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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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방안' 국회서 논의

신체적‧경제적‧정서적 부담이 부모나 보호자에게만 가중되는 ‘독박 돌봄’이 심각하다. 권익위는 토론회를 통해 독박 돌봄의 한계를 고려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선안으로 논의되는 방안 중에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한 대책도 있어 국회와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일각에서는 장애인 유기‧학대 등 권리구제 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2024-07-10 18:11
통합위,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

경미한 또래갈등, 화해‧조정 등으로 해결 노력해야정서‧행동 위기학생 신속한 치료 등 지원 확대 필요학교 전담경찰관-학교 상시 협력체계 구축 제언도 국민통합위원회는 9일 화해‧조정 등을 적극 활용하고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을 제안했다.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와 같은 문제를 법적 분쟁이 아닌...

2024-07-09 11:26
'경복궁 낙서' 20대 모방범,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가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날 모방범죄를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설 씨는 일종의 모방 범죄를 한 뒤 ‘행위 예술’로 보아 달라 주장하는 등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범행에 따른 복구비용 1900만 원가량을 피고인...

2024-06-28 10:59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그동안 저소득 근로계층이 소득분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손해를 봐왔다는 사회적 인식과 정서를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면서 연이어 두 자릿수(17%, 10%)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최근 통념에 반하는 의미심장한 보고서가 공개됐다. ‘20년간 한국의 소득 불평등과 이동성’(장영성 외)에 의하면 한국은 2002~2022년 사이 소득분배가...

2024-06-25 05:10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12일 입법예고가 시작된 후 일주일 만에 7332건(오후 2시 기준)의 국민 의견이 등록됐다. 개정안에는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 표현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해 서이초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담았다. 정 의원은 “지난해 서이초...

2024-06-19 16:03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다만 당에서는 종부세의 경우 전면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 부담을 낮추는 수준의 법 개정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저가 다주택자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재정‧조세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12일 특위 회의 후 “전반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일부에선 (종부세를...

2024-06-18 09:03
윤건영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국민 정서법 거스르는 것"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의 마음이 담긴 국민 정서법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채상병...

2024-05-22 11:15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설정한다. 형종, 형량 등에 따라 일정한 기준이 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는 감경 양형인자로 인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2024-04-29 06:00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김 총괄 대표 변호사는 “쉽게 얘기하면 송무는 당사자 간 각자의 주장을 듣고 제3자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인간보다 확률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더라도 ‘판단’ 주체를 AI에게 양보하기는 정서상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판단 주체가 여전히 사람이고, 그 판단의 주체를 정서적으로든 논리적으로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일은...

2024-04-19 05:00
與 수도권 비윤계, "쇄신" 한목소리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되살리는 일"이라며 "권력자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법의 잣대를 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준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같은 범죄 피의자들은 그림자처럼 그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당선자는...

2024-04-18 16:22
성인 100명 중 3명 “마약류 불법 사용해봤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민의 마약류 관련 인식과 마약류 사용에 대한 동기·지식 수준 등을 조사한 ‘2023년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는 19~59세 성인 3000명, 14~18세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마약류를 한 가지 이상 사용해 봤다고 응답한 성인은 3.1%, 청소년은 2.6%였다.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이 대마초를 사용했을...

2024-04-12 09:47
與, ‘한동훈 아들 학폭 연루’ 주장 강민정·황운하 등 고발

국민의힘은 5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아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키로 했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언론 공지에서 “강민정 의원이 사전투표일에 임박해 인터넷매체 기자와 공모, 한 위원장의 아들이 학폭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한...

2024-04-05 11:04
'부동산 악재'에 놀란 민주, 尹 '의대증원' 담화에 화력 집중

신 대변인은 "의대 증원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판단과 요구를 수용해 국민 정서에 반하는 과도한 주장을 접고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사회적 타협안을 만들어 의료대란을 막고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오늘 담화에는 독선, 아집, 남탓하는 내용이...

2024-04-01 14:58
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 27일 "국가가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며 "그것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이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 조건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경제적 선두에 있지만, 인구 5000만 명 기준으로 1000명당 의사...

2024-02-27 17:56
이언주 "힘 있는 민주당과 무도한 尹정권 심판"…7년만 복당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6일 민주당에 복당했다. 입당 5년 만인 2017년 당시 민주당 주류였던 '86 운동권'과 친문(친문재인) 등 패권주의를 비판하며 탈당한 지 7년 만이다. 이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정치적 뿌리인 민주당에서 옛 정치적 동지들, 새로운 동지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2024-02-16 11:53
與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확대…실생활 적응 돕는 학교도 설치”

국민의힘은 퇴소 이후 정서적 안정을 주기 위한 자립멘토단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기업 등이 사회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민간 협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가가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실태를 조사해 공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취업 알선과 직업상담·체험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수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청년자립지원법’(가칭) 제정도...

2024-02-14 15:44
가정양육아동 8명 중 1명은 취약계층…정부, 복지서비스 연계

주요 사례를 보면, 아동 언어발달이 더디고, 관리비 체납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가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교육급여)와 긴급생계지원(후원물품 제공 등)을 연계했다. 아동이 희귀질환을 앓는 가구에는 장애아동활동바우처와 학업지원사업(도서지원 등)에 신청하도록 했다. 경제적 어려움은 없으나 아동 신체·정서 발달이 미흡한 가구에는 언어발달검사...

2024-01-31 12:00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법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사회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 처분에 면제되면서 법이 국민의 정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죠.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소년들의 범죄 행위를 여전히 두고만 봐야 하는 것일까요. 법의 실효성과 청소년 인권 보호 등 따져봐야 할...

2024-01-26 16:21
[사설] ‘허위 진단’ 아이돌에 집유 판결, 병역기피 권하나

병역 비리에 대한 온정적 판결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 2004년 프로야구, 2009년 프로축구 선수들에 이어 지난해엔 유명인 포함 병역면탈사범 137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다들 브로커와 공모해 발작 등 뇌전증을 거짓으로 꾸며내 병무청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기 일쑤였다. A 씨 수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처벌이 집행유예에 그친 것도 비슷하다. 대한민국은...

2024-01-18 05:00
‘한동훈 아동학대’ 주장 무편집 영상 살펴봤더니

그러면서 “정치 공세 의도로 아동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는 등 아동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혐의와 관련,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위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는 한 위원장이 4일 청주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한 어린이와 기념사진을...

2024-01-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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