더한 보험료를 급여로 지급하는 확정기여(DC) 방식으로 설계해 현행 연금제도 미적립 부채를 미래세대에 떠넘기지 않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식이다. 박순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대표이사는 국민연금을 ‘낸 만큼 받는’ 제도로 전환하고, 이로 인한 노후소득 부족을 주택연금제도 강화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대표는...
    2024-05-28 13:54
  •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1%포인트(p) 인하된다. 국민과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총 1조3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항공요금에 포함돼 있는 출국납부금이 3000만 원 인하되고, 12세 미만 아동자는 납부금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2024-05-28 11:00
  • 與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준비…LH 피해주택 매입 확대"
    與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준비…LH 피해주택 매입 확대"
    정 정책위의장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대해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도시주택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따른 문제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고 LH가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2024-05-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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