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0월 2일(수)
△복지부 1차관 11:00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AT센터)
△복지부 2차관 10:40 대한민국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서울)
△2024년 제28회 노인의 날 행사 개최(석간)
10월 3일(수)
△한센병박물관, 2024 국제학술대회 개최
◇환경부
30일(월)
△환경부 장관 10:00...
개정안이 시행되면 알선이나 유인, 권유 등 실제 범행 준비 단계에 대해서도 금융 당국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정보는 통신사·포탈·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제공자를 통해 확보가...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통신사와 인터넷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제공자 등도 자료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금융당국은 웹페이지에 보험사기 혐의 정보 게시자에...
(서울)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5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서울청사)
△기부를 넘어 기증까지, 생명나눔 실천한 남윤수, 성해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결정
◇환경부
23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석간)
△국립환경과학원...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본인부담 차등은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 남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예고했고, 그 후속조치로 우리나라의 외래이용 횟수(연 15.7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하지만 시행령이나 세부규칙 등 세부적인 사항들이 아직 정비 중인바 보험회사와 환자, 의료기관 등의 이익이 조정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제21대에 발의된 ‘실손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연계’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청구 전산화 분야와는 다른 관점에서 현재 실손 보험은...
(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보건복지부, 1차 금연광고 송출
△경로당 식사 제공 단계적 확대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5월 1일(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해군3함대 간 생명나눔 인식개선을 위한 협약 체결
2일(목)
△복지부 장관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2024년도 제3차...
(정부서울청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시행계획 공고
24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장애인고용촉진대회(포상 수여식)(서울 양재 엘타워)
△제8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 효과성 분석
△2024 장애인고용촉진대회
25일(목)
△고용부 장관 14:00...
시행령 개정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18개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존치되는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과 타당성과 부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국민 부담 방지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제도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28)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3.28)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발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 자살실태조사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25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농협 특별할인 행사 기념식(서울)
△식량위기 해결사 'K...
(석간)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따뜻한 설 명절,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농식품부
△우수한 우리 고유의 전통 식문화 보전, 대한민국 식품명인과 함께 합니다
◇해양수산부
29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 수여식(세종), 14:10 칭찬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시상식(세종)
△2024년 해외물류시장...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모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험료 체납자의 분할납부 승인 후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 납부 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서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의 미래를 바꾸는 ‘제2차관-전공의 대화’
△국가·공공·교육기관 91.4%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27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수도권 지역 간담회
△동네의원의 고혈압, 당뇨병 환자 관리 서비스가 강화된다
28일(목)
△복지부...