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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사이언스 주총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국민연금…의결권 향방은?
    한미사이언스 주총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국민연금…의결권 향방은?
    이를 종합하면 한미사이언스 측 찬성 권고안 2곳, 임종윤·종훈 형제 측 찬성 권고안 2곳, 중립에 가까운 의견을 낸 곳이 2곳으로 동수다. 한미사이언스 지분 7.66%를 가진 국민연금은 이날 중 의결권 행사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사이언스와 형제 양 측은 모두 국민연금에 각자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한미그룹과 OCI그룹의...
    2024-03-26 10:38
  • 건단련, 국제노동기구 권고안에 유감…“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우려”
    건단련, 국제노동기구 권고안에 유감…“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우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ILO(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화물연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등 진정에 대한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ILO 권고안은 2022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당사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게 할 것과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에...
    2024-03-18 10:20
  •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 같이 제도를 정비했음에도 기본적으로 자동차 정비요금은 결국 개별 자동차 정비업체와 손해보험사 사이에서 사적 자치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고, 정부에서 나서서 정비공임 인상을 발표하더라도 이는 ‘권고안’으로서 손해보험사를 법률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정비공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책정하여...
    2024-03-09 08:00
  • 선거구 획정 또 불발…“비례 1석 전북에” vs “원안으로”
    선거구 획정 또 불발…“비례 1석 전북에” vs “원안으로”
    이에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은 전북 대신 부산의 의석수를 1석 줄일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더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간 협의한 안을 전면 무효화하고 선관위 획정위의 1차 권고안을 수정없이 통과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비례 의석 1석을 전북에 배정하는 안도 양보하여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2024-02-27 16:03
  • 與 “野, 선거구 협상 발로 걷어차…301석 제안은 수용 불가”
    與 “野, 선거구 협상 발로 걷어차…301석 제안은 수용 불가”
    그는 “민주당은 인구가 줄어 의석 1석이 줄게 돼 있는 전라북도 대신 부산의 의석수를 1석 줄일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더니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간 협의한 안을 전면 무효화하고 선관위 획정위의 1차 권고안을 수정없이 통과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 획정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한) 원안대로 처리가 강행되면 경기...
    2024-02-27 10:33
  • “2028 대입개편안 ‘심화수학’ 빠지고 내신 일부 절대평가”…국교위 권고
    “2028 대입개편안 ‘심화수학’ 빠지고 내신 일부 절대평가”…국교위 권고
    그 외 사항은 그간 국교위 전체회의 및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국민참여위원회·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중등교원)의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해, 대학입시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국교위 권고안은 교육부로 이송되며 교육부는 국교위 종합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2028 대학입시제도...
    2023-12-22 19:15
  • “불출마 할테니 공관위원장 달라”…초강수 띄운 인요한
    “불출마 할테니 공관위원장 달라”…초강수 띄운 인요한
    오 위원은 ‘중진 불출마 등의 공식 의결이 권고사항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 당시 권고안은 최고위에 보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정식으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지도부에) 6호 혁신안으로 보고가 될 것으로 안다”며 “그런 의미에서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도부 보고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목요일에 되는 게 일반적 순서”...
    2023-11-30 15:16
  • 국힘 ‘쌍두마차’ 침묵...김기현과 인요한에 놓인 숙제
    국힘 ‘쌍두마차’ 침묵...김기현과 인요한에 놓인 숙제
    관측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30일 열리는 혁신위 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혁신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의원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 요구를 당 최고위원회에 공식 권고안으로 올릴지 결정한다. 권고안이 정식 의결돼 최고위로 올라가면, 김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를 수용할지...
    2023-11-29 15:23
  • 국민의힘 폭풍전야...김기현·인요한 ‘불편한 동거’
    국민의힘 폭풍전야...김기현·인요한 ‘불편한 동거’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혁신위는 지도부·중진·친윤계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권고안을 혁신안으로 정식 의결해 당 최고위원회에 올릴 방침이다. 시점은 3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혁신위원 사퇴나 조기 해체 등의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23일 혁신위 회의에서는 혁신위 조기 해체론을 두고 비정치인 출신과 정치인 출신...
    2023-11-26 09:52
  • 3호 안건도 ‘제동’…먼지만 쌓이는 인요한 혁신안
    3호 안건도 ‘제동’…먼지만 쌓이는 인요한 혁신안
    오신환 혁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3호 혁신안을 보고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조기 해체와 관련해 “혁신위 권고안이든 의결안이든 당 지도부가 그걸 수용하고 실천해야만 혁신안이 완결된다”며 “(지도부가) 계속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혁신위가 할 수 있는 스스로의 자체적 판단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혁신위를 해체하는 것 밖에 더 있겠냐는 것”이라고...
    2023-11-16 15:26
  • 제주·호남 끌어안는 인요한…‘혁신위 해체설’은 정면 반박 [종합]
    제주·호남 끌어안는 인요한…‘혁신위 해체설’은 정면 반박 [종합]
    앞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혁신위는 11일 진행된 화상회의에서 ‘중진 불출마’ 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내 주류 의원들의 이름을 공개 거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알려졌다. 지도부, 영남·충청권 중진 등으로 대상·규모도 구체적으로 오르내렸다. ‘혁신위 조기 해체설’도 반박했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혁신위 초창기에) 그런 의견을 가진...
    2023-11-14 16:11
  • 인요한, ‘중진 불출마 명단’에 “사실 아냐”…조기해체설도 일축
    인요한, ‘중진 불출마 명단’에 “사실 아냐”…조기해체설도 일축
    인 위원장은 14일 제주시 연동 국민의힘 제주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혁신위는 11일 진행된 화상회의에서 ‘중진 불출마’ 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내 주류 의원들의 이름을 공개 거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알려졌다. 지도부, 영남·충청권 중진 등으로 대상·규모도 구체적으로 오르내렸다. 인 위원장은...
    2023-11-14 13:04
  • "당사자들이 판단"...‘친윤·중진 험지 출마’에 선 그은 국민의힘
    "당사자들이 판단"...‘친윤·중진 험지 출마’에 선 그은 국민의힘
    혁신위, 지도부·중진·尹측근 권고안 보고 안해與지도부 “당사자들의 판단 있어야 돼” 국민의힘 지도부는 9일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제안한 지도부·중진·윤석열 대통령 측근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에 대해 "지도부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혁신위원회에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해당 안건을 보고하지 않았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023-11-09 11:02
  • 북중러 밀착 가속화...與 "민주당,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하라"
    북중러 밀착 가속화...與 "민주당,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재단 이사 추천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이사 추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애초에 민주당은 이를 협상 대상으로도 여기지 않으니 죽었다...
    2023-10-19 13:34
  • 이성희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내달 초 발표"
    이성희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내달 초 발표"
    유연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면이 있고, 이중구조 개선과 일자리 창출기반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이중구조 개선은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회의 권고안이 제출되면, 권고를 토대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10-10 10:43
  • [노트북 너머] 연금개혁, 적기는 ‘최대한 일찍’
    [노트북 너머] 연금개혁, 적기는 ‘최대한 일찍’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정부안에 담기 어려운 과격한 개혁안을 권고했다. 결국, 모든 결정권은 복지부에 떠넘겨졌다. 복지부의 선택지는 좁다. 9%인 보험료율을 18%로 인상하자는 재정계산위원회 권고를 아예 무시할 순 없다. 그렇다고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론의 반발이 우려된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부가 여당의...
    2023-10-05 05:00
  • 대통령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으로 개선 권고"
    대통령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으로 개선 권고"
    대통령실은 이날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집회·시위 제도개선 등 3차례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8월 1일부터 21일까지 '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등에서 적용되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2023-09-13 17:24
  • 4대 그룹 전경련 복귀 움직임에, 삼성 “일단 고민”
    4대 그룹 전경련 복귀 움직임에, 삼성 “일단 고민”
    계기로 국민경제 발전과 삼성의 건강한 준법경영이 확립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준법위는 18일 오전 7시에 임시회의를 다시 열고 전경련 재가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삼성의 복귀 조건으로 ‘정경유착 논란에 다시 휘말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권고안 등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재계에선...
    2023-08-16 15:27
  • 폭염·한파 땐 공사 중단...野 “8월 입법” 與 "행정조치부터" [관심法]
    폭염·한파 땐 공사 중단...野 “8월 입법” 與 "행정조치부터" [관심法]
    민주당 홍영표·이소영, 국민의힘 김성원 발의野 “산업안전보건법 8월 처리 제안”與 “법 개정으로 신속 조치 어려워...행정조치 우선 검토” 살인적인 폭염으로 전국 곳곳에서 고체온 사망자가 속출하자 국회가 야외 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제시했지만, 권고안 수준이어서 실제...
    2023-08-01 15:54
  • 민주당, ‘제명 권고’ 김남국에 침묵...윤리특위 27일 논의 시작
    민주당, ‘제명 권고’ 김남국에 침묵...윤리특위 27일 논의 시작
    국회법은 윤리특위가 자문위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반드시 권고안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윤리특위가 제명을 최종 징계안으로 의결해 이대로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경우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제명으로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2023-07-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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